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장기간 농지 소유·일자리 창출 법인 감면
  • 장기간 농지를 소유했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에게 세금이 감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1990년 5월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농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율을 30% 인하합니다. 또 도내 법인이 지난해보다 직원을 늘릴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2018.07.11(수)  |  양상현
  • 제주도민 안전 공제·보험제도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연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때 최고 1천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제주도에서 일괄 처리하며 보험료 역시 제주도 예산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예산반영과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8.07.11(수)  |  양상현
  •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관함식이 열린다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관함식 개최로 해양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우려된다며 해군은 관함식 제주개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8.07.11(수)  |  김용원
  • "서귀포 여행 만족, 야간관광 확대 필요"
  • 서귀포를 방문한 국내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가운데 야간관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5월 8일부터 2주 동안 제주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지에서 내국인 관광객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80% 정도는 서귀포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서귀포여행에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많았고 웰니스관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8.07.11(수)  |  조승원
  • 제주시,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
  • 제주시가 15년 동안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한.육우 농가 420곳을 대상으로 5천 900여 마리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을 일제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 결핵병의 경우 농가 2곳에서 5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살처분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18.07.11(수)  |  조승원
  • 제주공항 환승센터 중심 5천세대 신도시 개발
  • 제주공항 주변 지역을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5천세대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문화와 상업.숙박, 쇼핑, 의료, 주거지역, 공원, 공공시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5천세대 규모의 신규 세대와 함께 초등학교 신설도 이번 개발구상안에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공항주변 마을별로 주민설명회와 도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개발구상안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8.07.11(수)  |  양상현
  • 제주도 스마트 팜 혁신밸리 유치 나서
  • 제주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전국에서 4개소를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계획을 보면 제주시 회천동 182헥타아르 지역에 사업비 1천 800억원을 투입해 분양형 생산 시설단지는 물론 청년보육시설과 스마트형 생산.유통 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3천 500명의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8.07.11(수)  |  양상현
  • 인권위,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없어"
  •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CCTV 5천 700여대가 설치됐으며 통합관제센터도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 2018.07.10(화)  |  김용원
KCTV News7
02:49
  • 도의회 행정시장 추천 '무산'…공모제 수순
  • 양 행정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인선을 추천받은 제주도의회가 추천을 사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시장 인선은 제주도와 도의회 간 인사 협치보다는 공모제 방식으로 진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추천을 요청한 인사는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등 정무직입니다. 무소속 도지사와 여당 도의회 간 협치 차원에서 인사 과정에 도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원 지사가 행정시장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4일.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도의회가 내린 결론은 추천을 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을 도의회가 인사 청문하는 모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김태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협치 첫 걸음으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인사청문회 당사자인데 우리가 추천한 시장을 ///체인지/// 우리가 인사청문회하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원 지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시장 인사에서 도의회 추천이 어렵다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도적인 미비, 추천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다가올텐데, 추후 과제로 떠안는 것으로 하고 비공식적, 비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더 넓혀서... 원 지사는 이번 행정시장 추천 요청이 협치 내지는 연정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제안한 협치의 제도화에서 나아가 상설기구를 구성하자고 화답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설협의기구,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정도로 부를 수 있겠죠. 두 기관이 도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인지/// 협력하는 모습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태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협치상설기구라는 용어는 반대하고 그럼에도 도정과 의회가 서로 만나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체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추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선 7기 첫 번째 행정시장은 공모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도의회 수장이 정책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10(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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