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 동안 거래된 공유재산 960여 건과
임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230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오라동의 630제곱미터의 공유지는
지명경쟁을 통한 공개입찰로 매각돼야 하지만,
인근 토지소유자가 매수 포기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서귀포시 색달동의 25만 제곱미터의 임야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공유지인데도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녹차재배지로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행정이 운영하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토지 등기 여부가 정리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오늘도 폭염…주말까지 무더위 계속 }
오늘도 제주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제주시 열대야 한 달째 지속…역대 3위 }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잠 못 드는 열대야도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 연속발생 일수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 엉망…전·현직 공무원도 취득}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거래된 공유재산과
임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230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 상당수도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주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12.8%, 농지 활용 안돼 }
다른 지역 소유자 뿐만 도내 농지 취득자 가운데 상당수도
정상적으로 농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내 거주자 1만 7천여 명이 취득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의 12.8%가
무단 전용되거나 방치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민이 지난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가운데
12.8%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민 1만 7천여 명이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취득 농지 2만 5천여 필지, 4천 263만 제곱미터 가운데
3천 314필지, 343만 제곱미터가
방치되거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 농지들을 처분하도록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도외 거주자들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천 270명, 2천 892필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벼룩시장 개념인 플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야외에서 오염 차단시설 없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고 식품위생법에도 어긋난다며
플리마켓의 음식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플리마켓 주최자에게 음식물 판매 금지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판매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시에는 10군데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군데 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산 참다래에 대한
자조금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달까지 참다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다래 의무자조금 규모는
연간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당근협의체가
유일하게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 첫해인 지난해 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마늘 등 재배농가는
다음달 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이며,
신고장소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입니다.
제주는 재배 신고한 농가에게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격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며
보조율도 높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프닝>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거주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1. 한라일보 1면 도내 거주인 2600여명 가짜 농사꾼>
제주도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더니
3천 300여필지에 343헥타아르, 2천 600여명이
휴경이나 무단점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삽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농지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최근 3년간
도내 비거주자의 취득농지에 대한 특별조사에서는
2천200여필지에 287헥타아르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 제주신문 1면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놓고 마찰>
제주중앙로 횡단보도 설치문제가
시민, 지하상가 상인들간에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라산 방향 1개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이달말 철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지하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제민일보 1면 폭염 지속 초기가뭄 피해 ... 속타는 농심>
제주에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지역에 초기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제주시 6곳, 서귀포시 2곳, 동부지역 2곳,
서부지역 3곳 등에서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당근은
파종면적의 20% 정도만 발아된 상태이며,
콩은 잎이 쳐지는 일시위조 현상을 나타내는 등
밭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제주신보 1면 "투자 유치 상생 모델로 삼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도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 활성화,
마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성공모델로 이끌겠으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승인할 때도 적용해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5. 제주일보 1면 생활쓰레기 매립량 눈덩이>
최근 몇년 새
각종 생활쓰레기가 급증해 지역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매립량까지 크게 불어나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제주시만 해도 2013년 하루 평균 133톤에서
2014년 166톤, 지난해 204톤으로 30% 이상 늘어났는데,
특히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세와
인구 유입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명과 맞물려
쓰레기 발생량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6. 한라일보 4면 서귀포시청사 통합 - 재배치 오락가락>
서귀포시가 2개의 청사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가
재배치로 가닥을 잡고
1청사 별관을 신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의 기삽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도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2청사에 잔류를 희망하는 부서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시민들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 제민일보 6면 빚내서 사업 확장 ... 회수 못하면 시한폭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관광업 호황, 창업바람 등이 맞물리면서
도내 기업들의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빚으로 조달한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발목이 잡힐 우려를 낳고 있다는 기삽니다.
올 1분기 기업대출이 6조 5천억원으로
석달새 2천 400억원 이상 증가했고,
특히 도내 자영업자는 지난 6월 10만 2천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선데다
증가율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8. 제주일보 3면 버스 전용차로제 시동>
도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방안으로 추진되는
버스 전용차로제 도입이 시동을 건 가운데
중앙차로와 시간제 가변차로 등
운영방식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기삽니다.
