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봉축탑 점등식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봉축 표어를
'마음은 선명상, 세상은 대화합'으로 정하고
첫 점등식은
내일 저녁 6시 30분 제주시 도령마루에서,
두 번째 점등식은
모레 저녁 7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진행합니다.
점등식 이외에도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 등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주도가
종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만 면의
전산화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올해 전산화 대상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행정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와 보상문서가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3만 1천 200권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종별 건강검진비와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 신설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따라 황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 16.3, 서귀포 16.4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성산 16.4, 고산 15.6)
비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
북부와 추자도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3.5m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따라 황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
북부와 추자도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 16.3, 서귀포 16.4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3.5m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던
제주도의회 정수가 결국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만큼
지역구 조정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했고
일몰된 교육의원 수 만틈
비례대표 의석을 5석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폭 늘어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 논의돼 온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5명으로 유지됩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라지는 교육의원 의석을
비례대표로 대체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출직 지역구는 현행 32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미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진행된 상황에서
선거구를 손보는 것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거 관리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확보해야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사례는
8년 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로 5%를 넘겼지만
의석 배분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에 밀리면서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8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번 비례대표 확대가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교육이나 노동, 농업,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구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석 배분 방식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수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장>
“비례대표제도 취지에 맞게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례대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렸고요."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죄상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지구의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와 육상 탄소 흡수원,
해양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기후재난 대응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35년 탄소 중립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곶자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갯녹음 현상 방지,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제주 지역 산업 다각화를 위한
5대 성장축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광과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해양과 바이오, 콘텐츠,
디지털,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별 핵심 역할을 수행할 10대 앵커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급망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가
JDC에 백화점면세점 노조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원청이 직접 노조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JDC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면세점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 당선되면
원청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최근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 설비가 필수 조건인데
전력 계통 포화로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 자체가 어려워
사업 참여 기회가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정부에 지침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
제주시 조천리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시설을 갖춘
저탄소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예정인 주택만
히트펌프 보급 대상이 되다 보니
태양광이 설치 안되면 히트펌프도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계통 여건에 따라
친환경 설비 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성산과 표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덕, 한림,
한경 지역은 절반 가량,
조천 일부 지역도
선로 포화로 태양광 신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선로 증설이 진행 중이지만
공사 완료까진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전제로 한 히트펌프 보급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제주도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태양광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히트펌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며
일반용 요금을 선택해
히트펌프 가동이 가능해지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 오경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과 연계된 곳은 당연히 태양광이 있어야 되지만 태양광이 없어도 되는, 일반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태양광 없어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통 포화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전력 인프라 수용 능력과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점검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