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이
제주 하늘을 실제로 날았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기체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비행 시연에 나선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주형 서비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기체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기체는
지면을 완전히 벗어나
성산 앞바다를 향해 힘찬 비행을 시작합니다.
푸른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선회한 뒤
흔들림 없이 착륙을 마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K-UAM 팀이
제주에서 선보인 도심항공교통, UAM 첫 시연 비행 입니다.
<문수희>
"제주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연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체는
독일 볼로콥터의 2인승 유인 모델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560킬로그램,
비행 속도는
시속 55km 수준으로
관광과 공공서비스 등
초기 상용화 모델을 검증하는데 선보였습니다.
기체에 장착된 고화질 항공카메라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관람객들은
UAM 이용 환경을 간적접으로 체험했습니다.
<김민주 제주시 아라동>
“병원 한번 왔다 가는게 성산이나 읍면에 계신 분들의 경우 오전 반나절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늘 나는 자동차 타고 이동하게 되면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오는 2028년 지역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초기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관광 비행과 함께
응급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모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아마 제주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곳 같은 관광이나 제주에도 부속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성산 버티포트 설계에 착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산업 특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으로
제주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는 말산업과 청정자원,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이후 오랜 시간
토지거래와
개발 행위 제한 등으로 고충을 겪어온
성산읍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공항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 등 이해 당사자는
경제와 생계,
토지, 재산권, 영농, 주거 등
분야에 구분없이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고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에는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제주교육장 공모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단 한 명에 그치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는 제도 설계가 특정인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내정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고의숙 교육감이 과거 반대했던
정무부교육감 인건비까지 추경에 편성되며
교육청의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부활되며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하지만 첫걸음부터 멈춰섰습니다.
지원자가 단 1명에 그치면서
심사조차 열리지 못한 채 공모가 무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원 자격을 초등교원 출신으로 제한한 데다
관련 조례에는 모든 교육 전문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실제 평가 기준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경력만 인정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특정인을 염두하고 공모를 냈다는
이른바 내정설을 스스로 키운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장하는데 초등 출신이면 어떻고 중등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18년 만에 한다면서 초등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내정됐다는거 아니에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 실제 평가 점수는 받을 수 없게 하는게 이게 내정이 아니면 뭐가 내정입니까.”
제주도 교육청은 내정설을 전면 부인하며
공모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심사도 외부 평가까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공모제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새롭게 반영된
정무부교육감 인건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에는
예산 낭비라며 도입에 반대했던 만큼
지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의원 당시에 부교육감 제도를 반대했어요. 당선이 돼서 다시 활성화나 신설 시키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인지...
지금와서 변경된 사안들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교육장 공모제부터 정무부교육감 신설까지
고의숙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시행 초기부터 잇따라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공정성 논란과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오늘(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설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업 대상 일부가 평가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원수대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이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입니다.
다만,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상임위 심사를 통해 15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는
제주도의 신규, 증액된 사업과 삭감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심사 첫날,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이
마지막 관문인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수소 인프라 구축, 칭다오 항로 손실 보전 등
80여개 사업에서 155억 원이 예산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신규와 증액 사업,
상임위 감액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형평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올해 기준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31%.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는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된 예산 마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예산 관리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왕철 제주도의회 의원>
“불안정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한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감증과 안일함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미래 산업과 대규모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살림살이는 나아졌는데 민생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과소비되는지, 덜 소비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채무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연도별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위성곤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도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최근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주도가 대응을 강화합니다.
위성곤 지사는
오늘(2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가 요구하는 항공 좌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습니다.
또 행정부지사 직속 전담조직을 꾸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검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합니다.
양돈장 내부에 오랜시간 쌓여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이른바 '묵은 분뇨' 제거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농가 2곳을 대상으로
돈사 내부 분뇨를 모두 반출해 고착 슬러지를 제거하고
물청소 확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전후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농가별 분뇨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무더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5도 서귀포 33.1도를 기록했습니다.
(성산 32.7 / 고산 30/9)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더 높을 것으로 보여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늦은 오후, 산지 등 곳에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상 날씹니다.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