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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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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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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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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반려동물 시대…제주 첫 장묘시설 운영
이 시각 제주는
  • 난민 불허 예멘인 46명, 이의신청
  •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 46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최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심사해 36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8.11.27(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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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 [스크린월] 2030년 제주 인구 변화 양상은?
  • 최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제주 인구 변화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나타난 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고 순유입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2030년 인구는 83만여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유입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제주인구는 86만 3000여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2030년까지 순유입 인구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65만 6000여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주의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인구 분포의 변화입니다. 청년층이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1.31명. 전국 평균보다는 하락세가 완만하지만,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올 3분기 순유입 인구는 21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경제활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2030년에는 2대 1로 줄어들고 2047년에는 1대 1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청장년층 세 명이 함께 지던 짐을 한 명이 몰아서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주 인구 급증으로 부동산 폭등,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을 마주해야 했던 제주. 이제는 유입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닥뜨렸습니다.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18.11.27(화)  |  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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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
  • 국제자유도시 16년…공과와 전망은?
  •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올해 16년째를 맞아 제주는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반면 도민 피부에 와닿는 영향은 미미하고 최근에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도 희미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도내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제주언론인 클럽이 국제자유도시를 진단하고 전망을 짚어본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출범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 제주를 국가 전략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인구와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고 지역내 총 생산 수치인 GRDP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을까. 국제자유도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난 16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무사증 제도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란 성과를 거둔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발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한욱 / 전 JDC 이사장 > 정부는 무비자 지역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했지만 특별자치도에만 초점을 맞췄다. ///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 김한욱 / 전 JDC 이사장 > 정치력을 갖고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환경수도처럼 여러 비전을 수립하며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 김석범 / KCTV제주방송 보도국장 >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가겠다는 도정의 전략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가. < 조상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국제자유도시 정책 설계는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고 그에 필요한 수단들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도 빚어진 만큼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27(화)  |  조승원
  • "관광공사·협회 비효율…구조조정해야"
  • 제주도의회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7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효율성을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협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예산이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됐다며 제주도에 중복 사업 예산 삭감과 업무 재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1.27(화)  |  김용원
  • 해안변 흉물 전락 해안초소 18곳 철거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변 흉물로 전락한 해안초소 18곳을 철거해 해안경관 복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달리 해안변 언덕에 설치된 선박모양의 노후된 콘크리트 전망대는 친환경 전망대로 탈바꿈했고 김녕 묵지코지 내 파손된 체험어장 진입로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소재로 보수.보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해안변을 대상으로 경관 훼손 시설물을 일제조사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8.11.27(화)  |  양상현
  • 3천여 어가에 수산직불금 60만원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도내 3천여 어가에 60만원씩, 20억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물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을 마무리한 어가입니다.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직물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가운데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8.11.27(화)  |  양상현
  • 평화재단 이사장 고충석-평화연구원장 김봉현
  • 국제평화재단이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이사장에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제주평화연구원장에 김봉현 전 호주 대사를 선임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고충석 이사장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봉현 원장은 외무고시 15기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주유엔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호주대사를 지냈습니다.
  • 2018.11.27(화)  |  양상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제주시가 다음달 6일까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560여 명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행정 업무 지원과 환경정비,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계도 등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했거나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2018.11.27(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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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
  • 도의회, '교통정책' 잇따라 '딴지'
  • 제주도의회가 최근 교통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은 내년부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전국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심사 보류 결정으로 지난 2천년과 2006년, 2014년에 이어 4번째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려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제동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차고지증명제를 부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후 12년만인 내년부터 모든 지역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무산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부결 이후 제주도는 현재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 가로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광로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앙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의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이 또한 중단됐습니다. 차량 수요조절와 주차난에 있어 큰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대책을 제시했더니 이제는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정책마다 제동을 걸면 할게 없거든요...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같은 경우 시행하게 놔 두고 나머지 중앙차로제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보완해서 진행하게끔... 2008년만 하더라도 23만대였던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연말 50만대, 현재는 55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며 어느새 교통체증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무 자르듯 무조건적인 제동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찾는데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1.26(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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