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음풍력발전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 반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는 풍력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출한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위원들은
통과 조건으로 기상자료를 더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공유수면 5.6제곱킬로미터 해역에
약 105메가와트 규모로 추진될 예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만의 복지기준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6일)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주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은
인구 변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차상위게층과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유착과 금품 수수 등으로 문제가 된
어음풍력발전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풍력발전 사업가운데 첫 취소 사례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취소 요건이 아니라는 사업자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어음풍력발전단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어음풍력발전 사업 취소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확인된
금품 제공과 유착 관계가
조례상 허가 취소사유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제주도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업자측은 풍력 사업 허가 요건은
재무와 기술 능력 등으로 이는 이미 적법하게
충족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입수한 불법행위 등은
형사 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 문제라며
풍력사업 허가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씽크:오정한/사업자 측 법률대리인>
"허가요건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받아본 것 또한 단지 보완의견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허가요건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사업 허가 당시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고민정/변호사>
"임대차계약서 8조 2항에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 처럼
기재돼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여쭙는데 계약서 8조 2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취소 여부를 떠나
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사업자는 공공의 풍력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씽크:박외순/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를 받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해도 허가 취소 안된다고 하면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럼 부정을
용인해 줘야 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가 마땅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씽크:이개명/제주대 교수>
"여기 지역 정서로는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풍력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어음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어음 풍력사업은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 3년여 만에 취소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제주도 풍력심의위원회가 사업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체 그동안 무슨일이 있던 걸까요.
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2013년 10월 1일
제주에코에너지 사업신청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지난 2013년, 제주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공동목장 일대에
총 20메가와트급의
풍력발전기 8기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1년 6개월만에
제주에코에너지는
제주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유착하고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입니다.
# 2016년 5월 12일
법원 1심 유죄판결
결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풍력발전사업을 심의하면서
보완재심의나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을,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금품을 전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심의위원들과 접촉한 업체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016년 5월 19일
道, 허가취소절차 이행 결정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주도는 관련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만큼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사업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지막 절차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조만간 사업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허가가 취소된다면 풍력사업에 대한 첫 사롑니다.
그리고 어음일대에서의 풍력사업에 대한 재추진은
없을 것이라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길/ 道 신재생에너지담당>
"다음달 중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에 수개월 이내에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취소된다면 그 위치에
*수퍼체인지*
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공모할 것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데다
이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KCTV뉴스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민항 역할을 하는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무늬만 민군복합항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국방부가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민항 역할의 크루즈 구역과
함정 부두 등이 속한 군항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해군은 지난달 제주도와
민군복합항 내에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면서
민항인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훈련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사보호구역 가운데서도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크루즈 부두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크루즈 입항도 비상시에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크루즈 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반발하자
국방부가 이를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섰습니다.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위성곤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터미널 육상 시설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검토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기
///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 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철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지정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해군이 방파제 내 해상수역에 대해
민군복합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잇따라 시도되면서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라는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위 이어져…건강관리 주의]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데다
자외선 지수도 강해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폭염에 온열환자 속출…'탈진' 최다]
제주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에만
모두 11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노선 항공교통량 증가…정체 '심화']
제주를 기점으로 한 항공교통량이 늘면서
항공 정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주 노선 항공교통량은 10% 증가한 가운데
제때 착륙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만 7천8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풋귤 안전성 검사 실시…道, 검사비 지원]
올해부터 출하가 허용된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성분 검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직거래나 택배를 통해 풋귤을 출하하는 농가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농감협과 가공업체를 통해
출하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출하가 허용된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성분 검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직거래나 택배를 통해 풋귤을 출하하는 농가로
최대 2번까지 건당 15만 원의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검사 대상 농가는 농촌진흥청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해
농약 성분검사를 받은 뒤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농감협과 가공업체를 통해
출하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시설 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와 타운하우스 단지 신축공사 현장으로
해당 리조트의 경우 농업용수를 야외수영장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단수 조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청웹하드 사진... 조금 빈약>
주택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받는 신혼부부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은
시행 첫 해인 지난 2012년 62가구에서
지난해 385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신청가정이 430가구를 넘으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는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7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다문화,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