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이나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또는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나 미표시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원산지 미표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로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2018.09.06(목)  |  양상현
  • 추석 앞두고 여객선 특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승하선과 접안시설, 안전설비, 신분증 확인 여부, 터미널과 선착장의 청결성태, 각종 편의시설을 점검합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항 기점 여객선 이용객은 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8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8.09.06(목)  |  양상현
  • 제주시, 추석 전 낚시어선 안전 점검
  • 제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야간에 선상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어선 128척입니다. 무허가 영업행위를 비롯해 안전 운항장비 비치 여부, 낚시객 구명동의 착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주류 반입이나 음주운항 같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입니다.
  • 2018.09.06(목)  |  조승원
  • 반려동물 서비스업 영업 등록률 저조
  •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영업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지만 등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에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 64곳 가운데 등록된 곳은 42%인 2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이나 위탁관리업, 전시업, 운송업 같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018.09.06(목)  |  조승원
KCTV News7
02:42
  • 4·3특별법 개정 절실
  •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정식 재판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 대신, 4.3 당시의 군사재판을 아예 무효화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내 4.3 단체는 물론 정당을 떠나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4.3 생존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감된 데 대한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정식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이번 재심 대상은 청구인 18명일 뿐 나머지 수형 희생자 2천 5백여 명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4.3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군사재판 무효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948년과 49년, 제주 4.3 당시 있었던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 임재성 / 변호사 (4·3수형인 재심 청구 법정대리인) > 만약 그런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개별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 1948, 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지만 4.3 특별법은 발의된 지 9개월 넘도록 논의도 못 해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충돌하는 데 따른 우려가 있고 6.13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교체되며 시기적으로 어수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4.3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개정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내용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4.3 희생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여당 내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야당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과거사 정리 기본법처럼 4.3특별법과 비슷한 유형의 법안을 일괄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할지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05(수)  |  조승원
  • 태풍 솔릭 피해, 53억 5천만 원 잠정 집계
  •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규모가 53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 유실와 도로 침수 3곳, 하천시설 유실 1곳,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수산양식장 시설 파손 등 13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농작물의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신고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18.09.05(수)  |  조승원
  • "최근 5년간 제주도 예산증가율 8%대"
  • 최근 5년동안 제주도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8%대에 이르고 있고 지방세 수입은 5년전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난해 제주도 재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예산은 5조 3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5년동안 평균 8.3%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성장률은 전국 평균 6.3%에 비해 2%포인트 높은 겁니다.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는 1조 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2013년 6천600억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예산이 20%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분야 10.7% 등입니다.
  • 2018.09.05(수)  |  양상현
KCTV News7
03:38
  • 항소심 "예래단지 모두 무효"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고 토지주들의 집단 토지반환 소송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예래단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제주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은 유원지 휴양시설로 일부로 규정했다는게 제주도가 항소를 제기한 이윱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 처분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예래단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15개의 모든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1심과 2심 두차례에 걸쳐 인허가 무효를 확인시켜 준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 "어쨌든 (항소심) 결과만 보고된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판결문도 검토하고 해야 결정될 사항입니다." 3년째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 2심에서도 인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데다 백여명의 토지주가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도 기다리고 있어 예래 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8.09.05(수)  |  문수희
KCTV News7
02:02
  • 도정질문 이틀째…환경·보건 '쟁점'
  •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영리병원과 도시재생사업, 농가부채 문제 등 환경과 보건, 1차산업 분야 현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은 7명의 의원이 단상에 올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현수/제주도의회 의원> "찬반, 유보만 하지 왜 (다른 질문이) 곁다리로 껴 있나. 이 조사문항은 영리병원 허가에 상당히 무게를 둔 것이다. " <강연호/제주도의회 의원>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50년을 이끌어나갈 감귤정책 방향이 설정 돼줘야 되겠다." <문종태/제주도의회 의원> "지사님이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해주고 관계공무원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송영훈/제주도의회 의원> "농가부채 문제로 대표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이 농업인들의 고통과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은실/제주도의회 의원>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에게 소위 생태도로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주민을 포함한 도민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우근민 지사가 당선될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민선 7기 원지사 2기때 매듭져야하지 않겠습니까?" <한영진/제주도의회 의원> "원희룡 지사님, 보건복지국내에 보육인력 확충과 전문성 있는 보육 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9.05(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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