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피해와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제주 전역에 강풍예비특보,
산간에는 대설예비특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난 문자 송출 서비스를 실시간 가동하고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와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또 중산간 도로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우스는 축대 붕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도움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연말까지
제주도내 임금 체불 사업장은 55곳으로
체불액은 13억 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취약계층에게
주택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4인 기준 소득이 192만 원 이하인 가정으로
임차료는 월 평균 11만원,
본인 소유 주택인 경우 수리비로 최대 950만 원까집니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현장 실사를 거친 뒤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름과 곶자왈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건축허가가 잇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오름과 해안변, 곶자왈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반려건수는 42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 반려건수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투기 부동산과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내일(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작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동지역 2만8천600여 채와
읍면지역 2만7천500여 채로
지난해보다 2천 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똑같은 물가대책…'효과 없다"}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솟는 차례상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대책,
실질적 효과를 낼수 없는 대책 들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설 '택배 전쟁'…"바쁘다 바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업체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물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눈코 틀새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올해부터는 학원 수강료를
밖에서도 알아볼수 있도록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3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감귤산지 전자경매 2만톤으로 확대}
제주도가 올해 감귤산지 전자경매 거래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6천톤보다 3배 정도 많은 2만톤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한경면 닭 이동제한 해제…오리·거위 등은 제한}
한경면 용수 저수지 방역지역내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리와 거위, 메추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종의 입도세 형태로 부과하려던 환경기여금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은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계자연유산 등 특정 지역에 입장료 형식으로
요금을 더 받자는 의견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운영돼온
제주자연가치 보전위한 워킹그룹의 마지막 안건은
환경보전기여금.
수용능력 한계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소비자 즉 이용객이 부담하는 기여금 부과 지역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지역과 제주 전 지역으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씽크: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특정한 지역에 부과하고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 공평성,
홍보, 운영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관광객과 정부를
설득시켜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보전가치를 제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여금을 전 범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
이른바 입도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씽크: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
"가긴 가야된다. 수용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쓰레기 대란
오폐수나 지하수도 제한급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 전역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
부과 대상과 금액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관광업계 등의 위축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씽크:김두홍/제주도관광협회 국제여행업 분과위원장>
"이번에 제안을 올린 보도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는 안은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위헌판결 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를 너무
강조하면 괜히 불법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여금, 입도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워킹그룹은 논의결과 환경보전기여금은
탐방예약제가 시행될 예정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 등
특정지역에 부과하는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권고안에 따라 법적 검토와
구체적인 요금 산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워킹그룹에서 지난해
한라산 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권고한 적 있어 환경기여금 도입에 따른
이중 부과 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원인자 부담 논리로 관광객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입도세 도입은 법률적 한계에 부딪히며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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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17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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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모집 }
서귀포시가 다음달 중순부터 10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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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교육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별빛누리공원, 천체테마 교육 수강생 모집 }
별빛누리공원이 오는 24일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체테마형 교육프로그램인
'별빛 우주 상상가' 1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31일까지 검정고시 멘토·멘티 모집 }
제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검정고시를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검정고시 준비반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