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수)  |  김경임
<김경임 기자>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중산간 곳곳이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전 시간, 서귀포시 1100도로 일대. 공공 근로자들이 집게를 든 채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도로변은 물론 수풀 속까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공공 근로자> "한 7 ~ 8봉지 나왔을 것 같네. (언제부터 하셨는데 그만큼 나왔어요?) 8시부터. (8시부터요? 지금 한 2시간 밖에 안 됐네요?) 아이, 한 트럭 나올 때도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공 근로자> "뭐 도시락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뭐라고 딱 (정해서) 칭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잡으려고 거기(쓰레기 더미)를 막 쑤시고 했는데도 근거 없이. 아주 전문가들이야 버리는 사람들이." 중산간 도로 일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는 동안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김경임 기자> "차를 타고 오는 길가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각종 가전제품들이 버려져 있고 이 쪽으로 보시면 생활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도착한 고근산 일대.(서호동) 풀밭에 쌓여 있는 마대 자루가 눈에 띕니다. 자루를 열자 스티로폼과 타일 등 각종 건축 자재가 부서져 나옵니다. 한 쪽에는 페인트통이 나뒹굴고 주위로는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달 이 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주변 나무에는 아직도 불이 났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주의 오름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5분 정도 들어가자 공사 과정에서 떼어낸 듯한 문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져 있어 위험해보입니다. 이 곳에서 버려진 문짝이 발견된 건 2주 전.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양영자 / 주민> "굉장히 언짢죠. 우리 동네 분들은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산에." 인적이 드문 또다른 산 속.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무성히 자란 수풀 사이로 덩그러니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가전 제품부터 매트리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언제 버려진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폐기물을 몰래 버릴 경우 발견하는 것 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홍용기 / 구좌읍 송당리장> "(쓰레기를) 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수풀 속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와서 쓰레기를 숨겨버려요 아예 숨겨버리면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면 수백 년 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몇 십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수거도 못할 정도로…." 산간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한적한 도로 옆 임야에 각종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소파부터 침대, 폐타이어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다. 근처의 농로 진입로 양 옆에는 마대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수십 개의 마대 자루에는 건축 폐기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읍에서는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가 없고 폐기물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주에서 처리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은 약 1천여 톤.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한다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의 비양심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과의 숨바꼭질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임 기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몰래 버린 폐기물에 제주 자연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카메라포커스
KCTV News7
04:53
  • [카메라포커스] 방역사각지대…거리두기 '나몰라라'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폐쇄됐던 탑동 야외 광장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둘러보겠습니다." 제주시 탑동 광장입니다. 그동안 출입을 막기 위해 광장에 설치했던 그물망이 모두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기도 하고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인터뷰 : 김정현 / 제주시 아라동> "너무 좋죠. 집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열렸다는 소식 듣고 애들도 자전거 타러 가자고 졸라서 이렇게 부랴부랴 오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확 뚫린 것 같고 시원하고 좋네요." 자리를 잡고 앉아 포장해 온 음식과 술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인터뷰 : 김정식 / 제주시 건입동 > "그물망 쳐져 있을 때는 진짜 너무 험악했죠 솔직히. 그렇죠? 이제 터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은 자리가 폐쇄됐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죠." 밤이 깊어지자 계도팀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인원 수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자 행정에서 한달 동안 계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계도팀 싱크> "여기 다 일행이세요? 5명 이상 모이시면 안 되시거든요. 2차 접종 (5명 있어요.) 8명이면 (접종자가) 4분 있어야 돼요. 4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명. 9명이 모여있던 관광객들은 변명을 하며 서둘러 일행을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싱크 : 관광객 > "(왜 일행은 먼저 가셨어요?) 아니, 숙소가 다르니까. (숙소가 다 다르세요?) 네, 한 40 ~ 50분 가야 돼요." <인터뷰 : 강동균 / 제주시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팀장> "사적 모임 금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저희가 5인 이상 모이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탑동의 경우 대부분 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를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다릅니다. 야간 취식과 음주 행위를 금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백사장에는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빼곡해 발 디딜 틈 조차 없습니다. 이미 폐장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여름밤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이지만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해수욕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시민 > "육지에서 내려온 친구랑 만나게 됐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10시까지 영업시간이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쪽으로 와서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모래사장 안에서 취식을 금한다는 안내문은 무용지물. 서로 간 거리두기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한 쪽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처음보는 사람들과 뒤섞여 모임 제한인원인 8명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해산시키거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폐장된 해수욕장이다보니 취식이나 모임을 단속할 근거도 관리할 주체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손님들이 반갑다가도 한 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싱크 : 상인> "한동안 여기 많이 오니까 막 여기도 못 오게 모래사장에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단속을 안 해요. (요즘 단속 안 해요?) 네, 안 하니까 또 막 모여있는 거죠." 깜깜한 해안도로 풀밭에서는 열 댓명이 둥글게 모여 앉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10명이 훌쩍 넘습니다. 곳곳에서 제한 인원을 어긴 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다가오는 가운데 방역에 대한 긴장이 풀리며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10.13(수)  |  김경임
