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지하수 사용량 허가제로 변경한 후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과 사용 관정의 절반 이상이 공공인데다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초과된
관정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지하수 관리 계획을 제출하거나 변경 허가를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제를 도입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 사용 절반 이상이 공공 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9월) 기준으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
이 가운데 53%인 390곳이 공공 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주체인 행정이
정작 스스로 정한 허가 기준을 초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량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이론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현실과의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으려면
양수시험이나 영향조사서 작성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드는 절차가 필요해
농민과 양식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초과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개인당 4~5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느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기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보전팀장>
“전에는 취수 허가량 관련해 이용량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수대금을 농수까지 전체 이용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 보전을 위해서... ”
공공과 민간 모두가 제도적 한계에 갇힌 상황.
지하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과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앞으로 집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 문제와
문화유산이나 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 우려를 근거로
집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찬공기가 남하하며
체감 기온을 끌어내려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남쪽먼바다와 제주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1-2도 가량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최저 기온은 성산 14.1도,
제주 16도 등을 기록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고
강한 찬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먼바다와 제주서부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하원테크노캠퍼스, 위성센터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제주 정책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진전 상황 점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풍력 블레이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각종 시험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선 연구 중인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싱크 : 이준석 국회 과방위원회 의원>
“블레이드를 3개 쓰는 이유가 있어요? (3개가 최적화입니다) 어떤 것에 최적화인가요? (속도와 중량, 원가절감입니다.) ”
<싱크 : 이해민 국회 과방위원회 의원>
“자체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 시물레이션을 한 다음 단계를 설명하시는 거죠?"
연구원 측은 제주에서 진행 중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싱크 :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팬덤 태양 전지를 개발해서 기존 22%의 실리콘 태양 전지를 극복하고 37%의 효율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원테크노파크 현장 시찰에서는
준공을 앞둔 한화 우주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는 한화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하고
우주청이 추진 중인 KPS 지상 시스템 구축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경남과 전남, 대전에 이어
제주가 우주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제주가
우주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적지라는 점에 공감하며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 김현 국회 과방위원회 의원>
"특히 제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가 재생에너지와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연일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 공급과 관련된 논란인데,
행정이 지침을 어겨가며
사업장에
수도 공급 계획을 검토해줬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수립한 2040 수도정비계획은
용역 시작 단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 공급 방안 검토가 특별 과업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용역진은 교래 정수장 신설을 통해
애월 포레스트 사업장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환경부 지침에는
승인되지 않은 사업은
수도 정비 계획에 포함할 수 없게 하는데
제주도가 이를 어기고
관련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
용수 공급 계획의 적절성이 지적됐는데
행정이 혈세를 들여
사업자의 물 공급 방안을 검토해 준 셈이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사업 승인도 안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애월 포레스트 사업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을 왜 혈세로 움직이는 용역진이 마련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승인을 전체로 용수 공급 계획을 살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좌재봉 본부장>
"관광 부서에서 개발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수도 정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저조한 참여율도 지적됐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모집 기간도 늘렸지만 역부족해
애초에 사업 설계 자체가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김기환 제주도의원>
“애초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설계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내면서 정책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예상보다 많은 대상자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돼
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수도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한
수도 공급 방안의 검토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용수 공급 계획 적정성이 지적됐는데
행정이 나서서
수도 공급 방안을 검토해 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애월포레스트 뿐 아니라
오등봉과 화북2지구 등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자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도민 펀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기종 의원도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습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도민 참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위서가
허위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고인의 병가 사용 여부를 두고
경위서에 적힌 내용과
유족 녹취 파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사실 관계 조사 없이 경위서를
국회로 제출한
제주도 교육청에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제주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진상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숨진 교사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
학교 측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유가족의 녹취와 다르다는 겁니다.
경위서에는
고인이 병가를 냈다가
스스로 사용을 미룬 것으로 적혀있지만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통화 녹취 파일에는
민원을 우선 처리할 것을 권유하는 학교 측 음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
한쪽 자료만 제출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이 추궁됐습니다.
<싱크 :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유족이 제출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고 학교가 제출한 경위서만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서
학교측 경위서만 요구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 심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국회) 요구 자료 자체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아니다, 라기 보다는 감사 조사 과정에서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부실함도 지적됐습니다.
학생 한 명 당 지원 예산이 1년에 7천 원에 불과하고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역시
관리 부실로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한 달에 580원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생리대 하나 가격이 얼만 줄 아세요?인터넷가를 찾아보니까 하나에 만 원이고 그 안에 36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공급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박병준)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교사 사망사고 관련 경위서를 놓고 허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병가를 쓰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번복했다고 명시됐지만
유족이 제시한 녹취에는
학교측에서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병가를 제지한 것으로 나와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교측이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녹취 파일 제출 요청이 없어
경위서만 제출한 것이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경문 의원은
여학생 한 명 당 1년에 지원되는 생리용품 구입 비용은
7천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마다 생리용품 관리 방식도 제각각이고
화장실 마다 보관함이 없는 곳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리 방안도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오영훈 지사가
현지 기업과 대학을 방문해 협업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21일)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를 방문해
제주가 추진하는
우주산업에 대해 알리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립대 방문에서는
대릴 파인스 총장을 만나
우주산업 관련 인재 양성과
런케이션 협업 방안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