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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성과,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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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 "공유재산 멋대로 대부"…수당 지급도 부실
  • 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길게는 30년동안 근거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제때 추징하지 않거나 어선 유류비나 아동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한 초지입니다. 해당 초지는 공유재산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근거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주시가 부적절하게 대부업무를 처리한 재산은 초지 5만 제곱미터가 넘고 짧게는 19년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제주시가 초지 등 공유재산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장기간 대부해준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를 제때 추징하지 않거나 어선 유류비나 아동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액수만도 1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주먹구구로 이뤄졌습니다. 제주시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13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운영 대표자의 자격 기준이 부적합했고 상시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제주시 관내 26곳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취약계층 가점 부여 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모두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잘못된 계약을 시인하면서 재계약 때 관련절차를 거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지적된 인사문제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 2023.04.19(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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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어르신 교통요금 면제 형평성 논란
  • 제주도가 버스요금 면제 대상을 기존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읍면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정 보류된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기존 70살 이상에서 읍면지역 6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행복택시 관련 조례도 같은 조건으로 개정안이 상정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다 재정부담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동 지역의 어르신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같이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택시 요금 감면 조례도 올라오면서 그런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기종 / 제주도의원> "예산의 운영 확보 방안 그리고 도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상의 이유로 읍면지역 먼저 시행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을 먼저 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 대상의 이용률이 지금 현재 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거든요." 재정상의 문제인 만큼 순차적인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70세에서 65세로 그냥 한순간에 경착륙 시키지 마시고 이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연착륙시켜 나가되 이제 읍면지역만이 아니라 동 지역까지..." 여러 논란과 문제 지적 속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요금 면제대상을 읍면지역 65살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대하되 동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04.19(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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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접수창구 확대 운영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가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은행 공항지점에 이어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제주은행 출장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금 접수와 함께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에서는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 2023.04.19(수)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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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수두룩'
  •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제주시가 진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 조치, 1억3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국가 공유재산을 입찰도 하지않고 특정인과 수의계약으로 길게는 30여년 동안 대부해 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수당이나 유류비 지원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채용 과정에 취약계층 우대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대부분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 선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23.04.19(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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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 '생산자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구체화
  • 생산자 주도의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내일(20일)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급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연말부터 TF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첫 공개합니다. 이어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쯤 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8기 농업분야 제1공약입니다.
  • 2023.04.19(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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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 1100고지 휴게소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 다음달부터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중 표지판 설치와 노면 차선 도색을 완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와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입니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 2023.04.19(수)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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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과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공항공사 등 7개 국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국가기관의 발주 공사에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60% 이상 적용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올해 예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공사와 제주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국가계약법상 30%에서 49%까지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 도내 국가기관의 건설공사 예산인 1천 6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에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023.04.19(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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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운영
  • 제주시가 오는 7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6천700여 건에 4억 6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85%가 5만 원 미만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법령개정 2억 8천만 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환급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 2023.04.19(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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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제3 해저케이블' 구축…출력제어 해소 기대
  •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세번째 해저 전력 케이블이 올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제주와 전남 완도까지 이어지는 제3해저케이블은 국내 최초로 양방향 전력 전송 기술이 도입되는데요. 제주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지방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와 전남 완도를 잇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본격적으로 건설됩니다. 지난 1998년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케이블과 2013년 제주와 진도를 잇는 제2케이블 구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제3 해저 케이블은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동제주변전소에서 전라남도 완도까지 96km 길이로 올해 12월 준공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은 최대 2백 메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압형 기술이 도입된 제3해저케이블은 기존과 달리 양방향 전력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제주 지역 전력을 완도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전력 수급 안정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수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양방향 전력 전송이 용이한 전압형 HVDC 기술이 도입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주에서 만든 전력을 육지로 빠르게 역송하게 됩니다." 이번 해저 케이블에 걸림돌이 됐던 전력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문제도 제주와 완도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보며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우진 / 제주시 부시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 도내 출력제어 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해저 케이블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2023.04.18(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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