KCTV News7
05:23
  • [카메라포커스] 폭주하는 배달앱, 휘청이는 자영업자
  • <변미루 기자>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인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이 배달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배달 영업으로 전환한 치킨집입니다. 전체 주문의 90%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매출이 반 토막인데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까지 부담이 산더미입니다. <김영남 / 상인> "배달료도 지금 퀵 대행료가 올랐잖아. 너무 많이 나가니까 문제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1만 7천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려면 배달앱 수수료가 1100원, 배달료 2500원, 본사 할인행사 분담금이 1000원 붙습니다. 벌써 판매액의 27%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원가, 임대료,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하루 장사가 휘청거린다고 말합니다. <김영남 / 상인> "닭 한 마리 팔아서 한 2천 원, 2천 500원 남나?" 코로나로 상권이 죽자 대세를 따라 배달앱을 시작했다는 고깃집. 배달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깃발 꽂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깃발 꽂기란 업주가 원하는 지점을 찍으면 반경 3km 내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되는 광고 서비스로 한 달에 8만 8천 원씩 내야 합니다. 깃발을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장사에 유리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신진우 / 상인> "저희가 원래 깃발 10개를 꽂았었어요. 그러면 8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광고가 들어간 만큼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배달원을 연결하는 역할인 민간 플랫폼 배달앱. 출시한 지 10년 만에 전체 요식업 시장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배달시장의 유연성과 편리성을 높였지만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최대 18%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 달 전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김규령씨에게도 배달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신생 업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배달시장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 주문 금액 8천 원, 그러니까 음료 2잔 배달하는데도 수익의 13%가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수익이 불안정할수록, 영세할수록 더 크게 휘둘리는 겁니다. <김규령 / 상인> "단가가 싸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는 3천 원이고, 그런데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은 기본 단가가 좀 높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두세 번이면 이제 광고료가 이제 다 부담될 것을, 저는 몇 번은 계속 해야죠." 실제 한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 업체의 63%가 수수료,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앱을 거부하거나 탈퇴하긴 어렵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 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봉택 / 상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부담되더라도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폭탄을 끌어안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양재혁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사무국장> "자영업자들이 마이너스 되면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은 자연스럽게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플랫폼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소비자, 자영업자들한테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대폭 낮춘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수수료를 1%까지 낮춘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회원 수가 53만 명에 달하는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배달앱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과제입니다. 제주에서도 지난해부터 공공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특정 민간업체가 나서서 독점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 일정 정도 나서서 민과 관이 함께 중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역의 공공 앱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라는 날개를 달고 폭풍 성장을 이어온 배달앱. 그리고 그 플랫폼에 오히려 종속되고 있는 자영업자들. <변미루 기자> “앞으로도 배달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주하는 배달앱과 자영업자들의 상생 방안을 찾는 일, 지금 비대면 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10.06(수)  |  변미루
KCTV News7
05:16
  • [카메라포커스] 그 많던 돌은 어디로?…대책도 없어
  • <김경임 기자> "제주의 해안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곳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제주시 탑동 해안가입니다. 이 곳은 까맣고 반지르한 돌들이 가득하게 자리잡아 '먹돌 해안'으로 불렸습니다. 먹돌이 널려있던 해안은 제주만의 아름다움을 자아냈고 각종 해산물이 자라나 해녀들의 작업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방파제 안과 밖의 바다 색이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정도입니다. 해녀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해녀> "저 경계선에서 여기까지 해 봐도 (물질) 못 합니다. 이 모래가 다 덮으면서 썩어버리니까." <김경임 기자> "이 일대에는 까만 먹돌이 해안가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대로인지 저희 수중촬영팀이 직접 촬영해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짙은 모래 사막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온통 다 뻘밭입니다." 주민들은 바다 한가운데 방파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먹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월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파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장복자 / 해녀> "거기 성게도 나고 오분자기도 나고 했었는데. 월파 방지 (공사) 하니까 돌이 하나도 없어." <현심순 / 산지어촌계 해녀회장> "돌을 모래로, 모래로 다 덮어버리니까. 돌이 없어지는 거야." <홍옥희 / 산지 어촌계장> "너무 아쉽지 그거는. 이 월파 (방지 공사만) 안 했더라도 (남아있었을 거야)." 제주에서만 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먹돌이지만 원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홍옥희 / 산지 어촌계장> "이 흙 모래를 없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현심순 / 산지어촌계 해녀회장> "모래를 다 바지선이 와서 기계로 해서 다 퍼줘야 하지. (바닷속이) 완전 논같이 생겨버리니까 여기가." 조약돌처럼 둥근 몽돌로 유명한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도로 개통 이후 몽돌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옛 모습을 잃었습니다. <조금옥 / 대구광역시> "실망이 커요. 좀 많았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너무 없으니까 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김장헌 / 제주시 내도동> "방파제를 쌓고 난 후에도 많이 없어지고. 