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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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사가 일주일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흙탕물 방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항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용원 기자가 현
약사 면허 없이 수년 동안 전문 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해온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무려 5년 넘게 은밀하게 약을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문성유, 진보당 김명호 세 후보는 최근 KCTV 시사토론 프로그램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각자의
제60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내일(8일) 서귀포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사흘동안 대회장을 환히 밝히게 될 성화가 오늘 채화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라 건국 신화가 깃든 혼인지에서 열린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7
  • 제주도-SLL, 영상 산업 활성화 '맞손'
  • 제주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와 손을 잡고 제주 영상 산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콘텐츠 제작사인 SLL과 제주 K-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LL은 부부의 세계와 스카이캐슬, 재벌집 막대아들 등을 제작한 회사로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SLL은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와 홍보 마케팅 협력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2023.10.17(화) 16:22  |  문수희
KCTV News7
01:56
  • 지방세 징수 총동원…소송 통해 첫 확보
  • 일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수 백, 수 천 만 원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최근 3년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2천3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만 6백77억 원으로 체납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일부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차량 소유권을 직원에게 이전하는가 하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지인들과 거짓 거래를 통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추적해 모두 60여 명을 상대로 1백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할 지방세 규모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 소유권을 바로 잡고 가등기 등을 말소 시켜 현재까지 모두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터뷰 : 허승남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나 민사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금융 자산과 급여, 매출 채권에 대한 추심, 가택 수색에 이어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동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도움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 2023.10.17(화) 16:17  |  문수희
KCTV News7
00:49
  • 오늘의 날씨(10월 17일)
  • 오늘 제주는 맑고 선선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23도 제주시 22.7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동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4에서 16도, 낮기온은 22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2023.10.17(화) 16:15  |  김수연
  • 제주 부동산 소비심리 3개월 연속 '회복'
  • 얼어붙었던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6으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오르며 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택시장이 4.3포인트 상승한 102.3을 기록한 반면 토지시장은 1.8포인트 하락한 75.5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기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 2023.10.17(화) 15:57  |  김지우
KCTV News7
00:51
  • "민간위탁 더큰내일센터 총체적 운영 부실"
  • 청년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며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고태민 의원은 올해 더큰내일센터의 교육훈련 참가자 모집 경쟁률이 하락하고 만족도도 저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하고 청년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8명의 직원 가운데 올해에만 10명이 퇴사하는 등 조직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운영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도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23.10.17(화) 15:43  |  허은진
KCTV News7
02:11
  • 감정노동에 폭력까지…영세 관광업 '빨간불'
  • 영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폭력 경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제의 핵심 산업이 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잡니다. 제주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산업. 지역의 주력산업이지만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종사자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직무스트레스 영역 가운데 직무자율과 관계갈등 영역은 남녀 모두 표준점수 상위 50% 수준의 경계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여성이 경계 상태로 분석돼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 평가에선 감정부조화 영역은 남성, 감정노동보호체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위험 범주에 속했습니다. 감정부조화 영역에서 여성은 정상 범주이지만 위험 경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은 고객이나 직장 내의 정신적·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행 경험 모두 위험 수준을 보였습니다. 남성 역시 직장 내 정신적·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행이 위험 수준에 속해 남녀 모두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세관광사업체 종사자들은 불규칙한 근로시간과 저임금 문제로 일과 삶의 불균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 신승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영세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의 보호, 노동의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영세관광사업체가 제주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디자인 이아민)
  • 2023.10.17(화) 15:42  |  김지우
KCTV News7
00:37
  • 칠성로 차 없는 거리에 푸드트럭 거리 추진
  • 칠성로 차 없는 거리에 푸드트럭 운영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점검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친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푸드트럭 공모의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푸드트럭 운영자 공모에 나서고 주류 판매 여부 등은 법리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2023.10.17(화) 15:22  |  허은진
KCTV News7
03:30
  • 제주밭담 기획② 밭담 보전 어떻게?…'청산도 참고 사례'
