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해상 항로는
물류 혁신의 상징으로 추진됐지만
취항 이후 줄곧 절차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업은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업의 중단이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
새 도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가 취항한 지 8개월째.
수출입 확대와
물류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적자 보전 논란과 함께
절차 누락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최근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은 중대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협정이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해
협정 체결 전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약 당시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지방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누락 논란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이제 공은 새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칭다오 항로 폐지를 주장했던 위성곤 당선인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외교 문제 등이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들여다봤더니 외교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협약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요. 인수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중국 선사와 체결된 협정 기간은 3년.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이렇다할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달 막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주항 물류창고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 여부와 함께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투자 심사 요청 방안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미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행정적 불이익 가능성도 남아있어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앞으로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학 도의원이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임위 증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의회의 정책 심의 체계와 권한 배분,
전문위원회 운영, 인력 배치,
예산 부담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행 7개 상임위 체계 안에서도
소관 조정과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미래경제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동 분쟁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올들어 제주지역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수출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이며
이미 지난해 총 수출액인 3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실적을 견인했고
기술과 바이오, 농수축산물 분야도 고르게 선전했습니다.
국가별 총수출 순위는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대만,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출 컨설팅과 기업 맞춤형 마케팅,
물류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게획입니다.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시즌이
오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예회관과 탑동해변공연장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여름시즌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국내외 28개국에서
3천900여 명의 관악인이 제주를 찾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세계 정상급 공연과 함께
우리동네 관악제 등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체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민선 9기 출범을 2주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제2공항은 내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BRT 정책은 계속 추진하지만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문형 버스 운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2주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정 공백 없이
취임 즉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한 3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을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세수 증가분,
집행 잔액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할 생각이고요. 지금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 교부세 여분액, 세수 증가에 따른 집행 잔액, 세출의 일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내년 안에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숙의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내년 내에 이 문제(2공항)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9월로 예상되는데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관련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BRT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지만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문형 버스 운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과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위성곤 당선인은
칭다오 항로에 대해
후보 시절 폐지 입장을 밝혀왔지만
외교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고
15분 도시 정책은
'15분'이라는 시간 개념보다
생활권 중심의 정책으로 재정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최근 서귀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엽기 행각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학내 치안 공백과
교권 침해 문제를
교육청 소관으로만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의 온전한 회복과
교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수업 결손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AX 대전환'과 관련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관광과 해양, 우주,
의료돌봄을 하나로 묶은 AX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위성곤 당선인 인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특강에서
하 전 수석은
제주는 섬 자체가 완벽한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한다며
제주의 성공 사례가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에 더해 해양과 우주를 한 번에 연구할 수 있고
관광과
1차 산업을 플랫폼화 연구는
제주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과기원과 제주대 융합캠퍼스 등
협력을 통해 연구가 확장되면
제주를 연구자들의 런케이션 성지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3선 의원들만 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7명이 의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전반기 의장 선출입니다.
민주당 내 3선 의원만 9명에 달하면서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대진 의원과 임정은 의원은
의장 경쟁에서 한발 물러섰고
나머지 7명이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여러 관전 포인트를 안고 있습니다.
연장자 우선이라는 관례가 이어질지,
2014년 구성지 의장 이후 12년 만에 서귀포 출신 의장이 탄생할지,
첫 여성 의장이 나올지,
여러 관례를 깨고
특정 지역이나 연령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이 선택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의원들간 합종연횡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34명에 이르는 만큼
단순히 선수나
연령 만으로는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계파별 연대와 지역별 결집,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금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방식을 논의하고
이어 다음 주 중
최종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은
제13대 제주도의회 권력 지형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진보당 제주도당이
새 도정에 대해
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당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강조한 만큼
올해 안에
실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밖에
공공돌봄 현장 인권 문제 해결과 노조법에 따른 원청 교섭 이행,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추경 편성,
돌봄 노동자 정년 69살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4.3 발언 논란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오늘 논평을 내고
반성은 커녕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혐오와 왜곡으로
역사적 비극을 난도질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4.3 흔들기와 왜곡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처별 규정을 담은 법률 입법화를 통해
4.3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전망되며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과 공항, 택배, 통신설비 등
폭염 취약성이 높은 직종의 야외 노동자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삼다수 2만여 개를 지원합니다.
또 이동노동자들의 거점 쉼터인 '혼디쉼팡'의
주말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올해 성산과
표선 지역에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옵서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없이도 호출이 가능한
전용 호출벨을
정류장에 설치합니다.
또 콜센터 근무자를 늘리고 홍보 활동도 확대합니다.
현재 옵서버스는 10개 읍면지역 32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