자갈이 전부 해마다 해마다 없어져." <김경임 기자> "둥근 몽돌로 유명한 내도동 알작지입니다. 상부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돌들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돌은 거의 없고 모래만 남아있습니다." 해안가 일대의 도로 파손과 보수가 수년 째 반복되면서 돌이 사라진다는 논란이 일자 행정에서는 최근, 공사 과정에서 몽돌을 수거해 모아뒀다가 다시 그 자리에 펼쳐뒀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해안 곳곳이 듬성듬성 비어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저희가 (보관했다가) 10개면 9개만 갖다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바닷물에 쓸려갔을지도 모른다는 몽돌. 바로 앞 해안 물결을 따라 군데군데 펼쳐진 돌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몽돌은 찾아볼 수 없고 간간히 물고기들만 헤엄칩니다. 조류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을 만들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살이 강해져 돌이 소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호안이 생기니까 (파도가) 와서 부딪히게 되죠. 이게 부딪히면 '백 웨이브'라고 해서 반발력 때문에 나가면서 끌고 나갑니다. 모래나 자갈을 끌고 나가서 먼바다로 끌고 나가게 돼서 결국 여기는 호안도 무너지면서 알작지도 유실되는…." 관련 부서에서 몽돌이 사라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몽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면서 다음 이 시기를 넘어서 유실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다른 방안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당연히 찾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 해안 곳곳을 돌아보니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아오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09.29(수)  |  김경임
KCTV News7
05:46
  • [카메라포커스] "난 왜 안주나"…재난지원금 '아우성'
  •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마련된 재난지원금 신청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집니다. <연동 주민센터 관계자> "25만 원 내일 오후부터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곳 저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김가연 / 제주시 연동> "이번은 너무 엉망이여서 3층 가라, 2층 가라" <양한철 / 제주시 연동> "여기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위임장 쓰는데 새로 신청하라..." 혼자사는 노인, 이민자들에게는 신청까지 산 넘어 산 입니다. <이정민 / 요양보호사 > "저는 요양보호사고 (신청자는) 집에 계신 분인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등본도 떼려면 본인이 아니면 안해주니까."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기주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등 가구별 세대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광금 / 제주시 연동>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재산 갖고 있는거 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사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용돈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한심스럽네요. <정행수 / 제주시 연동>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쁘세요?) 아니, 소득도 없는데 벌이도 없는데 땅 좀 있고 집 가지고 있다고 재난 지원금을 안주면 됩니까..." <문수희 기자>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6월 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건강 보험료 입니다. 여기에는 연봉 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사업 등도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건강보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그 다음으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6월 30일 이후 이사를 가면서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기준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긴 어렵습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한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은실 / 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자격부가3팀장> "행정 지차제의 세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떼시면 그 세대에 피부양자가 누구, 누구 올라가 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것을 보고 잘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주에서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째, 코로나 직격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 끝이 없는 사투 속에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00버거집 운영> "매출이 거의 8,90% 떨어졌어요. 2년 동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내놨습니다." <표하선/ 네일샵 운영> "내놓을까 생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안되고..." <김경은 / 커피숍 운영> "사실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다 폐업하고 싶어요." <이금숙 /제주지하상가 상인> "당장이라도 문 닫고 싶은 심정..." 잠시 휴업했다 다시 영업을 한 경우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간주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김영수/ 웃가게 운영> "그나마 잠깐이라도 소득이 있어버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줬으면 하는거죠. 이왕 주는 거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합당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일부 업종에 편중된 탓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겁니다. <권아영 / 옷가게 운영> "(지원금 배제) 이유가 안나왔어요. 사유라고 해서 무슨 란이 있던데 그것도 안 적혀있고 그냥 문자로만 통보 받았어요." <표하선 / 네일샵 운영> "유흥업 이런 곳만 많이 나오고 문을 못 여니까 그런게 있는데 저희도 문 열어도 전기세 이런 것만 나가지 솔직히 똑같거든요. 수입 없는건...(앞으로도 운영하실 때 답답하시겠어요?)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 안되고..."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같은 건물을 두고 건물주와 숙박업소 운영자가 재난 지원금을 중복돼 받는가 하면 <숙박업소 임대사업자> "(집) 주인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눈 먼 돈이 새는 거죠. 주는 쪽에서도 확인을 안하는 것 같고..." 전세 버스의 경우 지원금이 업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사들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입버스 기사>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법이 지입차...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감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원금이) 업체로 들어가고 (기사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합리적인 지급 기준 없이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업종별, 계층별로 시행 부서 역시 제각각이여서 적지않은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장희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액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수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책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코로나 팬데믹 피해 계층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 . <문수희 기자> "막상 현장에선 재난지원급 지급이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역차별이다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모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한숨만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카메라 포커스 입니다."
