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  김광환
猊来园区行政决定全部无效 最高法院认为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的许可决定存在明显问题,最终作出了行政决定全部无效,维持原审的判决。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自2005年游园区开发项目获得许可以后,一直持续推进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构建项目。 <2015年后猊来园区许可决定取消的诉讼进行> 在2015年最高法院判决作出过去的土地征用无效后,土地所有人也主张当时作出的许可决定无效,并对济州道政府提起了诉讼。 经过长时间的审理,最高法院终于对猊来园区构建项目许可的决定作出了最终判决。 < 最高法院, 猊来园区诉讼,驳回济州道上诉,土地所有人胜诉 > 最高法院特别1部在8名 猊来园区土地所有人对济州道等提起的城市计划设施项目开发商指定与实施计划许可决定取消讼诉中驳回了济州道的上诉。 这样一来,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成游园区的许可决定违返了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的法律条件,考虑到问题的严重性,所以最终作出了维持原审判决的无效判断。 <2005年 ~ 2014年猊来园区15个行政决定全部无效> 根据最高法院的判决,济州道与西归浦市在2005年到2014年对猊来园区作出的15个 相关行政决定全部无效。 因为判决指出,之前的猊来园区土地强制征用与已经获得许可的基础设施都没有通过正常途径。 <采访 : 姜明哲(音) / 猊来洞原土地所有人对策协议会长 > “土地所有人认为首先游园区的开发不合法所以才提起诉讼,现在有了好的结果,以后,(JDC)应该开发出与地区居民们相生共荣的模式。” 到现在为止,确认与猊来园区相关的土地诉讼总共18起,203人。 加在一起相当于占整体项目土地65%的48万多平方米。 其中,在去年1月土地归还的首个胜诉判决下来后,总共有21名在土地所有权诉讼中胜诉。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2015년 이후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예래단지 소송 제주도 상고 기각…토지주 승소 >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2005년 ~ 2014년 예래단지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从今年开始全面实行免费供餐、教育
  • 从今年开始全面实行免费供餐、教育 济州道教育厅从今年开始全面实行免费供餐和教育。 济州道教育厅9日上午召开记者会宣布:从今年起幼儿园、小学、初中和高中将实行免费供餐。 另外, 对患有四大疾病的学生将提供医疗费,多子女家庭的子女参加课外补习的费用也给予补助。 对今年升入初中的学生将补助校服费。同时,过去只对特性化高中和低收入阶层的学生给予书费补助,今年起要将补助范围扩大到所有学生。 除此之外,教育厅表示,还将资助低收入家庭子女的毕业相册费用等,今年将为成为教育福利特别道而执行预算。 올해부터 무상급식·교육 전면 시행" 올해부터 무상 급식과 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 질병 학생 의료비와 다자녀가정 자녀의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비와 함께 그동안 특성화고와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됐던 교과서 비용도 지원됩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자녀의 졸업 앨범비용이 지원되는 등 올해를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9.01.11  |  김광환
  • 盲目推进jamissum项目,合同条件过高
  • 盲目推进jamissum项目,合同条件过高 济州特别自治道监察委员会公布了对济州文化艺术财团购买杰米萨姆jamissum房地产的监查结果。 从整体内容来看,首先没有向道知事及定期理事会报告相关内容;跳过了道议会报告程序;居民说明会也仅仅召开了一次。在没有取得共识的情况下就签订了买卖合同。 另外,新韩银行才是杰米萨姆房产登记的产权人,但事先并未确认这一事实,未制定履约担保办法就签署了合同。 与此同时,监察委员会还指出, 合同保证金设定为2亿韩元,中途违约金为20亿韩元,与一般交易惯例相比,金额过高。因此导致了费用负担过重的问题。 作为杰米萨姆房产交易基础的鉴定评估没能反映出合理的市场价格,因此对买卖价格的合理性引起了争议。 "재밋섬 공감대 없이 추진, 과도한 약정 설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기 이사회는 물론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를 한차례만 개최해 공감대 형성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금 2원, 중도 해약금 20억원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약정을 설정해 비용상의 부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의 기초가 되는 기존 감정평가서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매매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9.01.11  |  김광환
  • 新山马路都市再生项目全面启动
  • 新山马路都市再生项目全面启动 济州市新山马路地区 开始进入政府推进的都市再生行政流程。 当地居民也成立了社会性合同组合 正在构想丰富多样的再生项目。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年岁久远的房屋 密密麻麻地挤在狭窄的胡同两边。 这就是济州市一徒小学东侧,聚居着300多户人家 俗称新山马路的村子。 《新山马路入选政府 “都市再生新政项目”》 该地区和西归浦月坪村一起 被纳入了韩国现政府的重点项目—— 都市再生新政项目。 截至明年,将投入83亿韩元 对胡同道路和老化的住宅进行整顿维修 并将建设公共租赁住宅和 社区中心等。 去年11月份,都市再生搞活计划有条件地 获得了国土交通部的认可 项目变得生机勃勃。 《金泰承(音)/济州市都市再生课长》 尽管由行政方面做的事情到明年年底结束, 但是通过当地居民力量强化项目, 就算是项目结束了, 居民自己也会持续地推进都市再生项目, 打造这样的平台是行政部门的职责…… 新山马路的居民 为了延续都市再生项目 也行动了 起来。 上个月 成立了村庄管理社会性合同组合 本月内将向国土部 提出许可申请。 《JDC村庄共同体项目选定,落实1亿韩元 项目资金 》 JDC公募的村庄共同体项目被选定 保证了项目资金。 《李恩真(音)/新山马路新政项目居民协会副委员长》 计划运营村落公共厨房、一徒小学学生看护教室, 村庄爱心咖啡厅,让居民可以在里面相互交流沟通。 