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 신청이
6천건 가량이 접수돼
이 가운데 86%가 인용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가구 사정이 달라진 5천 119명에 대해
지원금 1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조정이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 변경,
국적 취득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민에게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48억 6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93%인 883억 6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지방계약법 위반과 증빙 미비,
회계처리 미흡,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 건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사실상 무료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제주를 시범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전기와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를 한 번 급속 충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60kWh 기준 2만 원 안팎.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 요금을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주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름과 겨울철 피크 시간대를 제외하면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기가 남아서 강제로 발전 시설을 세우거나 갖다 버리거나 하는데 그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에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주도부터 준비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전라도 지역에서도 활성화하고요."
실제로 제주에서는 계절뿐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전력 수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오전 11시 전력 수요는 750메가와트.
냉방 수요가 몰리는
저녁 8시에는 810메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60메가와트의 수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면서
출력 제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새로운 실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가
에너지 전환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제주를 방문해
위성곤 지사와 지역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추자해상풍력 사업 정부 계획 반영을 비롯해
우주 산업 제도 개선과 핵심 기반 시설 지원,
제주형 창의성장 융합벨트 조성 지원,
전기차 충전산업 기반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주의 발전 방향과 국가 산업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과제를 도정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9기 출범 2주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KC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제2공항 갈등은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T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고
제주 칭다오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민선 9기 출범 2주 만에
KCTV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새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위성곤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를 만드는 동시에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는
참여형 도정을
민선 9기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의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현재만 챙기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결은
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찬반 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민 의사를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항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초안이나 본안 제출 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론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BRT 섬식 정류장은
제주 도로 여건상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정밀 진단과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 칭다오 항로는
협약 내용이 제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지역 경제 효과,
절차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실은 섬식정류장이 3차로 안에 중앙차로안에 넣는 방식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100m만 지나도 사거리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고...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2공항 문제를 먼저 매듭지은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복지정책 체계는
도지사 직속의 기본사회추진단을 신설해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올해 양배추와 월동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종자 신청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양배추 재배 면적은 9%,
월동무는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양파는 3.5% 증가했고
당근과 브로콜리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종자 실제 유통량과
현장의 작황 분석 정보 등을 분석한
예측 정보를 제공해
월동채소 수급 관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새 도정들어 처음으로
각 실국별로
제주도의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지만
정작 새도정만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새 도정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실국별 업무보고.
새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지만
업무보고 대부분이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사업 위주로 채워지며
새 도정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도정의 100대 핵심 과제는 물론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아직도 민선 8기와 9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선 9기의 100대 과제가 핵심 과제가 아닙니까? 그럼 핵심 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죠."
특히 15분 도시를 예로 들며
정책이 폐기됐다면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도시 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15분 도시를 폐기하겠다, 그럼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면 어떤 더 나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대안을 도민에게 제시하는게 행정의 기본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은 없다"
교통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한
BRT 섬식 정류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방향이 명확치 않고
더욱이 국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예산 반납 등
파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독과점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뭔가 독과점이 되기 시작하면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 위성곤 도지사가 섬식 정류장을 폐지한다니까 우진산전 측에서 도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인수위에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트램 도입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다
공사기간에 교통혼잡 등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하반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 불편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함께 제주도 거론됐지만
제주는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4년까지 1천5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와 착륙, 정비 등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다음 달 6일 마감됩니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전남 고흥과
제주를 유력한 후보지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온도차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은
기존 나로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내세워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이
최적 입지로 검토됐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 지점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민간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할 경우
상모 1,2,3리가 모두 포함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우주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산업적 효과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재산권 제한,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 발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제주 제2공항 추진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고
민선 9기 들어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뜨르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도
최적 입지로 검토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선 9기 출범 초반이긴 하지만
전임 도정에서 추진하던
우주산업 정책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건은 아닌지
앞으로 우주산업 방향의 전환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현유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4.3 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희생자와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 예산을
재단 상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가 하면,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발 기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3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4.3 역사 왜곡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백건의 왜곡이나
폄훼 게시글을 삭제 요청만 해 놓고
별다른 조치 없이 두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고수온 기간이
평년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식장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 연안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1.3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염지하수가 없어
수온 조절이 어려운 서부지역 양식장 등에서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층 냉수대 영향으로
수온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사육 관리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 도정 출범과 하반기 정기 인사 시기를 맞아
공직 사회 기강 쇄신을 위한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21일까지
3개 반 10명 규모의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제주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산하 전 기관을 현장에서 암행, 불시로 점검합니다.
감찰 사항은
관행적 비리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생 경제 상황실'이
오늘부터 상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1호 행정명령에 따라 민생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제 현안 점검과 함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합니다.
경제 지표 관리 만이 아니라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서민 경제 전반을 상시 점검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 변동에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