  • 2021.09.14(화)  |  문수희
KCTV News7
04:41
  • [카메라포커스] 꽁꽁 숨는 불체자…사각지대 속 방치
  • <문수희 기자> "지난해 3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 수 백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를 빠져나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이 곳에 몰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 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들이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제주시내 인력소개소로 가봤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인부들. 혹시나 외국인노동자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인력소개소> "(여기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만나고 싶은데요.) 아 여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 쓰면 (법에) 걸린다해서..." 불법이라 외국인 고용이 안된다면서도 어디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인력소개소> "저기 보이는 분들이 외국인일 거예요. (어디요?) 이쪽 건너편." 알려준 인력소개소로 가봤습니다. 이 곳에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 2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 "(혹시 어느나라 사람이세요?) 우즈베키스탄.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신거예요?) 아르바이트." 요즘엔 불법체류자들이 인력거래소로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고 암암리에 브로커들을 통해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게 보편적입니다. <○○인력소개소> "길에 있으면 일 시킬 사람들이 와서 차로 데려가요." 농촌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읍면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농민> "(인부들 불법체류자구나...) 다 불법체류자지.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몇있어..." 취재진이 다가가자 밭 일을 멈추고 트럭 뒤로 몸을 숨기는 남성 2명. 모두 불법체류자 입니다. <불법체류자> "(태국에서는 언제 오셨어요?) 2년. (2년?) 네." 또 다른 밭에는 인부 열명 중 여덟명이 외국인 입니다. <불법체류자> "(다 중국인이에요?) 맞아요. 모두 중국인이에요. (제주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행하러 왔어요. (누가 일 소개해줬어요?) 친구요. (중국인 친구요?) 맞아요." 농민들은 요즘은 일손이 너무 부족해 불법체류자들도 웃돈을 주고 데려오는 처지라고 하소연 합니다. <농민> "하우스도 많다보니까 얘네(불법체류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놀지 않아요. 얘네들..."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는 필수입니다. <농민> "얘네(불법체류자)들을 법무부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한 2년전에 법무사 직원들 와서 중국인들 다 데려갈 때 무지 싸웠어요. 그럼 너네가 마늘 심고 가라고..." 고된 노동력을 요하는 1차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소문 끝에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6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인터넷 등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인터넷 보고 일 찾아요." 이들 역시 코로나 감염이 가장 무섭지만 신분이 들통날까봐 백신은 고사하고 병원 조차 갈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일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못가요." 일부 고용자들은 이런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서귀포시 모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달여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돈 못 받았어요. 그 사장님이 계속 이번주, 다음주, 이번달, 다음달 말하고 약속도 안 지켜요." 근로법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도 놓여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1% 남짓. 행정은 잡아가지 않을테니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난 6월 기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은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이 이윱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여전히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문수희 기자> "불법체류자들은 점점더 음지를 찾아 숨어들고 있습니다. 단속과 추방만이 더이상 능사는 아닌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21.08.31(화)  |  문수희
KCTV News7
05:09
  • [카메라포커스] 말로만 제주형 방역, 도민만 피해
  • <허은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제주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국경 수준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주형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는데요. 과연 제주형이라고 부르기에 적절한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점심 장사를 앞둔 한 식당. 대부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조금씩 배달과 포장 주문이 들어오고 직원들은 포장 용기에 음식을 담아 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8명이던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성수기가 다 지나고 시행된 제주 거리두기 격상은 아쉽기만 합니다. <김형욱 / 식당 운영> "좀 늦은 감이 있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전에 미리 제주도에서 신경 써서 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앞당겨지며 번화가 거리의 점포 대부분엔 빈자리가 가득했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가게들은 안내문을 걸고 아예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예상은 했지만 더 줄어든 손님에 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인 / 식당 운영>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니까 낮에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낮에도 손님이 별로 없죠. 배달이라도 1~2팀 더 팔려고 낮에도 일찍 오픈하고 있어요." <추승민 / 식당 운영> "문 닫는 게 훨씬 편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은 9시까지 하는 건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 놀게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문 열어놓고 장사는 하는 건데 아무래도 타격이 많이 크죠." <허은진 기자> "영업제한 시간인 9시를 넘어섰는데요. 이곳 누웨모루 거리의 대부분의 점포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며 결국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 한달 확진자, 하루 진단검사 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두고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제주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방역 정책은 어떨까? 제주공항에 마련된 제주안심코드 안내부스입니다. 간간히 몇 사람이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안심코드 다운로드 수는 137만 건. 