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택배 추가 배송료 0원' 현실화를 공약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료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고
택배 회사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국가 공동 물류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불가지역 기준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에 더해
낙인과 배제라는 연좌제의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단을 통해 처음으로 연좌제 실태가 드러났고
증언에만 의존했던 피해가
기록 등 각종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도 한계가 존재했고
앞으로 책임과
피해 회복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시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온 연좌제.
4.3은 끝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와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에 더해
국가가 남긴 낙인과
배제 속에서 또 다른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던 연좌제 피해는
최근 공적 기록과 문서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 조사팀장>
“그동안은 증언으로만 연좌제 피해를 말 듣고 그랬나? 추측.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자나요 신원특이자 명부랄지, 연좌제 신원 관리 지침이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놀랐죠. "
연좌제 피해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취업과 진로는 물론
삶의 선택 자체가 막혔고
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거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복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남긴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기회를 잃은 이들은
진상규명의 문턱에서
또다시 배제되는 '제2의 연좌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까지 피해로 인정할 것인지
4.3 피해자 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성주 / 4.3 유족회 부회장>
“현재는 4.3 당시로만 피해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후 연좌제 피해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양정심 / 추가진상조사 총괄>
“유족들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이냐, 트라우미 치유 70년 넘는걸 어떻게 온전히 노후에서 조금은 옅어질 수 있도록 물질은 쉽지 않고 정신적 영역들을 다양하게 치유할 부분을 고민해야 함. 아주 적게나마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희생자보상 조금은 치유가 됐다고 봄. 남아있는 것을 케어할 것이냐, 국가나 정부 당국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첫 진상 규명을 통해 연좌제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회적 인정,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기록의 축적까지
종합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대교수>
“연좌제 피해는 한 개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이 물론 나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겠어 그냥 어부만 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양을 하려면 이제 못 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직업 해외에 나간다랄지 공직을 한다랄지 이렇게 되면은 삶의 기회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심각한 피해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 숨고 소심한 모습으로 있는 것조차도 찾아내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의를 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이후에도 이어진 연좌제.
오랜 시간
개인의 삶을 옭아온 사슬이었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입니다.
그 답을 찾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국가 책임 강화,
치유 지원 생활권 확대,
미완의 진상규명과 제도 공백 보완, 4.3 재단 독립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무제한 교통카드인 'J패스'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비롯해
공공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합한 J패스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서 맞춤형 요금제를 적용하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교통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패스는
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정기 이용권 모델이며
관광객의 경우
단기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감귤과 삼다수, 건설자재 등 주요 품목 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지고 있다며
사후 택배비 환급 같은
임시 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정과 함께
해상 운송비와
도로 운송비 차액 국가 보전,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모레(3일)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동안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7개소를 통해 사이렌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4.3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시간인 만큼
도민과 관광객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영선 전 제주4.3연구소장이
4.3의 비극과 치유의 여정을 담은 시집,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와
'법 아닌 법 앞에서'를 동시에 출간했습니다.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는
4.3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증언을 시적 언어로 복원했으며
특히 죽음의 문턱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낸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연대의 서사를 밀도 있게 그려냈습니다.
또 다른 시집 '법 아닌 법 앞에서'는
과거 불법 군사재판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명예를 되찾고 있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허영선 전 소장은
오랜 시간 4.3을 취재하고 연구, 기록해 온 연구자이자 작가로
앞서 '제주4.3을 묻는 너에게'와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등을 집필했습니다.
한편 4.3 추념식이 열리는
오는 3일 저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허영선 전 소장과의 만남 행사도
진행됩니다.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정부에
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기대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하고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로
K컬쳐 복합단지 조성과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파크 유치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JDC 신화역사공원 J지구를 활용하고
제주를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세트장과
애니메이션 인프라를 집적하면 제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평등한 교통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동의 권리가 차별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격차와 함께
읍면 지역 정주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직행 급행버스 간선축 구축과
생활권 순환 버스 도입,
권역별 책임 운영 택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4.3 78주년 기획 뉴스,
연좌제 피해 실태 3번째 보도입니다.
이번 4.3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연좌제가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공직에 발조차 들이지도 못하고 차단당했거나
신원조회라는 장벽 앞에
스스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좌절은
그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연좌제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 너머에 가려진
더 큰 비극을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태의 연좌제, 대살.
무장대 연루 혐의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없어도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해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행윕니다.
4.3 추가진상조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연좌제 대살 피해자를 약 1천 60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살을 피해 산으로 숨거나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 대신 남겨진 가족,
특히 여성들이 희생된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대살 이외에 320여 건의 연좌제 피해를 분석한 유형도 정리됐습니다.
신원조회와
보호관찰 사례가 많았고
승진 제한과 취업 불이익,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이어진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가진상보고서에는
연좌제의 유형과 실태,
그리고 실제 작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처음으로 담겨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원조회 기록과 인사 자료 등 대부분 공공기관 문서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이미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 문턱에서 탈락한 사람들,
신원조회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꿈이 좌절된 이들의 피해는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양정심 / 4.3 추가진상조사 총괄>
“공공 기록물을 통해서 신원특이자라고 불리는 4.3과 연관된 연좌제가 작동은 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분들
일반 민간인 영역 속에서 혹은 그 당시 공공 영역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꿈이 좌절되고 정서적인, 평범한 유족들이 상상 조차,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절망감들로 이야기되는 연좌제는 저희가 사실은 증언을 통해서만 이야기되고 있고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는 전부 살펴보기 힘든 부분이죠."
국가가 남긴 기록에 의존해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
결국 기록 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일찌감치 배제된 이들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소외되는 입증의 역설에 놓여있습니다.
<윤응식 / 연좌제 피해자>
“연좌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형무소에 계신걸 아니까 포기한거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았지만
누군가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좌절과
스스로 접어야 했던 삶의 선택들입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기록 접근이 제한됐고
대부분 사망자이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김은희 / 연좌제 조사팀장>
“개인정보라는 문제 때문에 열람은 가능한데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요청하니까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제공해 준 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그정도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관의 조사가 개인정보에 걸려서 어려워지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연좌제의 실체는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고통보다 기록되지 못한 절망이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 보험료를
기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합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관련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기존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고
가스사고 항목도 신설됩니다.
또 일괄 10만 원으로 지급되던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도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바뀝니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