  • 제주 밭담의 가치와 보전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번째 순섭니다.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제주밭담과 함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농업 방식으로 인류가 보존해야할 독창적인 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려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축대 밑에 굴이 뚫려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만 있는 '구들장논'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청산도에서는 17세기부터 돌로 축대를 쌓고 널찍한 구들을 놓아 흙을 담는 '구들장논'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계단식 논과 다른 점은 구들장 밑에 굴 처럼 생긴 통수로를 만들어 윗논의 물이 모여 아랫논으로 흘러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 청산도 주민 ] "비탈진 산을 깍아서 거기서 나온 돌을 축대로 쌓고 중간을 비워서 아궁이처럼 수구가 나오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면밑에 논을 만들고 해서 계단식 논처럼 보이지만 구들장 논인 것이죠. 자유자재로 물을 가두거나 흘려보낼 수 있어 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세계식량기구 FAO는 '구들장논'이 인류가 보존해야할 독특하고 지혜로운 농사법이라고 인정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청산도에는 상서마을을 비롯한 8개마을에 439필지의 구들장논이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농업 소득 감소로 30%는 경작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세계중요 농업유산인 구들장논의 보전 방안으로 개방과 참여를 통한 해법을 모색중입니다. 우선 친환경 농법으로 생태환경을 유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식물 생태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들장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일정액의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내는 오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완도군 주민 ] "오너제도는 한 계좌가 3만원 우리에게 입금시키는 우리는 그 보답으로 연말에 곡식이 다 아물면 그 만큼의 양을 그 분들에게 보내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은 농경문화 역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밭담 보전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될 뿐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보 / 제주대 교수 ] '밭담이 유지 보전되지 않는 이유는 밭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들 입장에서 어떤 소득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친환경 농업과 후원 제도를 통해 경작과 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사례는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밭담의 보전 방안으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3.10.17(화) 14:51  |  이정훈
KCTV News7
00:41
  • 비위 징계 제주경찰 5년간 41명…음주운전 최다
  • 최근 5년 사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제주경찰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경찰은 41명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급별로는 중간 간부급인 경정과 경감, 경위가 24명으로 58.5%를 차지했고, 경사 10명, 경장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2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 2023.10.17(화) 11:58  |  김경임
KCTV News7
00:54
  • 본사 지방 이전 기업 세액공제 혜택 제주 42% 차지
  • 본사 지방 이전으로 감면받은 전체 세액의 40% 가량이 제주 이전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 모두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이,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이 전체의 83%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경북이 1천45억원으로 5.8%, 충남이 956억원으로 5.3%를 보였고, 전남은 2%대에 그쳤습니다.
  • 2023.10.17(화) 11:55  |  이정훈
KCTV News7
00:28
  • 낮 기온 22도 '맑고 선선'…내일, 일교차 '주의'
  • 오늘(17) 제주는 대체로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제주시 22도, 서귀포시 24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로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도 맑은 날씨 속에 물결이 1미터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2023.10.17(화) 11:39  |  김용원
KCTV News7
05:39
  • 돌 기획 ⑥ "제주만의 환경영향평가, 개선해야"
  • 사라지는 제주돌 기획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KCTV는 어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절한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KCTV 취재진과 만난 전 심의위원은 먼저 평가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일 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싱크: 환경영향평가 전 심의위원> “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운영을 하는데 저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걸 미리 다 코칭해 줘요 사업자한테. 미리 다 얘기해줘.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들이야.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반대하는 기능이 없어요.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책 만든 거, 다 가짜예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 삼습니다. 입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이 결정된 이후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저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구조도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한다는 게 문제겠죠.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김, 사업자의 바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그런 부실 작성, 거짓 작성 사례가 많이 보고 됐고요. 부동의 권한이 심의 위원회에 없다는 것, 도지사에게 반려 권한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겠죠.” 사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태료가 쌉니다. 그래서 과태료 무는 게 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제대로 하느니 과태료를 무는 게 쌉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 작성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후 관리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후 관리(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재량성을 존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수질이나 대기질과는 달리 생태 환경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재홍 / 변호사 > "심의위원들의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는 평가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부실이 있어야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현재 따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누군가 어떤 이유로 허튼짓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실제 그 모든 과정들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공개만 돼도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지자체는 제주도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다른 지자체의 매우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제주의 돌들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온 만큼 제주도의 역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보존 가치는 편의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발 논리 속에 제주만의 가치는 또 다시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2023.10.17(화) 11:35  |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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