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현장 행보로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과 인력난, 어획량 감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이 내달 1일 고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을 포함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사업비 2조 8천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크루즈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5.4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10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가 감면비율을 결정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토한 후 감면비율을 결정해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1처920여 동에 58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대규모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하기로 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구간 저류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1만5천톤을 보관했다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4억3천5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앞서 제주시는
한경면 한원리 저류지 공사 같은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한경면 두모1차지구에 대한
토지경계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25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한경면 두모리 4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와 측량, 토지주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필지로는 20필지, 면적으로는 251㎡가 늘어났습니다.
제주시는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내 폭 10미터 도로 폐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 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교통처리계획도
모호하다며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용역진에게
사업계획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김용원리포트 이어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번 공개토론회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Adpi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습니다.
용역진을 직접 초청해 검토하자는 제안이였지만
이번 면담에서 제주도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 관련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이지만
핵심 쟁점인 Adpi 검증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반대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토론회에서
Adpi 공개 검증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새국면을 맞을 수도 있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핵심 사안은 건드리지 못하고
기존 나왔던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씽크:강원보/성산읍 2공항반대대책위원장>
"TV토론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공론조사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지 대해서는
아직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반대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이번 토론회 이후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제주도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식 / 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그러려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토론회 이후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방안과 공항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겠지만
제2공항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모을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토론회 이후에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영진 / 제2공항 검토위원회 위원장>
"도민 의견이 여러가지로 분산되는데 어떻게 수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서 정해야겠죠.
그런 의견을 이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게 잡힌 만큼 보여주기식이나 식상한 토론회가 아니라
내실 있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근이 남은 기간 주어진 과제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일본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제주산 광어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달부터
제주산 광어 등
한국산 수산물 검역 대상을
수입 물량의 20%에서 4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산 광어도
검역 물량이 늘어나고
통관절차도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검사와 양식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일대에
도내 최초로 지하차도가
건설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지난 달 지하차도 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 뒤
9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지하차도는
제주시 용문로에서 다호마을을 연결하는
520m 구간으로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내후년, 2021년 지하차도가 개통하면
공항 일대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