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도정이
오히려 버스 요금을 올리면
누가 버스를 더 이용하겠느냐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감차가 아닌 증차를 통해
도민 이동권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종합 분석 결과
최근 3년동안 최하위 등급을 받은건데요.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늘고 있고
불용액 역시 많아진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17개 평가 지표 가운데 10개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보여주는 관리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체납 관리,
불용액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해마다 2천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 지자체의 평균보다
자체 경비 비율은 4배, 관리채무비율은 1.5배 높다며
내년 예산 편성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전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싱크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건정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게 듭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 계층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 지표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싱크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단층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분석 결과 다등급에 대해서는 겸허히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탓만 할게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에서
도정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7회 임시회 중 예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7조 7,9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전국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의 종합 평가 결과는 최하위인 '다등급'이고
17개 지표 가운데 10개 지표가 부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체경비비율은 평균 보다 4배,
관리채무는 1.5배 높다며
제주도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구조가 단층제인 점에서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최하위 등급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건강주치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도 신설에 따라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대해
재협의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등
사업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무산 결정이 아닌 만큼
재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필수 절차인 정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심의 제도를
제주도가
포괄적 권양 이양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오늘 도의회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
건강주치의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을 예로 들며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개선해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심의 제도가
지역 정책 실현에 통제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제도 관계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 만큼
권한 이양을 해야 할 지는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된 4.3 기록물을
보다 가치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김대진, 강철남 의원은
등재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기록관 건립의 경우
기본 설계 뿐 아니라 건축비 역시
국비로 진행되도록 행정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하성용 의원은
4.3과 같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전시, 학술대회 개최의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의원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기록관 건립을 비롯해
4.3 기록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구 위기 시대 속에 지자체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발 지표로
지역 여건을 분석해 봤더니
제주는 전국 중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 대부분이 전국 평균 이하로 분석되며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로
전국 지역 여건을 분석했더니 제주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는 서울, 2위 경기,
3위는 세종 순으로 조사됐고
제주는 중하위 수준은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
교육과 주거교통, 문화여가, 안전,
생활환경, 물가재정, 산업일자리 등
10개의 지표 가운데
8개 항목에서 평균 수준 이하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영유아인구 비율과
고졸 취업률, 교육기관 수가 반영된 교육과
지역 안에서의 소비,
GRDP가 반영된 생산 분배 항목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도민 삶의 만족도와 직결됐는데
제주도민 개인 삶의 만족도는 3.46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도민들의 지역 여건 만족도는
대기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일자리 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치안, 보육 시설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인터뷰 : 이민주 /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장 취약한 것이 교육 지표였고요. 이것은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라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생산분배 등 경제적인, 소비 부분도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연구원은
취약 분야 개선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미래형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탐나는전 사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유통과 판매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유재광)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할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없으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역여건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한 지역여건을 진단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제주의 경우 10개 지표 가운데
교육과 주거 교통, 생활환경,
보건복지, 생산분배, 물가 등
8개 항목에서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와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특성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파리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생존자 증언 자료와
군법회의 관련 기록, 정부 공식 문서 등
기록 유산에 등재된 핵심 사료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4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아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4.3 기록물 1만 4천여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영상이 프랑스 현지에서 상영됩니다.
제주 4.3평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오페라 상영은
프랑스 마르망드시의 4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평화재단은
해외 첫 상영인 만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순이삼촌' 원작 소설을 쓴 현기영 작가와
노벨문학생과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소개 현수막도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보호 구역에서는 주민을 제외하고는 어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행여나 돌고래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터뷰 : 박성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돌고래 보러 왔고 보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위해
이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대정 신도리 일대 2.36제곱킬로미터.
이 곳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 생물 포획이나 채취,
이식, 훼손 행위를 포함해
건축물을 짓거나 공유수면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역 주민에 한해서만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추자도 인근
관탈도 해역 1천여 제곱킬로미터도 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연안 중심의 소규모 지정과 달리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 대규모로
첫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상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제주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관광선의 경우
보호 구역 안에서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병엽/ 제주대학교 교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방큰돌고래) 새끼들이 10마리 정도 많이 죽었는데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 선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으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
제주도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소기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