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이 늘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기준 도내 여성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20만 1천명으로 전달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여성 취업자도 19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 넘게 늘었고
이에 따른 고용률은 68.6%로 4.7%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모두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얼어붙은 건축경기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인동간격과 채광 기준 등 핵심 규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내 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제주도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건물 사이 간격과 채광창 이격거리를 완화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동 주택 동 사이 간격인 인동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기준은 건물 높이 만큼
동과 동 사이 간격을 두도록 했던 기준을
건물 높이의 0.8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동 간격 확보의 부담이 줄면서
건축물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고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채광 확보 기준도 유연해 집니다.
그동안 햇빛이 잘 들어오게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이웃 부지 사이를
건물 높이의
두 배 이상 이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줄여
건물 설계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단지 안에 있는 통행로를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과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을
가설선축물로 분류하는 내용,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건축경기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화할 계획입니다. "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 사이 간격이 좁아 햇빛과
통풍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신규 도로 주변으로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야별로 전문 기관이 안전 점검을 실시해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4개 건설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지원돼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 공사 뿐 아니라
중, 소규모 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제15회 제주 4.3 평화 포럼이
이틀간을 일정으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기조강연에 나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3에 씌워진 낙인 프레임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진실을 지키고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와
기억과 기록의 세계화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수험생 긴급 이송 등 경찰의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 오전 7시 55분 쯤
월드컵 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입실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수혐생을 발견해
시험장인 서귀여고까지 3km 구간을 이송했습니다.
또 중앙여고 정문 인근에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해
수험생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존 개별 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일괄 이양 받는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해
보다 자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대상 법률은
관광 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축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8살까지로 확대되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을
당초 8살에서 12살에서 9살에서 12살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억 원 적은 6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 수당 수혜 대상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금융 사기 시도가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은
실제 감사위원회와 거래가 있던 업체를 중심으로 접근해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은행 담당자 미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감사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 등을 상대로 만남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3회 제주 4.3 영화제가
오는 20일부터 나흘동안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숨 들고, 가자'라는 주제로
4.3이 기억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31편의 작품이 선보여 집니다.
특히 '기억 바다 샤워', '저항의기록' '아임 스틸 히어' 등
그동안 제주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국내외 작품도 선보여 집니다.
이와함께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를 집중 조명한
KCTV 제주방송 다큐멘터리 '뿌리'도
저널리즘 세션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
이른바 '월세 3만 원 주택' 사업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조건 설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월 3만 원 주택'
도내 공공임대주택 1만 5천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인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달리 초라했습니다.
지난 7월 첫 모집을 통해 접수된 가구는 296곳.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난달 2차 모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큰 이유는
기존 주거급여나
임차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3만 원 주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앞서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월 1만 원 행복주택'은
임대료 지원 방식이 명확하고
대상 폭이 넓어
큰 호응을 얻은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수요가 있어야 정책이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수혜에 해당이 안되서, 절차적 문제 때문애 해당이 안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 실태가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반직 직제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예비 합격자가 있는데도
최종 채용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한 뒤
새롭게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 경고 조치가 요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이사를 공모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을
최종 임원 후보자로 추천해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는 30일 예정된
제2회 차없는 거리 걷기행사 참가자 사전 접수가
오늘(12일)부터 이뤄집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28일까지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
홍보포스터 큐알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