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된 경우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던
건축허가 기준을 소폭 완화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이에따라 읍면 단독주택은 기존처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전역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 개정안.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녹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제약이라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 정도가 하수도 의무 연결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우선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규정을
읍면지역에 한해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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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는
해발고도 200미터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은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매점이나 의원, 마을회관 같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휴게음식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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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부대권 제주도 도시계획담당>
"사유재산 제약을 너무 가하고 있다고 해서 실소유자, 농가주택 등 이런 부분은 행위를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도로폭 확보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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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에서 50세대 미만은 도로 폭을 8m,
50세대 이상은 10미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동지역은 30세대 미만은 8미터, 50세대 미만은 10미터,
50세대 이상은 도로폭 12미터를 만족해야만 건축을 허용하는
당초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이와함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임대주택인 경우 6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주차장을 제한 층수에서 제외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제주도는 오는 27일 수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끝나면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복주택 추진…임대분양주택 제외}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조성하려는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1천200세대에서
780세대로 축소했습니다.
제주도는 공공성 훼손 논란을 빚어온 임대후 분양주택 420세대는
계획에서 제외했고,
예상되는 교통문제는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등으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 완화…공청회 마련}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 일부를 수정해
도민 공청회를 엽니다.
모든 건축물 하수관거 연결에서
3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은 제외했고,
공동주택 인접 도로기준도 완화했습니다.
{故 김성현 장례미사…눈물로 애도}
지난 17일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된
고 김성현씨를 추모하는 장례미사가
오늘 제주시 연동 신제주성당에서 강우일 주교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장례미사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김씨의 안타까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했습니다.
{요식행위로 전락한 감귤 출하 결의대회}
다음달 1일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명품감귤 생산과 출하를 위한 결의대회가 오늘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의대회가 농가와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보다는 요식행위로 전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결과는?}
오라관광단지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오늘 이뤄져
그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과 11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젼해드렸습니다.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조성계획이
당초 1천 2백 세대에서
420세대 줄어든 780세대 규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그리고 공공용지와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포함됐던 분양 전환 임대주택 420세대는
주변 교통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은 확정됐지만,
아직 도민 반발여론이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가을철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4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제주시는
위생관리수준은 물론
시설물 파손이나 건축, 가스 등 안전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전역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을 보면
고도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제1종근린생활을 신축할 경우에는
하수도 연결 대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세대수에 따른 도로 폭 기준도
50세대 주택까지는 기존 10미터에서 8미터로,
50호를 넘는 세대는 기존 12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징수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6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8%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징수액 70억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면서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종 심의를 앞둔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행정 주도의 사업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3천 억 이상 투입 되는 이번 사업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시 원도심.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 2동, 용담1동, 건입동 등
5개 지역.
이를 다시 모관과 서문, 남문 동문 지구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과
노후 주택 정비, 제주 문학관 건립,
청소년 문화쉼터 조성 사업 등 모두 40가지.
총사업비만도 국비 1천 30억원과
지방비 1천 200억 원 등 3천 570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호진 / (주)태신엔지니어링 상무>
"주민이 같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과 더불어서 관광객과 주민이 같이 살 수 있는 제주 도심을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중심이 돼야 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또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외형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와 정서를 풀어내는 내면적인 접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지역 주민 중심의 참여 방안, 컨텐츠 중심의 내용들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주민들도 주민들의 이해가 없는
기술 행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국공유지를 활용해 거주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고정언/ 제주시 삼도동>
"이것이 지속되려면 손바닥은 마주쳐야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없는 기술 관료적 계획에 의한 행정 주도형의 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올해 말 최종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 계획.
<클로징>
"재건축이 아닌 재생에 초점을 맞춘
이번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남은 기간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도내 농업법인 2천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립등기 후 운영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숙박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영농활동과 무관한
목적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상가 건물.
모 농업법인이
이 건물 1층에 입주해 지난해 4월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립등기 후 1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은 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노형동주민센터 관계자>
"법인 설립은 돼 있고, 운영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운영중인 것은 아니고 준비만 하고 있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형태로 법원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2천 6백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
1천 4백여 개소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법인 중에도
영농활동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내 상가 빌딩 안에 사무실을 둔 농업법인은
설립 등기에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펜션 숙박업과 부동산 매매업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씽크:법인 관계자>
"저는 우리 집사람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주도가 운영 중인 농업법인 1천 2백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 420여개 소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1%인 250여개소는 설립 등기에 목적외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목적외 사업으로는 숙박업 26곳, 부동산매매업 82곳, 건축업 4곳, 운송업과 종교시설업 등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기에 목적외 사업이
기재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순흡/제주도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 담당>
"작년까지는 법원에서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등기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계속 사회 이슈가 돼서
법원에서도 지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울러 목적외 사업 등기를 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지 추가 조사한 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과 부동산 취득세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의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리더십 아카데미가 오늘(20일) 개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여성정치포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가
'꿈꾸는 여성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미래 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다음달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무료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