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안가 곳곳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와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마약류가 분실됐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희석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고
사고 마약류에 대해
보고 없이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역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살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32.4명으로
전국 평균 24.6명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놀땅'이
오늘 제주시 오라2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놀땅은
333 제곱미터 규모로
신체활동공간과 영어전용 놀이터,
블록놀이, 독서 공간,
교육실, 수유실, 소독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세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한번에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은 무료이며
사전에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 기간에
모두 400여 명이 놀땅을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정마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오늘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개장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해군 관계자, 강정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며
감귤 선별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하루 최대 100톤, 연간 약 1만 톤의 감귤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하늘길이 6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티웨이 항공은
다음달 20일부터
제주-후쿠오카 노선에
매주 화,목,토, 일요일 주 4회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제주 출발은 오전 10시 35분,
후쿠오카 도착은 11시 40분입니다.
제주도는
후쿠오카 노선 취항에 따라
일본 개별 여행객 신규 수요 창출과
여행사 대상 B2B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오 지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선도했던 제주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을 인정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는
오늘(5일)
제주를 포함해 부산과 전남, 경기 등
모두 4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기상발전소 기반 전기차 양방향 충전과
에너지저장장치, 새로운 수요 혁신 기술 등
당초 계획한 3가지 사업 모델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선 실무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 중 2개에 대해 선정 불가 판단을 받았지만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계획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반대 단체가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오늘(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2공항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동안
항공 수요가 늘지 않았고
앞으로 인구 감소로 공항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2공항 추지 대전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3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가로 꾸려진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4.3 당시 북촌 대학살을 주도한 인물인
함병선 장군의 공적비가 있는 현장을 방문해
사실 안내판 설치와 이설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은
함병선 장군 공적비를 비롯해
박진경 대령 추도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군경 공적비 등
4.3 왜곡 논란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대응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양식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현장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정의 편의가 우선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존 업종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른 이용 요금제로 바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현장의 혼란은 상당합니다.
특히 양식장에는 이용량을 추정치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추정치와 실제 이용량의 차이는 최대 33%에 달하면서
업계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재혁 광어 양식장 운영>
"점검해보니까 최대 33%까지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계측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 것에 불만이 가장 크고요"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양식장에는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터 가동 시간을 토대로 하는 시간계를 도입했습니다.
<김기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보전팀장>
“염지하수의 경우 계량기 설치에 무리가 있습니다. 규경도 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력망을 환산해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주도의 판단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만 있을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계량기 설치 불가 판단을 내린 이유로
염분으로 인한 장비 부식 가능성과
고장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계량기를 달아 시험해보려고 했지만
섭외를 시도한 양식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술 검증도 없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적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또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행정이 직접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의 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당초 행정에서도 시간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 시행돼서 요금 부과하기까지 2년동안 한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어민들이 신뢰를 못하죠.
요금 납부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현장 검증도 없이 밀어붙인 결론으로
피해는 고스란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면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합니다.
한라병원은 오늘(5일) 오전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개원 42주년 기념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민이 섬 안에서 완결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 빅5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브란스 병원과는 논의에 진척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해서
원정 진료가 한번에 사라질 것은 아니라며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실질적인 의료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 요금제를 놓고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식장에는
계량기 대신
시간계가 설치되면서
정확한 요금이 아닌 추정 요금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한 광어 양식장.
이곳에서는 염지하수를 사용해 광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사계절 내내 수온이 17도 안팎으로 일정해
고수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이
기존 정액요금제에서
사용량 기반의
이용요금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다
해당 요금이
실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로 매겨지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재혁 광어 양식장 운영>
“어민들이 직접 개발한 지하수를 관이 미터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자체에도 불만이 많은 현실입니다.
취수량으로 (요금 부과를) 하겠다면 정확하지 않은 것에는 돈을 낼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량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량기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도는
설치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물 사용량을 추정하는 시간계를 적용했습니다.
전문기관의 현장 검증 결과 시간계로 산정한 물 사용량은
실제보다
적게는 9%에서 많게는 33%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양식장은
실제 사용량보다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식업계는
정확한 계량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원수대금 부과의 유예를 제주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첫 번째는 수량에 대한 부정, 행정에서는 크게 요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정확한 측정 없이 추정치로 부과되는 물값에
행정 신뢰는 물론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