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오전에는 농가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자와 농가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호남대학교에 이어
부산대, 창원대 등 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잇따라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국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참여 단체를 넓힐 계획입니다.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제2우주센터 건립에 나서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정부 공식 건의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반면
제주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제2센터는 오는 2034년까지
약 50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나로우주센터 확장안과 제주 알뜨르비행장 활용안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뜨르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
최적 입지로 선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
“제주는 발사 방향 자체가 기존 고흥보다 두배 정도 넓은, 기술적인 요건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지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의 우주산업은 해상 발사 중심으로
이번 정부 공모 조건인 육상 중심과 맞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발사 지점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비행장 역시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온 만큼 제2우주센터 유치는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제주는 그동안 우주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체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우주센터가 들어온다면 제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은 글로벌한 관광지 프리미엄에 시너지 효과가 다른 지역에 보다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반면 발사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한 번 우주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양 행정시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용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도 대변인과
대변인실 팀장급 등 개방형직위를 공고했습니다.
현재 양 행정시장에는
전현직 의원과 공무원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당선인이
제주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2공항 갈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전달 받은데 이어
곧바로 성산읍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위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주 도출된 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위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 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당선인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조기에 이런 갈등이 합리적으로 모두 수긍하는 방향안에서 결정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고안 전달 직후 위 당선인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찾았습니다.
먼저 찬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찬성 측은
지역 주민들이 갈등과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기본 계획 고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제와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병관 제2공항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대표>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제약,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주민투표든 공론조사든 여론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도 사업의 존폐를 다시 묻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 당선인은 이어 반대 측 주민들과의 면담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취재진 접근이 제한되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피해 보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도정마다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지만
찬반 대립의 벽을 넘지 못한 가운데
민선 9기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예보되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호우와 강풍으로
농작물 침수에 따른 생리 장해와
과습으로 인한 뿌리 활력 저하,
병해 발생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밭작물은 물 뺄 도랑을 정비하고
육묘 중인 모종은 과습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식하며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은
버팀줄과 비닐 고정근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기 시설과 전기 시설의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호우 이후에는
침수된 포장의 물을 신속히 빼고
병해 예방을 위해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버스 BRT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이
BRT 정책에는 수긍하지만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폐지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동광로 사업은 전면 재검토중이고
이미 계약까지 마쳐 제작에 들어간
양문형 버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서광로에 설치된 섬식 정류장.
전국 최초로 도입된 BRT 고급화 시설이지만
시작부터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이
섬식 정류장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BRT 정책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지금의 (BRT)형태 운영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는 (섬식 정류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오는 9월 착공 예정이었던
동광로 BRT 2단계 사업부터 불확실해졌습니다.
기본 설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도 논란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양문형 버스 150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추가 도입을 위해 계약한 49대도 이미 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운행되고 있거나 계약된 199대 외에
노후된 버스를
양문형으로 교체하려던 사업은
다시 일반 버스를 구매하는쪽으로 계획을 수정중입니다.
결국 당분간
일반 버스와 양문형 버스가
뒤섞여 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섬식 정류장을 위해 제작된 양문형 버스는
기존 정류장 체계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좌석 수가 적다는 이용객 불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방향이 최종 정리될 때까지
노선 연결 지연과
차량 운영 혼선,
이용객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해상 항로는
물류 혁신의 상징으로 추진됐지만
취항 이후 줄곧 절차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업은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업의 중단이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
새 도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가 취항한 지 8개월째.
수출입 확대와
물류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적자 보전 논란과 함께
절차 누락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최근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은 중대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협정이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해
협정 체결 전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약 당시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지방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누락 논란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이제 공은 새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칭다오 항로 폐지를 주장했던 위성곤 당선인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외교 문제 등이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들여다봤더니 외교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협약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요. 인수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중국 선사와 체결된 협정 기간은 3년.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이렇다할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달 막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주항 물류창고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 여부와 함께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투자 심사 요청 방안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미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행정적 불이익 가능성도 남아있어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앞으로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학 도의원이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임위 증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의회의 정책 심의 체계와 권한 배분,
전문위원회 운영, 인력 배치,
예산 부담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행 7개 상임위 체계 안에서도
소관 조정과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미래경제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동 분쟁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올들어 제주지역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수출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이며
이미 지난해 총 수출액인 3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실적을 견인했고
기술과 바이오, 농수축산물 분야도 고르게 선전했습니다.
국가별 총수출 순위는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대만,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출 컨설팅과 기업 맞춤형 마케팅,
물류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게획입니다.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시즌이
오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예회관과 탑동해변공연장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여름시즌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국내외 28개국에서
3천900여 명의 관악인이 제주를 찾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세계 정상급 공연과 함께
우리동네 관악제 등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체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민선 9기 출범을 2주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제2공항은 내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BRT 정책은 계속 추진하지만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문형 버스 운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2주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정 공백 없이
취임 즉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한 3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세수 증가분,
집행 잔액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할 생각이고요. 지금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 교부세 여분액, 세수 증가에 따른 집행 잔액, 세출의 일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내년 안에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숙의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내년 내에 이 문제(2공항)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9월로 예상되는데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관련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BRT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지만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문형 버스 운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과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위성곤 당선인은
칭다오 항로에 대해
후보 시절 폐지 입장을 밝혀왔지만
외교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고
15분 도시 정책은
'15분'이라는 시간 개념보다
생활권 중심의 정책으로 재정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