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이재민들에게
삼다수를 전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16일) 지진 피해 지역에
삼다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가
구호협회를 통해
2리터 짜라 삼다수
1만 3백여 병을 피해지역에
지원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50여 차례 추가 여진이
발생했고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한 9개소에
주민 1천 7백여 명이 대피 중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소모적 논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노선 운영과 수입을 관리하고
버스회사에는 표준원가 방식의
재정금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
버스회사 영업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도
준공영제 지원에 6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같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협약이
수백억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조례에서 규정한 도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타당성도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주장은 다릅니다.
제주도는 협약 자체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재정법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인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고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단일 사업으로 연간 8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돼야 하고
사업 종료 시점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으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버스 준공영제 사업 통틀어서 규모가 얼마나 되든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준공영제 협약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 협약 위반을 놓고
40분간 논쟁을 벌이면서
LNG 공급배관과
제2공항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3년 간 준비 끝에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벌이는
의회와 집행부간 논쟁은
도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방역과 안전성 검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하단계에서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방법을 전산방식으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양식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3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지난 2012년 개장한 이후
가장 많은 입장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입장객 수는 7만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5% 늘었습니다.
입장객 수가 늘면서
입장료 수입은 2천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었고
시설사용료는 14% 증가한 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숲속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남녀 각 25명씩 50명이며,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도내 직장에 근무하는
25살 이상 40살 미만의 미혼남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관광은 다음달 2일 서귀포시내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오는 21일과 22일 우도에서
유기견 구조와 포획작업에 나섭니다.
이번 포획 작업은
유기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포획 작업 시간 외에는
동물등록과 광견병 백신 접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유기견 포획작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폐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로 실시됩니다.
제주 서부보건소는
만 65살 이상인 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 질환이 흔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자가 폐렴구균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프닝>
제주도의회가 어제부터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1. 한라일보 1면 고교 무상급식 놓고 제주도-의회 이견>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삽니다.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들이
공교육 완성과 교육적 평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지방재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2.제주일보 1면 공항우회도로 잇는 광평-광령 도로 신설>
제주시 노형로터리를 비롯해 주요 도심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 개설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어
적절한 차량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기삽니다.
역시 도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노형오거리 일대 교통난 심화 우려와 관련해
원 지사는
제주시 공항 우회도로를 이어
광평마을에서 광령까지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원 지사는 평화로 통행차량을 우회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투입해
공룡랜드에서 1100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 실고 있습니다.
<3. 제주신보 2면 보좌관. 비서실 방만 운영 공방>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의 과대.방문 운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기삽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은
제주도에 정책 보좌관과 비서실에 22명이 배치돼 있고
방문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다른지역에는 다른 이름으로 편제돼 있고
제주가 많은 것은 아니며 임용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도지사의 대외 활동,
도지사의 정무적인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과
보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4. 제민일보 1면 강정구상권 법원 강제조정 방침>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여부가
강정주민과 해군측간 혐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법원이 강제 조정에 들어간다는 기삽니다.
어제 열린 구상금 청구소송 변론에서 재판부는
임의조정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 미지수이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취하가 포함된 강제조정안을
해군과 강정마을회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5. 제주일보 2면 제주 전기차 메카, 정부가 발목 잡나>
올해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물량이
연초 계획보다 30% 이상 줄면서
국비 지원도 당초 계획보다 170억 가량 감액될 예정인데다
내년 보급물량도 4천 50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삽니다.
제주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실현에
빨간불이
켜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브릿지>
경북 포항의 지진 사태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이같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제민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6. 제민일보 4면 사상 초유 수능 연기 수험생 진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되면서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논술이나 면접을 보러가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초 16일 수능 실시에 맞춰
항공권과 숙박시설 등을 예약했는데 이를 취소해야 했고
특히 이들은
변경된 수능에 맞춰
항공권을 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나 문제집 등을 이미 버린 경우가 많아
문제집을 구하는데도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7. 한라일보 5면 포항 덮친 지진에 제주섬도 화들짝>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제주에도 119 문의가 잇따르는 등
지진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삽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제주시에서만 119에 모두 9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이는 최근 몇년간 제주에서도
전에 없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에 대한 체감도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7년 기준으로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1천 100여개 중
내진설계된 시설은 46%에,
민간건축물 역시
적용대상 가운데 23%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 제주신보 5면 감협 조합장-이사 갈등 농민만 피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 간 마찰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기삽니다.
최근 감협 임원 21명 중 18명이
김용호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실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장과 이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감협 대정.안덕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불투명해진데다
애월거점산지유통센터,
조천 거점산지유통센터 선과기 수리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9. 제주신문 1면 "북핵 해결에 전력 다해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핵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을 소개했다는 기삽니다.
문 특보는
현재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라는 교차로에 다시 서 있다며
먼저 솔직함, 상호 이해, 신뢰구축이
외교적 접근법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한다면
상호 불신과 적대의 골은 깊어질 뿐이라고 강조했고
화생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안보 위협,
인권과 민주주의,
주민들의 삶의 질 등
여러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10. 제주신문 5면 대학의 민주화.비판지성 활성하라>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생회가
총장선거에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교수,
연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삽니다.
교직원과 학부생의 투표는 매우 적게 반영될 뿐이고
비정규직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들의 투표권을 무시되고 있으며
총장 선출 후에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도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도내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