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테크노 캠퍼스 지구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늘(26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화시스템과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원테크노캠퍼스 30만 2천제곱미터 부지를 1차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투자 기업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원테크노 캠퍼스 지구에 입주하는 한화시스템 등 주요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는 1천 111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400여 명이 고용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어제 이시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소송에 발목을 잡혀
또 다시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한 가운데
이같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넘치는 하수 유입량에
올해만 벌써 열흘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정률 31% 상태에서 또다시 멈춰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주민 다섯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첫 변론일 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제주도가 2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을 지 최대 변수입니다.
과거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대상이 강화됐고월정리 용천동굴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누락되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2심에서 승소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만 하더라도 동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량은 1만 2천톤.
하루 최대 용량치를 꽉 채웠습니다.
용량 포화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날도 올 들어서만 10일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하수발생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현재의 처리대란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법은 없는지, 실타래 처럼 꼬여 있는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CG: 이아민 )
지난해 주민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주민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즉각 항고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공사중단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또 멈춰섰습니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인부들은 자재 정리에 분주합니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소송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문수희>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당분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 중단 조치는 올해 초에 나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판결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주민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당장 철회!”
공사 중단 기간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 항소심 선고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한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돼 7년째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항소심은 첫 변론일마저 잡히지 않아
이번 제주도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중단 사태는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장기간 중단됐다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어제(23일) 월정리 주민 5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 효력, 즉 공사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본안 항소심 선고일 후 20일까지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본안 소송에 따른 항소심은
첫 변론인 마저 잡혀있지 않아
제주도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 사태는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월정리 주민들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19회 제주포럼이 다음달 29일부터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현직 고위급 저명인사와
기관,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 등 4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지도자 세션이 재개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까오 끔 후은 아세안사무총장 등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청년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입니다.
민선 8기 1차 산업의 핵심인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농민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 수급 관리의 주체가 돼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농가의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수급 관리를 실패하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결국 가격이 폭락하며 산지 폐기하는 악순환의 반복.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농민 스스로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농정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개념입니다.
연합회 출범에 이어 농산물 수급 관리 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자율 수급 정책이 가동됩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생산자 품목별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보자, 농정 당국이 하기 보다 생산자 단체가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자는 개념이
수급 관리 센터입니다."
연합회는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출하량과 시장 격리 물량, 출하 규격 등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 디지털 센터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올해는 감귤과 당근, 월동무 3개 작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양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농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은 과제입니다.
<강동만 /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98~100%까지 회원을 가입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같이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예측 실패로 산지 폐기와 혈세를 투입했던
악순환에서 벗어나 제주 1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민선8기 농업 핵심 정책인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오늘(23일)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농민들로 구성된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생산과 출하까지 제주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디지털 센터에서는
농업 관측 정보와 공공데이터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 경주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20년 만의 설욕전에 나선 제주도가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외교부에 APEC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유치 경쟁에서 빠지면서 제주와 인천, 경주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만약에 인천으로 (개최지 결정이) 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방 시대를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지방에서 개최되는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최적화된 국제회의 시설과
다수의 국제회의 경험, 온화한 기후, 다채로운 관광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컨벤션센터 역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선8기 도정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와 탈플라스틱 정책, UAM과 우주 등 미래 신산업이 APEC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더해 정석 비행장을 보조 공항으로 쓰고 보다 강화된 경호 시스템을 작동 시켜
세계 각국의 정상 방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 포럼을 19년째 개최하면서 국제회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탑(Top)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 지방정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
외교부는 앞으로 현장평가와 PPT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중 APEC 개최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년 만의 설욕전에 나선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 2년 임기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당초 두 행정시장의 임기가 8월말까지 이지만 7월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와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6월말에 조기 사직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도지사는 2명 이상의 추천자 가운데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도의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용이 이뤄지게 됩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지역 주민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문상익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장한 장애인대상에 양승혁씨가 선정돼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동안 소등 행사가 실시됩니다.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물론 각 가정에서 전등을 10분 동안 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밝히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민간에서 시작된 세계 기념일 입니다.
제1회 돌챙이 축제가
오는 27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돌에 글씨 새기기와
돌담 쌓기, 돌 쪼개기, 석부작 만들기 등
다섯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돌문화 공원 누리집에서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