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오는 11월 마무리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22개 마을공동체가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재능공유나 환경개선활동 등 4개 분야로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1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마을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일단 유보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4일) 열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에서
예래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최근 3년 간 감면해준 세금만 환수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예래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는
추후 심의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 전기차 100% 보급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차량 등록대수가 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급률을 100%에서 75%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4천 3백 메가와트에서
4천 80메가와트 규모로 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20만 톤에서
270만 톤으로 3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도내 매립장이 포화된 뒤에도
계속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은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매립되고 있지만
신규 동복소각시설이 준공돼 운영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급격한 부하가 발생하고
기존의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회용품 사용 제로화와
과대포장 최소화 등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내용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해상물류비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제외된 해상물류비가 국회에서는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월동채소와 감귤을 육지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물류비는 연간 740억 원 규모로 유통업자가 아닌 농가가 부담을 떠앉고 있습니다.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수년째 미반영됐고, 농림부까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해상물류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주에 이미 지급되는 직불금과 성격이 유사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불금 예산의 4분의 1이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업 중복성도 우려될 수 있고 물류비 부담이 큰 산간 오지에 대한 지원은 왜 안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의사 결정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제주 뿐 아니라 강원도 등 다른 지역도 지원받고 있어 특혜성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물류비는 도서지역 농가 경영 부담 요인으로 법적으로도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며 국비 반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내항과 국내항의 화물운송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인들이 아니라 농가가 부담한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감귤이나 월동무 소비 대신
수입산을 소비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해상물류비 370억원이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물류비 직접 지원보다 유통시설 개선 같은 간접 지원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읍면동장들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선 6기와 7기를 통틀어 읍면동장 43명과 처음으로 가진 공개 간담회였지만 소통 시간이 부족하고 답변 내용도 부실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만 남겼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읍면동별로 지역 현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
서귀포지역 읍면동장 17명에 이어 제주시지역에서도 26명 전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읍면동장이 참석한 만큼 다양한 현안 문제가 표출됐습니다.
<오효선 / 제주시 용담2동장>
"동지역에 광역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쓰레기 반입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강유섭 / 제주시 노형동장>
"(드림타워 주변) 노형오거리 교통체계 개편이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 발언기회가 주어진 읍면동장은 양 행정시를 통틀어 13명뿐. 나머지 읍면동장은 아무말 없이 자리만 지켰습니다.
간담회에 주어진 시간이 행정시별로 1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현안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김덕언 / 제주시 일도2동장>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지만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건의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원 지사가 아닌 도청 간부들의 몫이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드림타워에는) 관광객용 셔틀을 운영하고 승용차 부제 운행을 통해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원 지사는 간담회 도중 궁금한 점을 묻거나,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주차를 비롯한 차고지 용지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몫들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가야 한다."
민선 6기와 7기, 5년 동안 처음으로 원 지사와 읍면동장이 자리를 마주했지만 주요 현안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내년도 4.3 관련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한 52억 여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평화재단 출연금 35억 7천만원,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위탁사업 3억 2천만 원,
유적지 정비 사업 7억 5천 만원 등
전체 52억 4천여 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 공약인
4.3 복합센터 설계비 15억 원과
유해발굴 예산 1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3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한 자금 330억 여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준공검사기간을 2주에서 1주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인건비 등 노무비는
감독 공무원 확인을 거쳐 최우선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에
본청과 행정시, 보건소 등에
1천 2백여 명을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수도와 쓰레기, 교통 분야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종합병원 응급실과 연계한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도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각종 민원 신고는 120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