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2주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KC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제2공항 갈등은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T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고
제주 칭다오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민선 9기 출범 2주 만에
KCTV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새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위성곤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를 만드는 동시에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는
참여형 도정을
민선 9기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의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현재만 챙기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결은
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찬반 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민 의사를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항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초안이나 본안 제출 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론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BRT 섬식 정류장은
제주 도로 여건상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정밀 진단과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 칭다오 항로는
협약 내용이 제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지역 경제 효과,
절차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실은 섬식정류장이 3차로 안에 중앙차로안에 넣는 방식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100m만 지나도 사거리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고...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2공항 문제를 먼저 매듭지은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복지정책 체계는
도지사 직속의 기본사회추진단을 신설해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올해 양배추와 월동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종자 신청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양배추 재배 면적은 9%,
월동무는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양파는 3.5% 증가했고
당근과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종자 실제 유통량과
현장의 작황 분석 정보 등을 분석한
예측 정보를 제공해
월동채소 수급 관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새 도정들어 처음으로
각 실국별로
제주도의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지만
정작 새도정만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새 도정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실국별 업무보고.
새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지만
업무보고 대부분이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사업 위주로 채워지며
새 도정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도정의 100대 핵심 과제는 물론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아직도 민선 8기와 9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선 9기의 100대 과제가 핵심 과제가 아닙니까? 그럼 핵심 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죠."
특히 15분 도시를 예로 들며
정책이 폐기됐다면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도시 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15분 도시를 폐기하겠다, 그럼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면 어떤 더 나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대안을 도민에게 제시하는게 행정의 기본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은 없다"
교통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한
BRT 섬식 정류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방향이 명확치 않고
더욱이 국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예산 반납 등
파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독과점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뭔가 독과점이 되기 시작하면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 위성곤 도지사가 섬식 정류장을 폐지한다니까 우진산전 측에서 도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인수위에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트램 도입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다
공사기간에 교통혼잡 등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하반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 불편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함께 제주도 거론됐지만
제주는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4년까지 1천5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와 착륙, 정비 등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다음 달 6일 마감됩니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전남 고흥과
제주를 유력한 후보지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온도차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은
기존 나로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내세워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이
최적 입지로 검토됐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 지점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민간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할 경우
상모 1,2,3리가 모두 포함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우주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산업적 효과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재산권 제한,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 발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제주 제2공항 추진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고
민선 9기 들어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뜨르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도
최적 입지로 검토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선 9기 출범 초반이긴 하지만
전임 도정에서 추진하던
우주산업 정책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건은 아닌지
앞으로 우주산업 방향의 전환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현유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4.3 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희생자와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 예산을
재단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가 하면,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발 기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3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4.3 역사 왜곡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백건의 왜곡이나
폄훼 게시글을 삭제 요청만 해 놓고
별다른 조치 없이 두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고수온 기간이
평년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식장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 연안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1.3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염지하수가 없어
수온 조절이 어려운 서부지역 양식장 등에서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층 냉수대 영향으로
수온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사육 관리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 도정 출범과 하반기 정기 인사 시기를 맞아
공직 사회 기강 쇄신을 위한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21일까지
3개 반 10명 규모의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제주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산하 전 기관을 현장에서 암행, 불시로 점검합니다.
감찰 사항은
관행적 비리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생 경제 상황실'이
오늘부터 상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1호 행정명령에 따라 민생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제 현안 점검과 함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합니다.
경제 지표 관리 만이 아니라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서민 경제 전반을 상시 점검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 변동에 대응합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제주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8조 4천747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천 615억 원, 5.8%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민생 예산을 보면
탐나는전 발행에 420억 원,
인도와 농로 등 소규모 민생 공사 370억,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 85억 6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새도정 공약과 국정 과제 연계 사업에는
전기차 구입 지원 277억 원,
에너지전환 P2H 사업 110억 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 14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 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세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됐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만큼
내년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지방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내년에는
국세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올해, 내년에 국세 초과 세수 부분이 계획된 대로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보통 교부세가 4% 교부받기 때문에 증액 부분이 이뤄진다면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며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5분 도시는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며 사실상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민생 체감 효과가
큰 사업부터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청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주요 중장기 계획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면서
장례 문화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그동안 장례시설이 없어
보호자들은
다른지방까지 이동하거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7만 마리에 이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장례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동물 장묘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다른지방으로 장례 원정을 떠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공설 동물 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브릿지 문수희>
“공설 시설에서 반려 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서비스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업비 34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500제곱미터 규모에
화장로와 추모실, 봉안당 350기, 자연 장지가 마련됐습니다.
보호자는 예약을 하면
상담부터 추모,
화장, 유골 안치까지
장례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어음리 마을회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맡았습니다.
제주도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를 민간 장례시설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양순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보호 동물의 구조와 보호, 재활과 입양에서 여가와 교육, 장묘까지 확장되는 제주형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이 완성된 것 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일상이 된 시대.
이번 공설 장묘시설 운영으로
반려동물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정부가
여성 누구나 무료로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도
시범지역에 포함됐지만
정작 지급기 설치가 늦어지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청 여성 화장실.
벽면에 생리대 자동 지급기가 설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입니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제주에서는 제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이달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시설 35곳에 지급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지만
현재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제주시청을 비롯해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시설에
지급기 설치가 늦어지며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지급기가 설치될 15곳은
제작 업체의 생산 일정 문제로
다음 달에야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지연 제주시 여성지원팀장>
“7월 22일부터는 자동지급기 20개를 설치해서 8월 말 정도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관리 문제도 숙제로 남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 사람이 여러개를 가져가거나
재판매 등 부정 이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나연 제주시 이도동>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무렇게나 가져갈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건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공공 생리대 지원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로 자리 잡기 위해
지급기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