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양.봉개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와 제주도의 대응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양봉개 선거구를 쪼개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인구 상한 기준을 넘기면서
봉개동을 아라동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종 제주시 봉개동>
“인구가 초과되니까 아라동으로 가야된다, 간다고 봅시다. 4년 이내에 아라동 인구가 불어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봉개 떼어낼 겁니까?”
<양성훈 제주시 봉개동>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정치적으로 봉개를 외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당연히 큰 지역으로 가지 조그마한 동네에 오겠습니까. ”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 의견이
논의 과정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가 사실상 중앙부처의 판단만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인구수 기준일 등 핵심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강력하게 봉개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라동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분구 관련도 논의돼야 하는데 우리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교육의원 제도 일몰로
도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법제처나 행안부 유권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민 의견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45명으로 생각했던 것을 5명을 줄이는 기준만 (고집)할까...행안부에서 해석이 왔다고 해서 그 기준만 맞는 것이냐,
너무 얽매이다보니 다 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느낌이고 지역구 의원으로 속상하고 주민의 뜻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는 모든 절차가 법적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박병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잠정 중단됐지만
내년에도 홍보 예산이 반영돼 도의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남근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차기 도정의 몫으로 넘어간 만큼
지금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가 어렵고
여러 사업과 단체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기초 출범 홍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성용 의원도
내년에 민선9기가 출범하더라도
바로 기초 단체 설치를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정부 부처와 속도를 맞춰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포괄적 권양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 삭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380조 등
논란의 원인이 된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도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가 10년 만에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보존지역 150곳 가운데 99곳은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기존 1구역은 2구역으로
2구역은 3구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8차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 30명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보상금 지금 심사 등을 처리해
4.3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면세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화관과 회의장, 면세점 등 6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분담금을 하향 조절하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법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가 결성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호 펀드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돼
제주도 출자금의 200%인 최소 50억 원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제주에 본사를 둔 비상장 중소 또는 벤처 기업이며
본사 이전이 예정된 기업도 해당됩니다.
한편, 상장기업 육성 1호 펀드를 통해서는
모두 3개 기업에 4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산업 예산 대부분이
외부 대행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공기관 대행과 출연금이 중복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핵심 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의 내년도 예산은 1천억 원.
이 가운데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외주성 예산은 980억, 무려 90%에 달합니다.
역대급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체 수행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총 예산의 90%가 공기관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미래성장과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 가운데 60%를 맡으면서
본연의 연구와 기술 지원 기능보다
행정 하청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설립 취지와 달리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행사업처, 행정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기관 대행 사업 수수료가 평균 6%에 이르고
출연금과 중복돼 집행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공기관 대행 수수료가... 굳이 수수료 안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운영 출연금이 나가는데 또 수수료를 줘서 운영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은 외부 기관에 편성되지만
사업 기획과 조정은
행정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가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표까지 해서 예산을 가고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미래 산업 정책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박병준 / 그래픽 : 박시연)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앞서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기종 의원은
아직 수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전소가 함덕에만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서귀포 등 충전소와 먼거리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차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에서도 수소차 수요가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센터 기능과
서비스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꾸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주치의 제도.
제주시 삼도동과 애월, 구좌 등
7개 지역에서
12살 이하 어린이와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6곳,
의사는 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며 주목을 끌었지만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범 지역 대상자는 4만 4천 명.
제주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설계하면서
대략 6천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실제 등록 인원은 2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가 막 도입된 시점에
독감이 유행하며
의료기관들이 환자 등록에 신경 쓰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도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병수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
“지원센터를 빨리 자리 잡게 해야 내년에 잘 돌아갈 수 있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행정적 어려움과 환자 교육 때 사용할 자료가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
제도의 핵심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 모든 행정력이 '등록'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 관리 기관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보완하다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건강주치의 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 정비와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체육회가
올해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한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을 내년에 확대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학생 1명 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도입합니다.
또 참여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체육 시설과 연계해
보다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제주 읍면 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
승마와 골프, 서핑 등
19개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여성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이 늘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기준 도내 여성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20만 1천명으로 전달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여성 취업자도 19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 넘게 늘었고
이에 따른 고용률은 68.6%로 4.7%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모두 감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