올해 제주 관광객은 이미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안심코드를 마련했지만 관광객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항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조한규 / 충남 공주시> "수기로 작성을 했고요. 앱 설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QR코드 본인 인증을 하면 쉬운데 그 앱을 꼭 깔아야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확진자를 걸러내기 위해 마련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검사 등을 통해 찾아낸 확진자는 1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항만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야 하지만 제주의 방역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입도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야무야 됐고, 그렇다고 전 도민 백신 우선 접종 역시 말 뿐에 그쳤습니다. 극성수기인 광복절 연휴가 끝난 후에야 사회적 거리두리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도민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는 꼴 밖에 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요즘처럼 확진자나 검사수요가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도 제자리 수준이어서 불편으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형 방역 정책은 오간데 없고 관광지라는 특성은 무시된 채 정부 정책에만 끌려가며 지금의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원> "애초에 감염원이 들어와서 2차적으로 도내에서 확진되고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이라는 건 유입원을 막는 거여야 하는데… 이제라도 국토부의 반대가 있지만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 국경 수준의 방역을…" <허은진 기자> "철저한 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제주도정. 제주형 방역이라는 말이 걸맞도록 섬이라는 특수성과 제주의 실정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제주형 방역수칙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08.25(수)  |  허은진
KCTV News7
05:14
  • [카메라포커스] 비바람·악취에도 쓰레기와 사투
  • <변미루 기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마주치는 얼굴이 있습니다. 매일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지킴이들인데요. 카메라포커스에서 이들의 하루를 동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되면서 클린하우스 위생 관리와 분리배출 계도를 위해 함께 현장에 투입된 지킴이들. 시범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자 도 전역으로 제도가 확대됐고 지금은 모두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50대에서 80대까지 어르신으로, 쓰레기 배출이 많은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치됩니다. 2년째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하고 있는 74살 이미화 씨. 저녁 6시만 되면 출근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변미루 기자> "제가 지킴이를 도와서 클린하우스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분리배출이 정착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미화 / 클린하우스 지킴이> "아이고. 이것도 쓰레기를 막 짬뽕으로 넣어놨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일반쓰레기와 종이를 버리는 날인데, 플라스틱과 비닐,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죽박죽 섞여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변미루 기자>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꺼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무단투기와 혼합배출. 하지만 그가 더 견디기 힘든 건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이미화 / 클린하우스 지킴이> "아이고 아저씨 이거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하세요. 우리 세금 다 받아 먹으면서. (속상하셨겠어요.) 속은 그래도 돈 벌어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다 치워야 돼." 날씨라도 궂은 날엔 일이 더 고됩니다. 아르바이트 삼아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하고 있다는 69살 어르신. 빗속에서 우산을 든 채 클린하우스 주변을 계속 돌아가며 청소를 합니다. 팔다리가 쑤셔 와도 빗줄기를 피할 곳도, 심지어 앉을 곳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몸을 기댈 곳이라곤 누군가가 버리고 간 듯한 오토바이 한 대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80조,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도 어긋납니다. <클린하우스 지킴이> "차가 왔다 갔다 위험해서 쉴 곳이 없어요. 여기는 앉게 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사람이 없으면 질서 없이 놔둔다고." 밤이 깊어가는 시각 또 다른 클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69살 김순옥씨가 한 바탕 분류작업을 마치고 쓰레기통 사이에서 간신히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함께 악취가 진동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환경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김순옥 / 클린하우스 지킴이> "지금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덜한데 더운 날엔 엄청나서 여기 앉지도 못해요. 막 추울 때, 눈보라 칠 때, 그럴 때 힘들죠." <최국현 / 제주시 연동>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복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최우금 / 제주시 오라동> "우리도 이 일을 할게 될지도 모르는데, 비올 때 의지하거나 겨울에 눈 오니까 피할 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클린하우스 지킴이들은 각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6개월마다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킴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제대로 논의된 적조차 없습니다. 잠시라도 앉아 숨을 돌리려 하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섭니다. <김미성 / 제주시 환경미화팀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있더라, 잠깐 쉬는 것조차 그분들은 노는 걸로 생각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클린하우스 지킴이들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화 / 클린하우스 지킴이> "딱 분리할 것만 정확하게 분리하는 날 가져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봉순 / 클린하우스 지킴이>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자주 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서로 좋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매서운 비바람을 피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김순옥 / 클린하우스 지킴이> "될 수 있으면 겨울 때 조금 우리 들어가 앉아 쉴 공간이라도 마련해주면 고맙죠." 매일 늦은 밤까지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들. <변미루 기자>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여려분들이 동네에서 마주치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08.18(수)  |  변미루
