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8
  • 자치경찰 확대?…갈길 먼 '치안 행정'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120여 명의 인력과 사무가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본연의 치안서비스가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과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 120여 명이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112 접수와 출동, 여성청소년과 교통 관련 사무도 함께 이관됐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확대 운영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씽크: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계장> "전체적으로 112신고에 대응하는 경찰의 총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씽크:김동규 자치경찰단 총경> "기존 국가경찰과는 다른 주민의 접점 치안이 개선됐고.." 하지만,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찰 업무만 경감된 셈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로 넘어온 112 신고와 출동 업무도 파견된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자치경찰과의 업무 공조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120명이 넘는 인력 충원에도 자치경찰 치안센터에 증원된 인력은 단 세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성매매 단속과 순찰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산지천 치안센터도 근무 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치안 공백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후 수사권 조정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씽크:고헌환/국제대 교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 배분을 정확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투입된 경찰이 국가경찰화되는 사무를 이행할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실질적인 주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8.30(목)  |  김용원
  • 도의회, 대중교통·신화월드 특별업무보고
  • 제주도의회가 다음달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추진 상황과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실시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64회 정례회 회기 중인 다음달 11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중앙차로제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상하수도본부와 환경보전국의 사후조치와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 2018.08.30(목)  |  김용원
  • 내년도 생활임금 논의…다음달 결정
  •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1차 회의가 오늘(30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시간당 9천 원과 9천 5백원, 1만 원 등 3개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2주간 토론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1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와 공무직,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소속 근로자 등이며 올해 시급은 8천 9백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천 370원 많았습니다.
  • 2018.08.30(목)  |  김용원
  •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 구자헌 단독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구자헌 제주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당대회를 열지 않고 다음달 2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중앙당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자헌 당협위원장은 오현고를 중퇴했으며 대구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1년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구자헌 인터뷰했던 영상 있습니다>
  • 2018.08.30(목)  |  조승원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음주 운전 '벌금'
  • 앞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안전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제주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11곳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8.08.30(목)  |  조승원
  • 원희룡,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구 지정과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만드는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 2018.08.30(목)  |  김용원
  • "자치경찰 확대 운영 '치안 서비스' 개선"
  •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경찰의 자치경찰로 파견으로 대민 치안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을 치안센터 근무 인력과 장비가 보강됐고 실종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일원화 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에 거쳐 국가경찰 120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됐으며 내년 중에 교통과 학교폭력 사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 2018.08.30(목)  |  김용원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음주 운전 '벌금'
  • 앞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안전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제주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11곳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8.08.30(목)  |  조승원
  •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 구자헌 단독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구자헌 제주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당대회를 열지 않고 다음달 2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중앙당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자헌 당협위원장은 오현고를 중퇴했으며 대구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1년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구자헌 인터뷰했던 영상 있습니다>
  • 2018.08.30(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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