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수장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정수장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수장과 마을상수도에 대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됐습니다.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소가 감소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3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가량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병원 이송건수는 2만 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함께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 출동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경증환자나 비응급의 경우 가까운 의원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오락가락 정책에 고무줄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때마다 진통을 겪으며 가까스로 편성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규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더라도 탐나는전에 투입된 국비는 지난 2021년 244억 원에서 2022년 102억 8천, 지난해 36억, 올해는 18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올해 수준인 국비 18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 규모도 2022년까지 4천억 원을 웃돌다 지난해 3천870억, 올해는 지난달까지 1천4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때 그 때 예산 확보에 따라 적용되는 고무줄 혜택도 논란입니다.
10% 선할인 혜택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고 적립률 또한 최대 7%로 줄었습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반짝 적립률을 늘리는 등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로서는 혼란입니다.
이제 곧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지역화폐예산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며 지역 화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화폐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만이 아니라 여러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첫 도입된 제주 지역화폐제도가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장기화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제주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2백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194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 8천여만 원 보다 52% 가량 증가한 겁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집중 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기 지급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납원읍 수망리에서 출동 대기해왔던 닥터헬기 격납고가 제주공항에 설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제주국제공항에 774제곱미터 규모의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남원읍 수망리에서 출동 대기하면서 장거리 이동과 날씨에 따라 이착륙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까지 63차례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불 임금이 200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센터 상담실.
부당한 노동 실태를 신고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임금을 받지 못해 이 곳을 찾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체불 임금 신고액은 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8천여만 원과 비교해도 51.1%,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체불 임금 현황에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체불 임금을 업종별로 파악해 봤더니 전체의 45%가 건설업이었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금융이나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과 노동자 상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금급이나 기성금과 같은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 공사와 물품 구매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고광민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팀장]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 구제나 사업주 지원 방안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지난 2021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6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내용에 명시한대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불참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높이에 책을 비치하며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1조 9천 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미 있는 국비 확보가 있는 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평화대공원 사업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던 4.3 예산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은 1조 9천 714억 원.
지난해 1조8천370억보다 1천300억 원, 7.3% 늘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2%를 두배 가량 웃돌았습니다.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757억.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 283억.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있었지만 당초 환경부의 112억 원에서 최종 470억 원으로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당초 요구액에서 크게 후퇴한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국유지 무상 사용 문제가 해결되며 기대를 모았던 평화대공원 사업의 경우 22억 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사업도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비 900억 원도 마찬가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던 4.3예산 홀대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4.3 평화 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청한 119억 원 가운데 절반인 59억 8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4.3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전액 국비 운영을 주장하며 28억 7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30% 수준인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작년에도 국회에서 증액 실적이 좋았습니다. 경험 삼아서 설득 논리 개발을 통해 최대한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평가가 엇갈리며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을 얼마나 추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지난해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조수입이 5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축산업 조수입은 4조 8천 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감귤과 밭작물, 수산물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축산업 분야 조수입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차 산업의 성장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분야별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4.3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재원을 각각 어떻게 배분할지,재정 조정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 교부세의 3% 특례 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재정은 어떻게 분배돼야 할까.
제주도의 구상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입되면 인구수에 따라 세입 격차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군세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 군에는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과 인구와 징수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는 한계로 자치구 조정 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 교부금 형태로 3개 기초 단체에 군형있게 배분하고 배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철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는 조정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형 조정 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보통 교부세 정률 3% 특례 유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질 경우 보통 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전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 자치 단체가 도입되면 특례 적용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조정 교부금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박광배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를 새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 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에 이어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에 들어간 제주도.
재정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 전환에 따른 도입시설과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2026년 초까지 마련됩니다.
특히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국제공모나 해외 기업 설명회 등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트로의 조성을 구상중입니다.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쟁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급률의 경우 현재 60%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