KCTV News7
05:25
  • [카메라포커스] "어디로 가요?"…대피소 관리 '엉망'
  • <김경임 기자> "자연 재해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대피소인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제주 곳곳에도 대피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도청과 의회, 경찰청 등 도내 주요 공공시설. 접근성이 높은 만큼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청도 비상 상황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피소요? 뭔 대피소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시겠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어렵게 찾은 대피소.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고 주위에 있어야 할 유도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위에 대피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과 유도 표지판이 설치돼야 하지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대피소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차량이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대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 "용담동에 대피소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연숙 / 제주시 일도1동>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라요." <김초자 / 제주시 일도1동> "어디가요? 대피소 어디예요? (비버리힐이요.) 응? " 민간 건물을 대피소로 지정하다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행정에서의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주민대피소는 어떨까? 자연 재해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한림체육관입니다. <김경임 기자> "대피소로 지정된 곳인데요. 어쩐 일인지 문은 굳게 잠겨있고, 안에는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있습니다." 읍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얼마 전까지 행정에서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끝나면서 청사를 옮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한림읍 관계자> "(물건들을) 옮기거나 다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8월 중으로 저희들 (정리할게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보통 천 명 이하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매뉴얼 상 이 곳의 수용인원은 2천명입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 시 한림지구의 대피인원은 5천 2백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요 대피시설로 지정된 마을회관 등은 대부분 폐쇄됐고, 마을 사람들은 대피소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좌창아 / 한경면 두모리 > "(대피소로 지정된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난. 언제부터 그랬대?" 대피소의 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1km 이내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월령과 금능의 경우 대피소까지의 거리는 월령 6.5km, 금능 5.5km입니다. <박창열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분포돼 있는 대피소 현황을 보면 위험지역에서 도보로 했을 때 20~30분, 좀 더 걸리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피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재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기본 메뉴얼도 없고 약품 등 물품들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춘희 / 금등리장> "(비상 상황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준비) 돼 있다고 한다면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 지금 현재로는 뭐 도에서 그렇게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하는데 정확한 기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읍면동에서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지역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재난 재해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졌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어플에 접속하자마자 오류가 뜨고, 가까운 대피소는 아예 검색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엉망인 겁니다. <김경임 기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재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절실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08.10(화)  |  김경임
KCTV News7
04:55
  • [카메라포커스] 무더위 속 여름밤의 '천태만상'
  • <문수희 기자> "유난히 더운 요즘입니다. 이럴 땐 시원한 밤바다에 나와 더위도 식히고 낭만도 즐기기 딱 좋은데요.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의 행동은 눈쌀을 찌푸려지게도 하죠.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여름밤 무질서 행태를 고발합니다." 해가 저물고 해안가에도 어둠이 내려 앉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다소나마 식어가자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옵니다. <전인호, 박기연, 구원영 / 일산> "코로나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밖에서 돌아 다닐 때는 답답한 마음이 해소돼서 좋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는 사람들로 잔뜩 붐비고 어김없이 술판이 벌어집니다. 밤이 깊어질 수록 여름밤 낭만 속에 무질서가 판칩니다. 방역의 기본인 거리두기는 무시되기 일쑵니다. 인원제한 조치를 어기고 여섯명이 모여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무리 중 두명은 갑작스레 자리를 피합니다. <관광객> "(이쪽까지 일행 아니세요?) 아니예요. 더워서 이 시간에 갈 곳도 없으니까...바닷 바람 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 10시 이후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 이호해수욕장. 행정명령 시작 시간인 10시가 되자마자 단속반들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행정 단속반> "22시 이후에는 음주 취식 안돼요. (나갈게요.)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달리고 .. 또 달리고... 단속반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폭죽을 쏘아대는 남성 . <행정 단속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폭죽 놀이하면 안 돼요." 행정의 단속이 원활치 않자 경찰 순찰차도 출동했습니다. <경찰 단속반> "거리두기 지키세요." 백사장에서는 단속이 계속되지만 방파제는 속수무책 입니다. 밤 10시가 넘자 방파제로 더 몰리는 사람들. 코로나19 대유행은 다른 세상 이야기 입니다. 해수욕장에선 마치 불꽃놀이라도 벌어진 듯 쉴새 없이 폭죽이 터집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낭만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음입니다. <조현창/ 제주시 화북동> "500m 이상 (폭죽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도 ...