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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직 사퇴…내일 예비후보 등록
2026.04.29(수)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9일),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30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기반이 되어 준 서귀포시민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 의원은 내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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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무위, 보상금·가족관계 정정 317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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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 '관심'…여야 후보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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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원도심 활성화…공공 관리 포차거리 조성"
이 시각 제주는
  • 제2공항 예정부지 토지거래 위반 '수두룩'…이행명령
  •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 토지의 30% 이상이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90만 제곱미터 가운데 36%인 32만 7천 제곱미터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임업이나 농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나무를 심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올해도 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해 고강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 2020.06.05(금)  |  김용원
  •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항의 빗발…"기념품 달라"
  • 제주도가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이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도동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친환경 가방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을 배출하면 국내 최초 리사이클 가방으로 교환해주겠다던 사전 홍보 내용과 다르게 일반 재활용 가방을 도민들에게 제공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홍보 과정에서 알려진 가방의 이미지와 실제 제공되는 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표시하지 못했다며 도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돼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0.06.05(금)  |  조승원
  • "초지 불법전용, 원상복구"…11일부터 시행
  • 초지를 불법 전용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지 전용을 하지 않고 초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됩니다. 또 초지전용 허가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20.06.05(금)  |  조승원
  • 상습 침수 '하도·덕천리' 배수개선 추진
  • 해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구좌읍 하도리와 덕천리에 배수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 하도와 덕천지구가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3년 동안 구좌 덕천지역 158헥타아르의 농경지 일대에 배수로와 저류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구좌와 조천 등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10군데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 2020.06.05(금)  |  조승원
  •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여전'…73곳 적발
  • 제주시가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73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인중개사 사칭과 무등록자 광고 위반 등으로 3곳이 형사 고발됐고 중개확인 설명서 미비 등으로 업무정지 6곳,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1곳 등입니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63곳은 시정 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무자격이나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등록된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06.05(금)  |  조승원
  • 제주시,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 제주시가 다음주부터 8월까지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유통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40종을 수거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판매업 시설로 적합한지를 비롯해 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점검에서는 부적합한 의약품이 각각 1건씩 적발된 바 있습니다.
  • 2020.06.05(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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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
  • "제주에 감염병전문병원 도입되나?"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제주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 등 전문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주지역 내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곧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제주지역에 권역센터가 생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감염병 환자가 격리 입원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의료시설인 감염병전문병원.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이어 현재 중부, 영남 지역에서 설립 추진중이고 인천과 제주지역의 전문병원 설립도 검토중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오면 음압격리병상과 수술실 등이 마련되고 전문 의료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주지역의 경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인보 /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도내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을 경우 육지로 이송이 어렵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평소에는 결핵환자 등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만약 제주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그때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지역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에 설계비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300억 원 가운데 내년도 설계비 23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지역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지고 2023년까지 병원을 건립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지역 내 조직 설립이 가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아래 권역별 조직체계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만약, 제주지역에 별도 지역본부가 생긴다면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수월해지고 감염병 대응도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 인프라 유치를 통해 강화된 제주 방역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6.05(금)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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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
  • [집중진단] 코로나19로 보조금 '싹둑'…또 예산갈등?
  •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삭감 절차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부채지만,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제주도의 곶간은 상황이 넉넉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자체로 주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6백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수도전년 대비 8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치솟던 공시지가 상승세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침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면서 2천억 원 규모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민간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했고, 다음 달,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교류나 각종 문화 예술 , 체육 예산 등 민간보조금 전 분야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계속 협의중인데 대체적으로 행사성은 다 삭감한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하지만 의회는 제주도의 보조금 삭감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해 말 보조금 심사 당시 제주도 예산부서가 도청 실무부서와 행정시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10%씩 삭감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를 통과한 민간보조금이 심사 과정에서 손질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 심사때 의회가 증액 또는 신규 의결한 민간보조금 사업 70건을 다시 심의 해 17건을 삭감하거나 부결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의 잘못된 보조금 삭감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김태석 / 도의회 의장>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를 통과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안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증액된 보조금은 심의 기능이 있다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은 원지사가 취임한 민선 6기부터 불거졌고 이제 민선 7기 도정에서도 민간 보조금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감사 청구가 잘못된 예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밥그릇 싸움 수단으로 전락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6.05(금)  |  김용원
  • 내달 해수욕장 개장 준비…안전요원 278명 배치
  • 제주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을 구성합니다. 소방과 해경,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270여 명을 배치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방역 관리와 세부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2020.06.04(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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