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가 결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호 펀드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돼
제주도 출자금의 200%인 최소 50억 원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제주에 본사를 둔 비상장 중소 또는 벤처 기업이며
본사 이전이 예정된 기업도 해당됩니다.
한편, 상장기업 육성 1호 펀드를 통해서는
모두 3개 기업에 4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산업 예산 대부분이
외부 대행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공기관 대행과 출연금이 중복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핵심 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의 내년도 예산은 1천억 원.
이 가운데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외주성 예산은 980억, 무려 90%에 달합니다.
역대급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총 예산의 90%가 공기관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미래성장과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 가운데 60%를 맡으면서
본연의 연구와 기술 지원 기능보다
행정 하청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행사업처, 행정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기관 대행 사업 수수료가 평균 6%에 이르고
출연금과 중복돼 집행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공기관 대행 수수료가... 굳이 수수료 안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운영 출연금이 나가는데 또 수수료를 줘서 운영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은 외부 기관에 편성되지만
사업 기획과 조정은
행정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가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표까지 해서 예산을 가고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미래 산업 정책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박병준 / 그래픽 : 박시연)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앞서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기종 의원은
아직 수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전소가 함덕에만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서귀포 등 충전소와 먼거리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차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에서도 수소차 수요가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센터 기능과
서비스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꾸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주치의 제도.
제주시 삼도동과 애월, 구좌 등
7개 지역에서
12살 이하 어린이와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6곳,
의사는 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며 주목을 끌었지만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범 지역 대상자는 4만 4천 명.
제주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설계하면서
대략 6천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실제 등록 인원은 2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가 막 도입된 시점에
독감이 유행하며
의료기관들이 환자 등록에 신경 쓰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도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병수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
“지원센터를 빨리 자리 잡게 해야 내년에 잘 돌아갈 수 있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행정적 어려움과 환자 교육 때 사용할 자료가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
제도의 핵심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 모든 행정력이 '등록'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 관리 기관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보완하다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건강주치의 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 정비와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체육회가
올해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한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을 내년에 확대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학생 1명 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도입합니다.
또 참여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체육 시설과 연계해
보다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제주 읍면 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
승마와 골프, 서핑 등
19개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여성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이 늘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기준 도내 여성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20만 1천명으로 전달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여성 취업자도 19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 넘게 늘었고
이에 따른 고용률은 68.6%로 4.7%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모두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얼어붙은 건축경기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인동간격과 채광 기준 등 핵심 규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내 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제주도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건물 사이 간격과 채광창 이격거리를 완화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동 주택 동 사이 간격인 인동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기준은 건물 높이 만큼
동과 동 사이 간격을 두도록 했던 기준을
건물 높이의 0.8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동 간격 확보의 부담이 줄면서
건축물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고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채광 확보 기준도 유연해 집니다.
그동안 햇빛이 잘 들어오게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이웃 부지 사이를
건물 높이의
두 배 이상 이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줄여
건물 설계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단지 안에 있는 통행로를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과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선축물로 분류하는 내용,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건축경기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화할 계획입니다. "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 사이 간격이 좁아 햇빛과
통풍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신규 도로 주변으로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야별로 전문 기관이 안전 점검을 실시해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4개 건설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지원돼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공사 뿐 아니라
중, 소규모 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제15회 제주 4.3 평화 포럼이
이틀간을 일정으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기조강연에 나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3에 씌워진 낙인 프레임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진실을 지키고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와
기억과 기록의 세계화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수험생 긴급 이송 등 경찰의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 오전 7시 55분 쯤
월드컵 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입실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수혐생을 발견해
시험장인 서귀여고까지 3km 구간을 이송했습니다.
또 중앙여고 정문 인근에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해
수험생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존 개별 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일괄 이양 받는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해
보다 자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대상 법률은
관광 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축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8살까지로 확대되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을
당초 8살에서 12살에서 9살에서 12살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억 원 적은 6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 수당 수혜 대상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