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정자에서 불을 피워 라면을 먹는가 하면,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사유하기도 합니다. 개장이 종료된 어두컴컴한 바다에 들어가 위험천만한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피서객> "앞에서만 발만 발그려고 한거라가지고..." <피서객> "(금지인 거) 잘 모르고 한건데 전 항상 이 시간에 와서 하거든요. (왜 이 시간에 하세요?) 더우니까." 잔디밭 곳곳에는 분리수거 조차 안된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문수희 기자> "이곳 해수욕장 잔디밭에는 이렇게 음식 포장지와 술병이 잔뜩 나뒹굴고 있는데요. 여기 뿐 만이 아니고요 . 인근에도 버리고 간 쓰레기가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롭니다. <양창남 / 이호동 주민> "배달 시켜서 먹다가 어떨 때는 반도 안 먹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 것이 문제죠." 이들이 떠난 아침의 모습은 어떨까? <문수희 기자> "지금 시간이 아침 여섯시가 됐습니다. 밤동안 사람들로 가득했던 해변가가 아침엔 어떤 모습일지 둘러보겠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마치 쓰레기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부터 맥주캔, 술병 할 것 없이 밤동안 즐겼던 흔적 그대로입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한데 섞여 방파제에 기대 앉아있는 사람들은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주민들이 뒷처리에 나섰습니다. <이호동 주민> "우리집에 여기니까 토하고 오줌 싸고...그것이 제일 (화가 나요.)" <이선화, 심은강, 심은찬/ 강원도 원주> "사람들이 조금만 준법 정신을 지키면 더 아름답게 보존될텐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이들 시선에서도 어른들이 왜 그럴까..." 이번 여름, 해수욕장 등 야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계도 조치된 사례는 모두 1,100여건. <문수희 기자> "낭만적인 제주의 여름밤은 누군가의 비양심으로 부끄럽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카메라포커스 입니다."
  • 2021.08.04(수)  |  문수희
KCTV News7
05:15
  • [카메라포커스] 공공자전거 10년, 골칫거리 전락
  • <변미루 기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가 제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정착했는지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배치돼 있는 대여소입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무료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안전모도 함께 구비돼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제가 직접 한 번 타보겠습니다." 두 바퀴에 몸을 싣고 거리를 쌩쌩 달립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원한 바람에 날려갑니다. 제주시내 11군데 대여소 가운데 첫 번째 목적지인 탑동 대여소에 도착했습니다. <변미루 기자> "지금 막 탑동에 있는 대여소에 도착했는데요. 이 모니터가 고장 나서 시스템 전체가 마비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한 달 넘게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용객들만 헛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여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한 학생이 자전거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리려는데 휴대폰 인증이 안 돼서 못 빌리고 있는 겁니다. <박진양 / 제주시 이도동> "짜증나죠. 짜증나고, 아직도 안 고쳤다는 걸 보면 개판인 거죠." 공공자전거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온 주민도 계속해서 오류가 생기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태기 / 제주시 용담동> "이게 안 되네? 저걸 해볼까? (원래 됐어요?) 이게 고장 날 때도 있고. 이것도 안 되네? 짜증나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차에서 내렸는데." 설마 싶어 직접 시도해봤지만 역시나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증번호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주시 공공자전거 관리자> "저희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다른 대여소도 모두 찾아가봤지만 관리는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거나, "삑삑", "무슨 소리지?" 청소도구나 테이블이 틀어박혀 창고로 전락하거나, <주민> "예산 낭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 식이지." 오토바이나 일반 자전거의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용객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0명 안팎. 각 대여소마다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혈세 6억 원을 쏟아 붓고 해마다 관리비로 1천만 원 넘게 들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동안 사들인 공공자전거 131대 가운데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건 고작 46대. 나머지 85대는 모두 고장 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 제주시 도시재생팀장> "시스템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또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도 육지에 있다 보니 바로바로 수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맞습니다." 제주시와 함께 공공자전거를 도입했던 서귀포시는 이용객이 적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이미 운영을 중단하고, 자전거를 모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겉돌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이, 다른 지자체는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보다 늦은 2015년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한 서울시는 전담 부서를 조직해 불과 6년 만에 2500개의 대여소를 구축했습니다. 촘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QR코드를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고,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7만 5천 명, 서울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회원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선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자전거 친화도시로 나아가려는 행정의 의지가 필수입니다. 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1년 자전거 예산이 20억 원이 안 됩니다. 대부분 도로 수리하는 정도인데 자치단체의 관심, 예산과 인력을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패러다임을 지금의 승용차 중심의 정책에서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은 커녕 갈 길을 잃어버린 공공자전거 정책. <변미루 기자>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공공자전거는 더 빨리 낡아가고, 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아까운 혈세 낭비는 반복될 겁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1.07.28(수)  |  변미루
KCTV News7
04:36
  • [카메라포커스] 제주로 몰리는 관광객…거리두기는?
