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 점검
  •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학대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노인요양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입소자와 종사자와의 면담과 서류확인을 통해 인권실태를 조사합니다. 특히 신체 억제대 사용과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욕창 관리, 낙상사고 대비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 2018.12.02(일)  |  양상현
  • 도의회, "IB 프로그램 예산 부분 삭감"
  •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IB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분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7억여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IB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천9백여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프로그램인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비 6천여 만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 2018.12.01(토)  |  이정훈
  • 송승문, 제주4·3유족회 신임 회장에 당선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에 송승문 전 제주 4.3행방불면진상규명실무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늘(1일) 유족회 대표 선거인단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 위원장과 상임부회장에 김춘보 호남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송 신임 회장은 그동안 4·3유족회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 4·3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진 >
  • 2018.12.01(토)  |  이정훈
  • 원지사, 제주 감귤 홍보 활동 나서
  • 원희룡 도지사가 '감귤데이'를 맞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제주 감귤 홍보에 나섰습니다. 2015년 제주도가 지정한 '감귤데이'는 12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의 의지를 담아 매년 12월 1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감귤은 제주 농민들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키운 겨울철 대표 과일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조수입 1조원 목표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18.12.01(토)  |  이정훈
KCTV News7
01:52
  • [집중진단1] 화북상업지구… 32년만 첫 삽
  • 앵커멘트 없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입니다. 1986년 상업지구로 지정됐지만, 수 차례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주택가 옆, 녹지로 둘러쌓인 이 곳이 앞으로 수년 뒤면 복합 상업지구로 탈바꿈 합니다. 토지주 동의를 받아 제주시가 시행을 맡았고 최근 화북상업지구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기반 공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정비됩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구는 분홍색으로 표시되는데 호텔과 병원, 마트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전체 면적은 21만 6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상업용지가 가장 많은 57%를 차지하고 41%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1.6% 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로 560억 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업지구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나 봤더니 호텔은 55미터, 일반 건물도 35에서 40미터까지 고도가 완화됐습니다. 주변에 삼화택지지구라는 거대한 배후수요가 있고 인구가 밀집한 화북동 주택가까지 감안하면 상업지구가 조성되면 하루 3만 6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인 제주시는 내년 3월까지 토지 구획정비를 마무리한 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라나 노형, 하귀택지지구 개발 경험이 있는 제주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화북상업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11.30(금)  |  김용원
KCTV News7
02:47
  • [집중진단2] 화북상업지역 추진, '환지 감보율' 관건
  • 월스크린 이어서 화북상업지역 개발은 환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사인 제주시가 토지주 땅으로 공공용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하고, 토지주에게는 돈 대신 가치가 오른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이 제주시에 일정비율 만큼 땅을 내놓는데 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북상업지역 평균 감보율은 56.65%.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다면 56제곱미터는 개발부지로 내놓고 이후 가치가 오른 44제곱미터를 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모두 사들이는 수용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고 개발 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환지 개발 방식으로 적자를 본 전례가 있습니다. 아라택지지구 조성 과정에 감보율이 최초 53.3%에서 해마다 완화되더니 48.7%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줄었고 160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전하는 데 도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택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금까지도 주민 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이환 / 감정평가사 > (감보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 부담이 행정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금액이 단순히 몇 %가 아니라 실제로는 몇 백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그 부담은 민간사업인 아라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게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토지주 배만 불리는 환지 방식의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행정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화북상업지역은 이런 의지 표명 이후 첫 번째 개발 사례가 됩니다. 제주시는 이미 주민과 감보율을 협의했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 역시 감보율 조정보다는 30여 년 동안 묶여던 숙원 사업이 조속히 시작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권해철 / 화북상업지역 개발추진단 간사 >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애로사항,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본격 추진을 앞두며 동부지역 상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클로징> "내년부터 개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환지 과정에서 제주시와 토지주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30(금)  |  조승원
  •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대상 선정 난항
  •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대상 선정을 놓고 제주도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어제(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하차경매 유예대상 적용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고령농과 영세농을 판단하는 나이와 출하물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대상을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 2018.11.30(금)  |  김용원
KCTV News7
02:43
  • 의회 무시 준공영제 예산 어떻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내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924억 7천 500만원. 전액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CG IN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농업 등 1차산업 진흥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CG OUT ###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한다며 1천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가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자칫 관련 예산이 대거 이월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두가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씽크)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도적으로 무력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력화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정한 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 CG IN ### 또 원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비교해 지금의 공무원수가 10% 증가했음에도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3천억원에서 5천 500억원대로 84%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 CG OUT ### 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할 겁니다. 계획 잡기로는 주말에도 소위 계수조정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고... KCTV 제주방송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1.30(금)  |  양상현
KCTV News7
02:12
  • 학교 시설 개방 '가이드 라인' 필요
  •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어디까지 개방하느냐를 놓고 학교장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관 등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을 학교가 져야하면서 시설 개방을 꺼리는 학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저녁 시간이지만 등을 밝힌 교실이 눈에 띕니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인터뷰 진경희 / 무릉초 학부모] "대부분 TV보고 각자 일을 하지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학교 시설 개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교별로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이 급중하면서 개방 요구 못지 않게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시간이나 개방 범위가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주민과 학교장간에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녹취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구조에서 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에 출입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도 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어디까지 개방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 등 교육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학교장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11.30(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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