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정부에
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기대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하고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로
K컬쳐 복합단지 조성과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파크 유치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JDC 신화역사공원 J지구를 활용하고
제주를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세트장과
애니메이션 인프라를 집적하면 제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평등한 교통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동의 권리가 차별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격차와 함께
읍면 지역 정주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직행 급행버스 간선축 구축과
생활권 순환 버스 도입,
권역별 책임 운영 택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4.3 78주년 기획 뉴스,
연좌제 피해 실태 3번째 보도입니다.
이번 4.3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연좌제가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공직에 발조차 들이지도 못하고 차단당했거나
신원조회라는 장벽 앞에
스스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좌절은
그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연좌제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 너머에 가려진
더 큰 비극을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태의 연좌제, 대살.
무장대 연루 혐의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없어도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해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행윕니다.
4.3 추가진상조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연좌제 대살 피해자를 약 1천 60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살을 피해 산으로 숨거나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 대신 남겨진 가족,
특히 여성들이 희생된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대살 이외에 320여 건의 연좌제 피해를 분석한 유형도 정리됐습니다.
신원조회와
보호관찰 사례가 많았고
승진 제한과 취업 불이익,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이어진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가진상보고서에는
연좌제의 유형과 실태,
그리고 실제 작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처음으로 담겨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원조회 기록과 인사 자료 등 대부분 공공기관 문서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이미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 문턱에서 탈락한 사람들,
신원조회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꿈이 좌절된 이들의 피해는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양정심 / 4.3 추가진상조사 총괄>
“공공 기록물을 통해서 신원특이자라고 불리는 4.3과 연관된 연좌제가 작동은 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분들
일반 민간인 영역 속에서 혹은 그 당시 공공 영역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꿈이 좌절되고 정서적인, 평범한 유족들이 상상 조차,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절망감들로 이야기되는 연좌제는 저희가 사실은 증언을 통해서만 이야기되고 있고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는 전부 살펴보기 힘든 부분이죠."
국가가 남긴 기록에 의존해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
결국 기록 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일찌감치 배제된 이들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소외되는 입증의 역설에 놓여있습니다.
<윤응식 / 연좌제 피해자>
“연좌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형무소에 계신걸 아니까 포기한거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았지만
누군가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좌절과
스스로 접어야 했던 삶의 선택들입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기록 접근이 제한됐고
대부분 사망자이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김은희 / 연좌제 조사팀장>
“개인정보라는 문제 때문에 열람은 가능한데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요청하니까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제공해 준 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그정도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관의 조사가 개인정보에 걸려서 어려워지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연좌제의 실체는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고통보다 기록되지 못한 절망이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 보험료를
기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합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관련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기존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고
가스사고 항목도 신설됩니다.
또 일괄 10만 원으로 지급되던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도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바뀝니다.
제주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민생지원금 등
추경 기조에 맞춰
제주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 업종에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긴급 운영비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지역 타운홀 미팅이 열린 가운데
행사장에서는
제2공항 건설 찬반 단체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찬성 단체인 제2공항 건설추진위원회는
한라컨벤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2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쟁저지비상도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2년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게 만들고 있는
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민 스스로 매듭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4·3 문제와 에너지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4·3을
국가폭력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제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를 아름다운 곳이자
아픈 곳이라고 표현하며 4.3 문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4.3을 국가폭력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오랜 시간 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겠다.
소위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도 짚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죠. 예를들어 전기차로 바꾸고 집 안에 난방 이런 것도 전기로 바꾸고”
이날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론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제2공항,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 무작위로 한거 맞죠? 참석자들
제주 신공항을 하자, 말자 지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갈리는 것 같은데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해서 주요 정책 결정에 참고해야 되니까요. 신공항, 제2공항 만들자, 말자, 모르겠다"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섬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오영훈 출마 예정자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예정자는
빈집을 새롭게 디자인 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분 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가칭, 제주빈집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시료 채취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오늘(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탐문관이 제주 전역을 직접 순회하며
유가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현재 제주지역 6.25 전사자는 2천 150명이지만
상당수는
유가족 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해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제주국제공항에서
해외 마약류 유통 차단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는
윤호중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
제주도, 제주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세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밀반입 사태와 차단,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봉지 마약'에 대한 실태를 묻고 수색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윤호중 장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 선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 6개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비방성 문자 살포 등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위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합의 장이어야 할 경선이
정책 대결이 아닌 갈등으로 얼룩진 것에
후보로서,
그리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불법이나 부정한 행태로
경선을 진흙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힘을 모아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