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융자지원대상은 모두 68개사업으로
금액은 28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렌터카 분야가 20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 휴양업과 관광유람선 신축 지원 29억 원,
노후 전세버스 교체 24억 원 등입니다.
한편, 그동안 전체 융자액의 80%를 차지했던
관광숙박시설 신축 분야는
올해부터 융자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9일) 새벽 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해
주택가와 공터, 도로변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13개 구간에서 126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은 차고지가 있는데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불법 밤샘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640건을 단속해
과징금 1억2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흘동안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구역은 제주시 서부권과 구좌읍,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1천 헥타르로
산림청 헬기를 투입해
솔수염하늘소의 서실밀도를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살포합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기간에
양봉이나 축산농가의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지난 4.13 총선에서 불거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는데요...
오늘 신문마다 1면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1. 제주신문 1면 도 공유재산 관리 엉망 사실로>
이번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237건에 대해 처분요구를 결정했다며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토지를 쪼개서 팔거나
입찰자가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파는 등
공유재산의 부당한 매각실태가 드러났는데,
하지만 징계요구는 솜방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제주신보 3면 마라도 면적 11배 '무늬만 농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이용되고 있는
제주지역 농지가 여전히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도내 거주자 1만 7천여명이 취득한 농지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필지의 12.8%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와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제민일보 1면 빈 땅만 있으면 ...건설경기 뜨겁다>
부동산과 관광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활황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올해 2분기 제주지역 건설수주 증감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408%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386%, 토목은 471%를 보이는 있는데,
이는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토지가반조성공사가 늘어났고
건축의 경우 호텔 등
숙박업소와 주택공사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제주일보 3면 화순항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진통>
서귀포시 화순항에 대한 2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삽니다.
그제 오후 안덕면 화순리복지회관에서
화순항에 대한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제주도의 설명에 앞서
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의 설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파행으로 결론나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제주신문 3면 "지하수 관리 전문인력 400명 필요">
제주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400명 이상의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기삽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박원배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인데,
제주도의 특수성과
국제자유도시의 발전 역량을 고려한
지하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복합산업화를 선도할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또 지하수 관리와 융복합산업화를 선도할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수자원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6. 제주신보 4면 나이롱 환자에 도민 세금만 줄줄>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인 등
의료수급권자들의 과도한 장기입원과 과잉 진료로
복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되는 모든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인데...
제주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의료수급권자 1만 5천여명에게 진출한 진료비는 512억원,
이 중 3천 여명이
총 26만 2천일동안 입원해
1명당 평균 87일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인구증가세와 맞물려
도내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족도는 어떨까요?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7. 제주일보 4면 버스 이용 늘었지만...불편 사항 여전>
국토교통부가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버스 승차시간과 탑승인원 등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버스 이용자는
하루 평균 5만 7천여명으로
2년전인 2013년에 비해 18.9% 늘어났는데,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78점으로 다소 하락했다며
이는 노선체계와
배차시간 간격 등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8. 제민일보 4면 뻔뻔한 경찰...민간인 땅 무단점거 논란>
경찰이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은
지난 1984년 대정읍 상모리에 레이더기지 경계용 철조망과
대원들이 상주하는 생활공간 4개동,
그리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해당 부지에
경찰 소유의 토지 뿐 아니라
민간인 소유의 토지까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서로 남아있는 내용은 없지만
설치 당시
토지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9. 제민일보 4면 면허 따기전에 쿵>
제주도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교습 중 사고로 피해를 입는 수강생이
매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수강생 인명사고는
2014년 78명, 지난해 76명,
올 상반기에 32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최근 도내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제주시지역에서 영업중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경우
교통량이 많은 평화로 구간을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으로 사용하면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0. 제주신보 6면 플리마켓 음식 판매 놓고 오락가락>
제주시가 플리마켓에서
음식 판매에 대해 불허할 방침이어서
현실과 규제를 놓고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해수욕장과 포구 등 8곳의 플리마켓에서
수제 햄버거와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영업장과 조리시설이 없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무신고 음식물 조리와 판매 금지 협조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주시청의 다른 부서에서는
플리마켓이 정착 이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자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장려하고 있어
부서마다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1. 한라일보 4면 고급 숙박업소에 흔한 CCTV 1대 없나>
도내 고급 숙박업소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한 숙박업소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안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가 도난사고가 났다는 기사인데,
최근 애월읍 모 숙박업소에서
2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으나
해당 숙박업소 내 폐쇄회로TV 등 보안시설이 없고
지문 등 범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 한라일보 5면 아이들 놀이터 어린이공원 가기 겁난다>
제주시내 어린이공원이
낙서와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지정한 어린이공원은
102개소로 대부분 아파트 등 주택단지와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하지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린이들의 전유물인 놀이터는
밤만 되면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과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고
한 공원은
예초작업을 안 해 무수히 자란 잡풀과
담뱃갑,
페트병 등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3. 한라일보 15면 제주 농지가 불법의 복마전>
사설입니다.