제주도는 최근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여고 사거리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설계에 착수했는데,
제주도의회가 최근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 공감대 형성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제주시 지하상가에 대한 공사가
어느덧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였는데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관련 시가 보시겠습니다.
<9. 한라일보 3면 개.보수 막바지 지하상가 9월 재개장>
제주도 중앙로지하상가의 개보수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당초 계획대로 9월 초 재개장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삽니다.
오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필증을 받기 위한 소방시설 시험가동이 이뤄지고
일부 점포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재개장에 따른 보행자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남은 여름철 피서와 함께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0. 제주신문 4면 교통위반 영상단속 2만건 넘어>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캠코더 등
영상장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경찰은 올들어 7월까지
도내에서 이동식 무인단속기와 캠코더를 이용해
2만 4천여건을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0%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꼬리물리가 가장 많았다며
특히 공익신고 공모전을 실시해
국민 누구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1. 제민일보 4면 단속 비웃는 불법 수상레저영업>
도내 일부 수상레저업체가
무허가기구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모두 9곳이 적발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해경에 영업신고 조차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수상레저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초보자 등이 수상레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 제주신보 3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안 삐걱>
대부분의 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경쟁률이 높아
실제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이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기삽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3. 제주신보 5면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 겉돈다>
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회감지기 보급이 겉돌고 있다는 기삽니다.
도내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지난해 108건, 올들어 62건에 이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치매환자 실종 신고 상당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매환자 실종시 바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배회감지기는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거나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경찰관서,
소방구급대 등에서 요청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4. 제주일보 5면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 확대 시행 2년차를 맞았지만
설익은 추진으로 학원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기삽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제주지역은
전체 1천 400여군데 학원 중
27.5%인 392개소만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데 그쳐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교습비가 게시돼 있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내부 구석에 붙여
구색만 갖춘 학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5. 오늘의 사진 - 제민일보 1면 시원한 바다속으로>
오늘의 사진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닷속 감상하시죠...
서귀포시 문섬 주변 바닷속인데요...
아열대성 어류인 줄도화돔이 떼지어 유명하면서
시원한 수중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제주도내 항만 물동량.
지난 2009년 1천 톤을 넘은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1천 57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진은 무엇보다 거점단지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컨테이너와 화물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주항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물류 단지를 이용해
대형화, 규격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규모는 15만 제곱미터가 가장 적합하며,
위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행정은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물류 항만 기준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역할 두 개가 없습니다. 물류 창고를 알아서 개발하라고 하면 난개발이 부각될 수 밖에 없고...
*수퍼체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개발로 단지 형태로 묶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계획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작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철문만 굳게 닫은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당초 21명 참석 예정에
참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며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 의견들을 밖으로 표출해서 이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도민이 몰라야 될 이야기가 있는건가요?)
*수퍼체인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습니까. 동의도 안 된 것을 인터뷰하듯이..."
제주지역 향후 10년의 물류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2억여 원.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속에
얼마나 제대로운 대안을 제시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심사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의료비 급여 지원 대상에
4.3 희생자와 유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말 진행된 제5차 희생자 결정신고때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약 3만 명.
하지만, 당시 신청했던 2백여 명에 대한 심사는 4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권한이 있는 국무총리 소속 4.3 중앙위원회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희생자 심사는 중단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면 이후 위임사항 등을 4.3 실무위원회가 처리하게 되는데 수년째 업무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 명칭을 4.3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위원회가 가졌던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창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서 위임한 사항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 유족 결정 절차는
4.3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중앙위원회가 최종 심의 결정하는 구조여서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로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져
관련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개정된다면 회의를
늦출 이유가 없죠. 희생자나 유족 신고하신 분들의 소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4.3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시키는 특례와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야당 국회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실어주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