  • <김경임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데요. 휴가철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휴가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해외 여행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그나마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있는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최영민, 김원호 / 부산광역시> "(올레길) 17코스 반 정도가 (아직 못 걷고) 남아서. 저희들 올해, 지금 (남은 코스) 걷고 빛의 벙커 보러 가려고 왔어요." <김민지 / 충청남도 부여군> "감귤 체험도 하고 애월 카페도 가보고 바닷가도 보려고 왔어요. 설레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쌓고 갈 생각에 즐거워요." 해수욕장에는 물놀이객들로 북적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김규환, 홍재희 / 부산광역시> "외국이나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래도 놀만한 데가 제주도. 휴양지는 제주도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이 눈에 띕니다.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기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체온 스티커와 팔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니 이용객 대부분 팔찌도, 체온 스티커도 없습니다. 탁 트인 해안가이다보니 출입을 통제하기 어렵고, 발열체크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자> "우리 직원이 다 (발열 체크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안 하세요?) 네. 그냥 거기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쪽에는 없어요? 여기로도 많이 들어오시던데?) 어, 그쪽은 없는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또다른 해수욕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래 사장에는 파라솔이 빼곡히 설치돼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 "파라솔 간 사이 거리는 2m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 처럼 양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입니다." 해안도로 근처 맛집은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게 입구부터 서로 다닥다닥 붙어 서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차진영, 강미리 / 경상남도 양산> "제주도 놀러 올 계획 정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맛있어 보이고 해서 여기 꼭 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찾아서 오게 됐어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전통시장 한 쪽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불꽃쇼가 벌어지고, 좁은 시장 안이 사람들로 금세 가득합니다. 서로 간 거리두기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김현석 / 경기도 과천> "친구가 여기 왔었는데 좋다고 해서 (왔어요.) 음식은 진짜 좋은데 (너무 더워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도민들은 불안감이 앞섭니다. 최근 제주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윤 / 제주시 봉개동>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관광) 오면 아무래도 식당도 가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못 다니잖아요." <강수아 / 제주시 화북동> "요즘 SNS나 인터넷 같은 걸 자주 하는데 보면 이상하게 작년 이 무렵보다 올해가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 <양순철 / 제주도 방역대응과장> "우리 도에서는 실내외,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도민들과 관광객분들이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안전한 제주가 조성될 것이라고." <김경임 기자>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는 제주. 수도권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1.07.13(화)  |  김경임
KCTV News7
05:39
  • [카메라포커스] '보급률 0.7%' 외면당하는 스마트팜
  • <변미루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실로 들어온 미래의 농업, 스마트팜이 제주에 보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부터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비닐하우스 천장이 열리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습도와 온도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집 안방에서도, 심지어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버튼 하나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송희창 / 한라봉 재배> "에베레스트나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내 스마트폰으로 탁 보면 농장이 나와요. 오늘은 물 줘야 되겠구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 지난 2015년부터 정부와 제주도 정책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보급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작물인 전체 과수농가 3만 1천 930군데 가운데 스마트팜을 도입한 곳은 214군데에 불과한 0.7%입니다. 스마트팜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비싸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장화 / 농민>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할 줄 몰라도 우리야 뭐 이제..." <고정자 / 농민> "조작하기도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현창진 / 농민> "좋다고만 하면 의향은 있는데, 굳이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최근에는 사업 참가자가 미달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까지 속출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 넘게 반납되기도 했습니다. <김윤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부의장> "고령농들이 스마트팜 다루는 방법에 거부 반응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제반 장비를 갖추려다 보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지만, 기계 작동이나 연동이 원만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김희숙 / 감귤 재배> "스마트폰을 못 만지면 잘 못 작동해요. 또 16개 기능이 모두 작동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기능을?) 반도 못 쓰고 있죠." 기술자들은 처음부터 제주의 농업 특성과 맞지 않는 기계가 보급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로 온실 재배되는 상추나 토마토, 딸기 같은 작물에 맞게 설계돼 제주의 하우스 시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규백 / 스마트팜 기술업체 운영> "과수 농가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 장치가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기능이 상당히 많았고, 아주 작은 문제에도 대응이 바로 안 되니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은 자동화 시설을 바탕으로 한 원격 제어,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전 과정을 자동화한 무인체계, 이렇게 3세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주에선 주요 작물의 생육 기록인 빅테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아직 1세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자본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더라도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농민이 오직 혼자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합니다. <최승국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지도팀장> "아직 감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지 않아요. 과채류나 채소의 경우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과수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 같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 교육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김희찬 / 스마트팜 교육시설 운영>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의 역량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주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우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명예연구관>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많은 농업인들이 나이가 70~80살 되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같은 관행농업으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의원> "스마트팜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준비입니다.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가야 하는 곳은 어딥니까? 결국 행정이잖아요. 의지와 의식이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변미루 기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아직은 겉돌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 제주의 현실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지 않는다면, 미래의 농업이 다가오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1.06.23(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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