제주도가 농지기능 관리방안을 내놓으며
불법, 가짜 농사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4개월만에
제주의 농지는 불법의 복마전이 돼 버렸다며
재선충 감염을 핑계로 울창했던 숲이 사라진 대신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기획부동산을 비롯해 떴다방이나
영농조합법인까지 갖은 편법을 동원해
농지를 쪼개팔거나 부정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주 농지는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제주의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자산인 만큼
제주도와 당국은 끝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제주일보 15면 아직도 개선점이 많은 전기시내버스>
지난 5월부터 서귀포시내에 시범운행중인 전기버스가
일반 디젤버스보다 소음이 덜하고
보행약자를 배려한 저상형으로 설계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교체에 따른 운행정지,
한대당 5억 2천만원에 달하는 비싼 버스값은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으로 환경받기 위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주요기사 살펴봤습니다.
<오프닝:김용원기자>
"절차를 무시한 허술한 관리로 눈먼 땅으로 전락한 공유재산은 공무원들에게도 손 쉬운 재산증식 수단이었습니다.
감사위 감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취득한 공유재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월읍 중산간 마을에 시원하게 뚫린 편도 1차선 도로.
그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전 도청 국장 출신 공무원이 지난 2010년 매입한 공유지입니다.
지난 4.13총선때 출마했다가 공유재산 편법 취득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입 당시 낙찰가보다 저렴하게 제주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담당 공무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위 사 결과 이는 지방계약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남원읍의 이 토지 역시 전직 시장 출신 고위공직자가 사들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전직 공무원이 사들인 이 공유지 역시 매각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당시 해당 공유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었지만, 돌연 공유재산매각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없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씽크: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공유재산 매각 토지로 관리계획에 넣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계획에만 넣고 매각하겠다
공고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죠."
공유지는 전현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도 상당수 팔려나갔습니다.
전 부지사 부인이 농지로 매입하거나
전 군수와 전 도청 국장도 묘지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했고,
현직 사무관도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22명과 배우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포함해
32명이 1만 7천제곱미터가 넘는 35필지의 공유지를 사들였습니다.
일반 경쟁과 지명 입찰을 통한 취득 보다
수의계약 방식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현직 도의원 두명도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공무원들의 매입 사례 가운데 앞서 언급한 두 건 말고는
특혜 소지나 불법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매입 사실이 상당수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재테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개인재산처럼 다뤄지고
대부와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작용하며,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말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과 배우자들의
앞다퉈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영, 김용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산간에 펼쳐진 녹차밭.
이곳은 제주도가 소유한 땅,
즉 공유재산입니다.
제주도가 이땅을 모 영농조합에게 빌려준 것은
지난 1996년.
공유재산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용이 예상되는
다년생 농작물은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20년 동안 이곳엔 녹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표소와 휴게소, 창고도
무허가로 건축해
대형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크: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원래 이거 녹차로 허가받은거에요. 처음부터...
(원래 공유재산에는 다년생 작물은 재배할 수가 없다는데...)
*수퍼체인지*
그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근데 몇년전부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드>
"그렇다면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빌려주기만 했을까요.
팔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내 한 토지입니다.
공유재산이었던 이곳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작 처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도
허수아비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싱크: 제주도관계자>
"감사위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맹지토지로 봐서 지명입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명입찰대상으로
*수퍼체인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았는데, 한사람이 포기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준거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3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15조 원에 달하는 제주도 공유재산이지만
정작 관리는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감사위는 관련자 17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내용이
기존에 지적됐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제이씨씨그룹과 제주국제대학교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산업체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교육프그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도 폭염…주말까지 무더위 계속 }
오늘도 제주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제주시 열대야 한 달째 지속…역대 3위 }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잠 못 드는 열대야도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연속발생 일수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입니다.
{농업용수 태부족…타들어가는 '농심'}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초기 가뭄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정당국에서는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엉망…전·현직 공무원도 취득}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거래된 공유재산과
임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230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 상당수도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주도민 취득농지 12.8%, 농지 활용 안돼 }
제주도민이 취득한 농지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내 거주자 1만 7천여 명이 취득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의 12.8%는
무단 전용되거나 방치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과 11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젼해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팔린 공유재산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이 매입한 건수도 3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과 친인척 등 모두 32명이
공유지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지 매각 방식은 일반 경쟁입찰이 10건,
지명경쟁 3건, 수의계약 22건으로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거래됐습니다.
특히 4.13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출신 모 후보의 공유지 매각 건은
낙찰가보다 100만 원가까이 저렴하게 매각 계약이 이뤄졌고
전직 시장 출신 인사는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없이 공유지 2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의원 2명도
공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