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원 지사 "제주공항 '웰컴시티' 사업 폐기"
  • 제주공항 주변에 5천 세대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웰컴시티 개발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4일)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구상안은 내부에서 확정적으로 폐기한 개념이라며 사업 폐기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원 지사는 5천 세대 주거단지와 고밀도 개발은 제주도가 원래 요구한 용역 취지와 맞지 않고 용역진이 제한된 토지에 부가가치를 많이 넣으려다 보니 지나치게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 인근 5개 마을이 도심 속 벽지로 고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서있는 개발을 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덧붙였습니다.
  • 2018.09.04(화)  |  조승원
  •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변동된 토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 또는 분할, 합병된 5천 300여 필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적정 산정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다음달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확정됩니다.
  • 2018.09.04(화)  |  조승원
KCTV News7
02:01
  • 재밋섬 투융자심사…의회 "안중에 있나?"
  • 절차상 논란을 빚은 재밋섬 건물 매입 사업이 제주도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투융자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 하지만,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전결 승인과 이사회 서면 의결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170억원이 넘는 지방비와 기금이 투입되는데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매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재밋섬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도의회가 요구했던 투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pip] 제주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열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리모델링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밋섬 매입 사업을 가결했습니다. [pip] 예산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제주도의회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투융자심사를 진행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매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이경용/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바람대로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존재하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짜맞추기 위한 절차로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태까지 와 있는데 아쉽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한국감정원에 재밋섬 건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고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조례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이 적절한지를 놓고 이번 정례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03(월)  |  김용원
  • 이달부터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첫 지급
  •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고 만 6살 미만 가정에 처음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5만 8천여 명이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살 미만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18.09.03(월)  |  김용원
  • 서귀포시 '문화도시' 신청서 제출
  •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는 문화도시에 지정받기 위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서귀포시는 내년 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귀포'를 주제로 문화 자산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 인력,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체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될 경우 5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2018.09.03(월)  |  조승원
  • 제주도, 태풍 파손 도로시설물 교체·정비
  •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솔릭으로 파손됐던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합니다. 제주도는 전체 피해 95건 가운데 도로 표지판 파손 등 90 건은 지난 달 복구를 완료했고 예산이 필요한 도로 이정표 정비는 조만간 공사를 발주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로와 번영로 38km 구간 노후 차선 유도봉과 안개등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 2018.09.02(일)  |  김용원
  • 제주도, 건설현장 임금체불·대금미납 조사
  •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관급 예산 30억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 50여 곳입니다. 제주도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할 계획입니다.
  • 2018.09.02(일)  |  김용원
  • 제주도, 지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지침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지역 특성과 개발 유형별 도시계획과 관리 지침, 그리고 개발 총량을 제한하는 계획허가제와 사전 협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8.09.02(일)  |  김용원
  • 조천읍 교래사거리 확장공사 내년 2월 완공
  • 상습 정체 구간인 제주시 조천읍 교래 사거리 확장공사가 내년 2월 완공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이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이 95% 마무리됐고 확장 공사 전체 공정률도 4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교래 사거리 교차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차로를 개설중입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귀성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육성목장에서 삼다수 공장 입구 550m 구간을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우선 진행중입니다 <미니랜드 사거리>
  • 2018.09.02(일)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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