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해안도로 차량 추락사고로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해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 노모를 장기간 부양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0.5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근 초기 가뭄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과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내국인 교사로 대체돼 축소돼 왔던 원어민 보조교사가 내년에 소폭 늘어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원어민 보조교사는 129명으로 올해보다 9명이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우선 읍,면지역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기준 134명이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임 교육감 시절 내국인 교사로 대체되면서 지난해는 121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21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도 가량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8도 가량 클 것으로 보여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제주도앞바다에서 0.5m 높이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강 모 전 도당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9일) 오전부터
자택과 자동차 등에 대해 이뤄졌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회합과 통신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강 전 위원장 외에
경남 지역 5명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강 전 의원장의 경우 암 투병 중으로
최근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4.3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3당시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의 장벽에 부딪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또 다시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4.3 당시 강양자 할머니는 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4.3의 광풍 속에
식구들을 모두 잃었고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할아버지를 찾다 넘어져
척추도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 : 강양자 /제주시 용담동 >
"할아버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왔어요.) 워낭소도 없고 쩔렁거리는 소리도 없다...
(할아버지를 찾다가 넘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내 몸 위로 무거운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할머지는 후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3 당시 입은 상해를 입증할
병원 기록이 없는데다
증언해 줄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양자 / 제주시 용담동>
"내가 분하고 정말 기가막힌 것은 내가 왜 한 것을 안했다고, 무슨 말하면 거짓말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강양자 할머니처럼
4.3 당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의 한계에 부딪혀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은
대략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4.3 보상금 지급 대상 조차 될 수 없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더 다가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와 기준을 토대로
불인정 사례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인터뷰 : 김동만 /제주한라대 교수 (전 4·3실무위원회 의)>
"지금 달라진 이 시점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해서 불인정된 후유장애인도 재심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4·3의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로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74년 만에 4.3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또 다시 국가로부터 상처 받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선거사범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역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관련 업무 협약식.
선관위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협약을 주도한
모 법인 대표를 지난 5월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표의 법인 사무실을 비롯해
당시 협약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
도지사 측근 두 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도
당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씽크:오영훈 지사(지난 8월)>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도민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5개월 넘게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했던 기업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상당수 마쳤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 아닌
이보다 이른 시점에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의 당시 선거 캠프와 관련한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 비용을 처리한 혐의에 대해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검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40여 건.
연루된 인원만 70명을 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어느선까지 기소를 할 지
지방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제주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제(7일) 하루 266명에 이어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늘 하루 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연령대별 확진추세를 보면 50대가 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로 15.3%, 40대 14.2%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경과 유관기관, 민간 기관간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여객선 갑판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객선 승무원들이 객실 문을 두드리며 긴급 상황임을 알립니다.
<여객선 승무원>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4 데크 차량 갑판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곧바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해경 특공대와 구조대원을 실은 고속단정이 여객선에 도착해 빠르게 선체로 진입합니다.
<해양경찰>
"제주해양경찰입니다. 여러분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여객선 곳곳에 수색작업도 이어집니다.
객실을 살피던 중 방 안에 쓰러져 있던 구조자를 발견합니다.
<해경 항공구조사>
"여기는 항공구조사 둘. 현재 잔류 승객 2명, 잔류 승객 2명 발견하였음."
상태를 확인하고 여객선 밖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내 신호탄을 따라 연기를 뚫고 도착한 헬기.
구조대원들이 호이스트에 줄을 연결하고 구조자를 태워 긴급 이송합니다.
해상에서는 함정이 굵은 물줄기를 쏘며 화재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경임 기자>
"대형 여객선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해경이 화재 진압과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과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 7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형 여객선 사고의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초동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넓은 해상에서 표류자를 더 빠르게 수색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근안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 단독 훈련이 아닌 유관기관, 민간 세력까지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해양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민간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