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회 제주리더십포럼이
오늘(16일) 매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북한 핵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선대화 후압박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핵 시설 폐기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17일)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갑니다.
의회는
최근 논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진행상황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협약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오전부터
도정질문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
민선 6기들어
제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만 커지고
정작 일은 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원도정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수는
3백여 명 늘어난
7천 7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4.7%가 증가한 것으로
1%였던 민선 5기때보다
조직은 커졌습니다.
조직은 커졌지만
정작 스스로 집행하는 예산은 줄고
오히려 민간 위탁 등으로 외부에 나가는
예산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탁과 공기관 대행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44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했습니다 .
민선 5기때와 비교해
외주 예산 비중이 뚜렷히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
민선 5기 2013년
7420억 원이던 이월예산은
민선 6기들어
1조 2천 9백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월예산 비중도
8%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회는
조직만 비대해 지고
공무원 역량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씽크:박원철/제주도의회 의원>
"외주예산 증가. 공직자수 공무담임율 1위. 국고 절충력 떨어져.
이월율 증가. 지사 혼자 뛴다. 공직자들은 일 안하는 도정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공공정책 신뢰도는 떨어졌다"
원 지사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나
업무 태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심하겠다. 지표 내용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지적을 개선해야하는 거니까 잘 들여다보고 분발하겠다"
제주도는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2조원대 예산이 미집행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애초부터 공무원들의 정책 입안 자체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해군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주재로 열린
정부와 강정주민간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첫 조정에서
정부측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가
별도의 강제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4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은
도의원과 도지사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자기 말만 하고
도지사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도정질문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첫째 날,
김희현 도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발언대에서 만났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질문요지서만 놓고
도의원과 도지사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현장감있게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질의 응답을 통해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던
도정질문 취지는 반감됐습니다.
시종일관 자기 주장만 펴면서
정상적인 질문과 답변은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전문성 부족이나 부실한 근태 관리가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채용과정을 엉망으로 추진했는데, ///
공개 채용없이 채용할 수 있는 건 비서, 비서관에 한정돼 있고 보좌관은 공개 채용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정을 대표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는 도지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 국장에게 미루는 모습도
여과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오정훈 국장이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답변 안해도 됩니까?
뭐가 문제이고,
무엇이 해답인지 가려내지 못한 채
40분이란 발언시간이 끝났지만
지리한 공방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 이펙트 >
내용 전달조차 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부의장 선에서 제지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이면서
공직자 출신의 도의원이
쓴소리를 뱉을 정도였습니다.
< 현우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아까 질의와 답변시간을 놓고 의원과 도지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괄 질문을 선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도정과 10대 의정 마지막 도정질문.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이순간 도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네덜란드에서 제주 제품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주제품에 대한 해외홍보용 광고를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용 전기이륜차 32대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공공용 전기이륜차 32대를
읍면동 등 17개 공공기관에 배치해 운영합니다.
{ 24일,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도립미술관 1층 강당에서
올해 마지막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주도,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제주도관광협회, 메가쇼 홍보관 운영 }
제주도관광협회가 오늘(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에
제주관광 홍보관을 마련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올해 수능이 치러질 한 시험장입니다.
지진 여파로 하루 임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 학교의 지진 대비는 어느정도 일까?
(브릿지 이정훈기자)
"지난 2009년 지어진 학교 급식소입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해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수능을 치루는 교실과 체육관 등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내진 설계가 돼있지 않습니다.
CG-IN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건물 중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은 630동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가 된 시설은
160동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백억원 넘게 투입해 내진 보강공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4백억원을 투입해
50%이상 내진 보강공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CG-OUT
[씽크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내진사업에 관심이 높아져서 그 이후로는 올해에만 110억원을 투자했고요."
지진발생에 취약한 것은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건물들도 비슷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가 필요한
공공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인 경우 최근들어 초고층 건물이 눈에 띄게 늘면서
지진 발생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은 공공건물의 절반인
23%입니다.
제주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과감한 내진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축산분뇨를 숨골로 무단배출해
농장주가 구속된 한림읍 양돈장 2곳이
이달 말쯤 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를 배출한
다른 양돈장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병행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일부 몰지각하고 양심을 저버린 양돈업자들이
제주의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행태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와 다른지역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하는 경주 횟수가 늘며
이로 인한 레저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경마의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올 들어 563억 원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저세가 증가한 것은
교차경주 횟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70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렛츠런파크제주에서 실시돼
전국에 중계되는 화상경주는
지난해 448경주에서 올해 39경주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