被选为政府都市再生新政项目的村子 包括新山马路在内共有4处。 新山马路在流程上是最前面的一个 作为首次尝试的行政和居民之间的合作 结果如何令人关注。 《王天泉》《金龙敏》 KCTV新闻 王天泉 신산머루 도시재생 본격 제주시 신산머루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 오래된 집들이 좁은 도로를 끼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동쪽에 300여 가구가 몰려 있는 속칭 신산머루 마을입니다. < 신산머루, 정부 역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주에서는 서귀포 월평마을과 함께 처음으로 포함된 곳입니다. 내년까지 83억 원을 들여 골목길과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 등을 짓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 김태승 /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년 말로 끝나게 되지만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신산머루 주민들도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달 안으로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JDC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사업 자금 1억 원 확보 > JDC가 공모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돼 사업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 이은진 / 신산머루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 공동 마을 부엌과 일도초 학생들의 돌봄 교실, 마을사랑방 카페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마을 주민과 교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도내 마을은 신산머루를 포함해 4곳. 신산머루가 절차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행정과 주민 간 협업이 어떤 결과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왕천천><김용민>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 2019.01.09  |  김광환
  • 济州道内所有学校将普及空气净化器
  • 济州道内所有学校将普及空气净化器 今年年底前,道内所有幼儿园和学校教室内将全面普及空气净化器。 济州道教育厅将空气净化器普及工作从原定的明年提前到了今年年底。 这样,继去年在幼儿园、小学和特殊学校安装了2462台空气净化器后, 今年将在初中和高中的所有教室内 再增设1400多台空气净化器。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 올 연말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당초 내년에서 올해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2천462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1천400여 대의 공기청정기 보급할 예정입니다.
  • 2019.01.09  |  김광환
  • 济州市将为市民提供“免下车服务”
  • 济州市将为市民提供“免下车服务” 济州市将从下个月起为市民提供 不下车开据各种证明的服务。 “免下车服务”原本是快餐店或咖啡厅等场所为驾车的顾客提供的一项服务。 服务设施将建在济州市政府第5市政厅的综合信访室西部墙上,通过该服务可以办理居民登录謄本、抄本,家属关系证明等21种民事材料的申请。 제주시, '드라이브 스루' 민원창구 운영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처럼 차량에 탄 채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제주시청 5별관인 종합민원실 서쪽 벽면에 설치됩니다. 드라이브 스루 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19.01.09  |  김광환
  • 运营济州型滞纳管理团,加强住宅搜查
  • 运营济州型滞纳管理团,加强住宅搜查 济州道政府将从下个月起运营济州型滞纳管理团。 滞纳管理团由债权追收专家和现状调查员等19人组成,针对1千万韩元以上的高额滞纳者将强化住宅搜查。针对滞纳金额为1千万韩元以下的滞纳者,将重点进行车辆牌照没收工作。 同时,将开发并实施新的征税方法, 。 此次济州型滞纳管理团将临时运营到年底,若滞纳缴收有效,活动期限将延长1年。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가택수색 강화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체납 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와 실태조사요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1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금 징수기법도 개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체납 성과가 좋으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2019.01.09  |  김광환
  • 长期未开工的城市规划道路开始土地补偿
  • 长期未开工的城市规划道路开始土地补偿 济州特别自治道将对长期未开工的城市规划道路进行补偿。 补偿对象为济州市的24条道路和西归浦市的26条道路。预计将在今年上半年内,进行鉴定评估后开始补偿协商。 济州道政府表示为了使交通顺畅,将首先着手对这些道路进行补偿。并且期待能够以此搞活地区经济,拉动建筑业景气。 今年城市规划道路的土地补偿费 编制了1060亿韩元预算。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제주시 24개 노선과 서귀포시 26개 노선으로 올 상반기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우선 도로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는 물론 건축경기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비로 1천 6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 2019.01.09  |  김광환
