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해
주민 소득을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정부의 1호 마을로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가 선정된 건데요.
하지만 용흥리 외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꽤 있는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참여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가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86곳 마을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앞으로 3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수익은 주민 소득으로 환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1차 공모에 용흥리 한 곳만 선정됐고
2차 공모 역시
남원읍 위미2리 한 곳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남 19곳, 전북 17곳과 대조적입니다.
<문수희 기자>
“용흥리 외에도 여러 마을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마은 모두 25곳.
하지마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력 계통 포화 문제입니다.
신산리와 난산리, 신풍리 등
여러 마을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계통이 포화된 상태라 신청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됐는데
1억 상당에 이르는 자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모 기준도 제주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을 '리' 단위로 한정하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동' 지역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 70% 기준 역시 높은 문턱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한 마을 주민이 100명 단위인 경우가 많지만
제주는 리 단위라도
주민이 1천 명이 넘는 곳이 적지 않아
주민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안수 제주도의원>
“(조건에) 합당한 마을이 리 단위 만이 아닌 동 단위의 자연 마을이 있거든요. 주민 총회를 거치고 70%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리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을도 안되는 부분도 있는거죠."
햇빛으로 마을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하지만 제주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공모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화석연료 보일러를
전기로 작동하는 고효율 히트펌프로 바꾸는
'난방 전기화 사업'이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난방비를 크게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
정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LPG 보일러가 사라진 자리에 커다란 실외기가 들어섰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전기만으로 집안 난방은 물론 온수까지 해결됩니다.
최근 난방시설을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한 전국 1호 난방 전기화 가정입니다.
이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은 300만 원이 넘었지만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앞으로 1/3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익종 / 히트펌프 설치 가구>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난방비 부담이 없지 않았는데 평소에 모니터링 하다가 제주도랑 정부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듣고 우선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의 난방 전기화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존 등유와 LPG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난방비 부담까지 낮추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 145억 원 가운데
95%인 138억 원을 제주에 집중 배정했고
연말까지 도내 2천460가구에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급 확대와 함께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누진 요금제, 일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도 개선했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사안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는
주택과 농업 분야를 넘어
관광시설까지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문관광단지를 RE100 단지로 만들어야겠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문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중문관광단지도 그렇게 만들어 보는 실험..."
앞으로는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가능한 일체형 히트펌프도
실증을 거쳐 보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제주에서 시작된 난방 전기화가
건물 부문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 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제주도가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농작물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토양수분,
용수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합니다.
공공관장과 급수탑 등 기존 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백과 양수기 등
급수장비를 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배치합니다.
용수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별 급수 지원과
급수차량 투입 등 단계별 비상급수체계도 가동합니다.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저수압과 단수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누수 복구와 수압 조절,
공급량 확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합니다.
민선 9기 첫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위성곤 지사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집행해
지역 경제 회복 효과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약 사업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이 재개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농어업,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곤광객 유치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가로등 정비 등
440억 원 규모의 공공 사업을 조기 발주해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히트펌프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1천 42가구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설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2천 500여가구가 접수한 가운데
태양광 설치 등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가운데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했습니다.
설치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지며
자부담은 30%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하반기 보급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가 갖고 있는 4.3의 역사를 세계 평화의 미래로 반전 시켜내고
위대한 청정 지역으로서의 자산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위성곤 지사를 만나 감담회를 갖고
제주가 세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광과 AX 대전환 연계와 함께
2공항과 항공좌석 부족 문제,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이
제주 하늘을 실제로 날았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기체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비행 시연에 나선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주형 서비스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기체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기체는
지면을 완전히 벗어나
성산 앞바다를 향해 힘찬 비행을 시작합니다.
푸른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선회한 뒤
흔들림 없이 착륙을 마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K-UAM 팀이
제주에서 선보인 도심항공교통, UAM 첫 시연 비행 입니다.
<문수희>
"제주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연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체는
독일 볼로콥터의 2인승 유인 모델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560킬로그램,
비행 속도는
시속 55km 수준으로
관광과 공공서비스 등
초기 상용화 모델을 검증하는데 선보였습니다.
기체에 장착된 고화질 항공카메라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관람객들은
UAM 이용 환경을 간적접으로 체험했습니다.
<김민주 제주시 아라동>
“병원 한번 왔다 가는게 성산이나 읍면에 계신 분들의 경우 오전 반나절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늘 나는 자동차 타고 이동하게 되면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오는 2028년 지역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초기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관광 비행과 함께
응급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모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아마 제주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곳 같은 관광이나 제주에도 부속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성산 버티포트 설계에 착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산업 특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으로
제주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는 말산업과 청정자원,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이후 오랜 시간
토지거래와
개발 행위 제한 등으로 고충을 겪어온
성산읍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공항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 등 이해 당사자는
경제와 생계,
토지, 재산권, 영농, 주거 등
분야에 구분없이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고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에는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제주교육장 공모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단 한 명에 그치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는 제도 설계가 특정인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내정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고의숙 교육감이 과거 반대했던
정무부교육감 인건비까지 추경에 편성되며
교육청의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부활되며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하지만 첫걸음부터 멈춰섰습니다.
지원자가 단 1명에 그치면서
심사조차 열리지 못한 채 공모가 무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원 자격을 초등교원 출신으로 제한한 데다
관련 조례에는 모든 교육 전문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실제 평가 기준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경력만 인정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특정인을 염두하고 공모를 냈다는
이른바 내정설을 스스로 키운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장하는데 초등 출신이면 어떻고 중등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18년 만에 한다면서 초등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내정됐다는거 아니에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 실제 평가 점수는 받을 수 없게 하는게 이게 내정이 아니면 뭐가 내정입니까.”
제주도 교육청은 내정설을 전면 부인하며
공모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심사도 외부 평가까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공모제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새롭게 반영된
정무부교육감 인건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에는
예산 낭비라며 도입에 반대했던 만큼
지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의원 당시에 부교육감 제도를 반대했어요. 당선이 돼서 다시 활성화나 신설 시키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인지...
지금와서 변경된 사안들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교육장 공모제부터 정무부교육감 신설까지
고의숙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시행 초기부터 잇따라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공정성 논란과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오늘(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설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업 대상 일부가 평가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