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10일) 제주는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22.5도, 제주시 20.9도, 성산과 고산도 21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합니다.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회공헌사업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사업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창업지원과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을 시범 편성했습니다.
건물 화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제14회 제주포럼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등
전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아시아의 회복탄력적 평화를 주제로
외교 안보와 글로벌 제주,
다양성 분야에서 70여 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포럼 마지막 날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와 특별대담을 갖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선착장 등 어업기반시설 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올레길과 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가파도 상동항 정비공사와
마라도 복지회관,
자리덕포구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이뤄집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혜택을 받아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다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3년 전
융자금 3억 원을 지원받은 A씨.
알고 보니 3천 7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서
농사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다가 최근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귀농을 하겠다며
2억 3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B씨도
농지에 주택을 지어 전원생활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놓고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43명이 최근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농어촌 민박을 한다며
개인당 최대 3억 원의 융자금과
연 2% 저렴한 금리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점검결과 실제로는 다른 직장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제멋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부당하게 사용된 융자금 15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당 수급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행정은 사후 점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승환 /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융자 이후 사업 과정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부분까지 예측하긴 곤란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혈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변미룹니다.
카지노 매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의원발의로 검토중인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란 조례'를 중심으로
카지노 대형화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찬성측은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해
면적을 확대해도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반대측은
제주 카지노의 경우 해외에 비해 큰 편도 아니고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맞섰습니다.
마을별 어촌계장과 사무장에게도
수협 차원에서 활동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어장 관리와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을 수행하는
어촌계장과 사무장에게
수협에서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어촌계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재작년에도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도가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중교통 노선버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시내 간선과 지선 버스,
마을버스, 급행과 리무진 등 모두 880여 대입니다.
차량 장비 정상 작동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으로
위반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