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월부터
색달과 남원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카드 결제로 전환합니다.
현금 결제 방식이
납부와 수납 처리 과정에서 징수 내역 누락과 영수증 분실,
회계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올해
색달과 남원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479톤이며
반입 수수료는
4천 300여만 원입니다.
제주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516곳이며
서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결핵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제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묵은 규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함께
용역진이 제시한 조정안에 보완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형 압축 도시 조성.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 준주거지역의 45m,
상업지역 55m의 고도 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심의를 받아 통과할 경우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층수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싱크 : 안덕현 제주형 고도관리방안 용역진>
“기준 높이 범위 내에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기준 높이를 초과해서 최고 높이까지 갈 경우 최소한의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30년 해묵은 고도 규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용역진이 제시한 안은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률적인 고도 제한이 아닌
조망권과 경간, 주민 생활권 등
다양한 것을 적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압축하려는 본직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됐습니다. 생활권 단위로 왜 압축해야 하고 형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적률 강화 지침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제도적으로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싱크 : 양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는 정비 사업을 하는게 제도적으로 막힌다는 거죠. 선택지는 리모델링 밖에 없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고도완화 만으로는
압축도시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축제도 전반의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싱크 : 박혜정 00건축사사무소장>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심의와 다층적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고도 완화가 무분별한 고층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계에서 보는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제주도는
두 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7년 전면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 축하의 말을 전하고
당 쇄신과
건전한 경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명 야당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모든 노력과
10여 년째 지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오로지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함께 정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 오늘 KCTV뉴스는
제주지역 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버거운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남> 출산율 하락은
결국 제주도민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남: 수요일 KCTV 뉴스를 마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서는 물론
제주시청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취급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대해
종량제 봉투 판매 취소내역과 판매대금 세입처리,
수납방식의 구조적 문제,
회계관계직원 지정 여부, 종량제봉투 보관방법을 확인합니다.
특히 공무직의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분장과
순환보직 여부 등
종량제 봉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현금 취급 업무 절차와
관련 시스템 운영실태 등
세외수입 분야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는 개장 3년 째인
올해 8월 현재
1만 3천 600여 구가 안장돼
43%의 안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잔디형 안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목형, 정원형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3~4년 후면 만장할 것으로 보고
용강별숲공원 북쪽으로
추가 자연장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월 임대료 3만원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모집합니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며
이번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선발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부 24 누리집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번 월 임대료 3만 원 주택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혜택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뿐이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다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를 포함해
106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