  • “第二机场选址没问题,22日开说明会”
  • “第二机场选址没问题,22日开说明会” 国土交通部表示:第二机场选址没有问题。 国土部1月7日通过报道资料称, 综合机场可行性复查和审查委员会的讨论结果认为:城山邑新机场选址没有问题。 并且表示为了缓解目前济州机场拥堵的问题,已于去年年底开始制订第二机场的基本规划了。 国土部还表示,审查委员会活动是否需要延长,委员会内部未能达成协议,因此按原计划结束了相关活动。 另外,国土部还表示将于本月22日在政府世宗大厦召开第二机场基本计划启动报告会。 ."2공항 입지 문제 없어…22일 설명회"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와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성산읍 입지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현 제주공항 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고 덧붙혔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여부는 검토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돼 당초 계획대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19.01.09  |  김광환
  • 飞扬岛黑山羊“捕猎行动”
  • 飞扬岛黑山羊“捕猎行动” 飞扬岛上轰轰烈烈地展开了一场黑山羊捕猎行动。 对于这些破坏飞扬岛生态系统的罪魁祸首,40多名居民和公务员们联手捕获了100只。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翰林邑飞扬岛> 一群男人们正在追赶着黑山羊群。 虽然事先设好了包围网,但是黑山羊们还是灵活地逃脱了。 大家使出浑身解数最后才将黑山羊抓住。 < 对飞扬岛公害'黑山羊' 展开大规模捕捉行动 > 对于飞扬岛的公害黑山羊,济州市政府从去年2月开始 着手制定解决方案, 最终决定进行大规模捕捉行动。 从需要4个成年男性一起才能捉到的大块头公羊到可以一把抱到怀里的小羊羔。 两天的时间里,大家齐心协力共抓到了100多只黑山羊。 <20世纪70年代 作为收益项目进行普及后逐渐‘野生化’ > 20世纪70年代,当时政府把黑山羊作为收益项目普及了几只,经过10年的时间,在自由放牧的环境下,黑山羊们事实上已经野生化了。 拥有旺盛的食欲的黑山羊们经常下山啃食农作物,整个岛上的农作物都被严重破坏。 < 尹成敏(音)/ 翰林邑飞扬里里长> “黑山羊数量太多,农作物被大面积破坏,飞扬里村很早之前就提出了这个问题, 现在总算是起了一点作用 我们也可以安心了。” 济州市政府表示,首先把被捕捉到的黑山羊关在围栏里,再与黑山羊的主人一起商议处理方法。 对于剩下的20~30只,将会通过追加的捕捉行动直到捉完为止。 < 金在中(音) / 济州市畜产负责人> “我们将要求黑山羊的主人严格地进行管理,如果再发现有逃脱的黑山羊,我们将在行政管理上进行强化, 如发现违法事项,将根据行政程序处理。” 之前被视为收入来源的黑山羊,现在却变成了令人头疼的问题,已经到了要被赶出岛的地步。 <周燕><朴炳浚> KCTV新闻 周燕。 비양도 흑염소 '포획 작전' 비양도에서 흑염소 포획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비양도 생태계를 초토화 시킨다는게 이유인데, 주민과 공무원등 40여 명이 100마리를 사로 잡았습니다. 포획현장을 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 한림읍 비양도 > 한 무리의 남성들이 흑염소떼를 쫓아갑니다. 포위망을 구축했지만 날랜 동작으로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몸을 던진 추격전 끝에 겨우 흑염소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 비양도 골칫거리 '흑염소' 대대적 포획 작업 진행 > 비양도 골칫거리인 흑염소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해결 방법을 고민한 끝에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성인 남성 4명이 나눠 들어야할 만큼 덩치 큰 숫놈부터 한 품에 안기는 작은 새끼염소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포획 작업을 통해 사로잡은 흑염소만 100여 마리에 이릅니다. <1970년대 소득사업 차원서 보급…방목되며 '야생화' > 1970년대 소득사업 차원에서 몇 마리만 보급됐던 게 10년 넘게 자유롭게 방목해 키워지면서 사실상 야생화됐습니다. 왕성한 식욕으로 민가까지 내려가 농작물을 뜯어먹다보니 온 섬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 윤성민 / 한림읍 비양리장 > 염소 개체수가 너무 많이 불어남에 따라서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비양리 마을이 오래 전부터 바라던 문제점의 해결책이 조금 /// 보이고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일단 포획한 염소들을 울타리에 가둬놓은 뒤 염소 주인과 처리방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20~30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포획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한마리도 남김 없이 몰아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재종 / 제주시 축산담당 > 염소 주인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며 이후 탈출한 염소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서 ///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에 맞게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득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흑염소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주연><박병준> KCTV 뉴스 주연 입니다.
  • 2019.01.08  |  김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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