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현장 행보로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과 인력난, 어획량 감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1천 220여 군데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법인의 설립요건 준수 여부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농지현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측과 마을어장 생태계 조사 등을 담당할
시험조사선 뉴제주호가 오늘(25일) 취항했습니다.
뉴제주호는
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돼
새롭게 건조됐으며
승선원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인해양관측장비와
다방향 수중카메라,
수질측정기 등을 구축해
앞으로 해양 종합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지면서
7자리 번호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 아파트와 민간주차장에 대해
행정시와 함께 기능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공사현장사무소나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주도와 성산반대대책위원회간
토론회를 앞두고
내일(25일) 원희룡 지사와
강원보 위원장이 만나 토론 방식과 의제를 조율합니다.
국토부는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간
제2공항 공개토론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강원보 위원장이 사전에 만납니다,.
토론회 개최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의제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세차례의 토론회 개최를
도지사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DPI 보고서와 관련한 의제 설정을 요청하고
이어 원 지사의 공론화 조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공론화라던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토론회, (특히) ADPI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 보자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원 지사의 수용여부가 주목됩니다.
기본계획이 빠르면 9월 중 고시되는 만큼
양쪽간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이뤄진다면
토론회는 다음달 중순쯤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는 29일 제2공항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간 공방을 펼치고 있는 공론화 조사.
공론화 조사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로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다만 설명회 자료는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와 구좌읍사무소,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만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를 확정 지정한 가운데
제주는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8개 지자체이며
특히 부산은
제주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블록체인과 전기차, 화장품 특구를 추진했던 제주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단 하나의 이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연말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의 경우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역시
다른 시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반드시 전기차 규제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과장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적 특성과 계절 요인을 감안한
탄력 있는 운영을 건의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병설유치원에 이들을 맡길
특수학급은 전무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이현진씨.
내년에 아들이 만 4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보내야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집 근처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특수학급이 없어
먼 거리의 유치원이나 다른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진 / 제주시 애월읍>
"근교를 떠나서 특수학급이 있는 데가 없으니까 (불편하죠.)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 보내려면 용담에 있는 서초 유치원까지 가야 하는 거죠."
장애 아동을 둔 다른 학부모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 3살 이상의 장애아동은 의무 교육 대상자로 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 병설유치원에는
만 3살부터 4살 사이의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에 만 5세반 일반학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보내기도 어렵고 일부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희현 / 전교조 제주지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이고 소수 중에 소수인 장애 아동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같은 정책으로 최근에 특수학급 신설을 계획하던 한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갑자기 일반학급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만 7살 이하 취학을 앞둔 발달장애인은 190여 명.
하지만 교육당국인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 개설을 외면하면서
장애아동들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택시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10월부터
5%에서 최대 35%까지 오릅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상하수도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타당한지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2년 만으로
5%에서 최대 35%까지 요금이 오릅니다.
가정용 상수도는 5.3%
골프장과 음식점 등 일반용과 목욕탕 등
대중탕 상수도 요금은 각각 7%씩 인상됩니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로
상수도보다 인상폭이 더 큽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징수하는 상하수도요금도 지난해 1천 30억 여 원에서
1천 2백억 원으로 170억원.
17%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며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윤권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재정 여건상 투자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에 이어
상하수도까지 줄줄이 오르는
생활물가에 도민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신추자 / 제주시 연동>
"오르면 안되는데 여긴 또 특히 노인들 많이 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정부(지자체)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지.."
더구나 수년 동안 상수도 누수율 문제가 터졌고,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 절충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타당한지는 논란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국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표류하는 시점에서
이번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