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하려면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과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16개 분야입니다.
제주도는
굴착공사 이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대표와 개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대표 8명과 개인 4명 등 12명으로
체납규모는 3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제주 휠체어농구단, 세계대회 준우승 }
우리나라를 대표해
일본에서 열린 휠체어농구 세계대회에 출전한
제주도 휠체어농구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수능 당일 수험생 봉사활동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청소년지도협의회가
수능 당일인 모레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도내 7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 제주맥주 편의점 공식 판매 }
제주공항과 일부 관광지에서만 판매됐던 제주맥주가
도내 전지역 편의점으로 입점돼 공식 판매됩니다.
{ 제주국제시니어합창축제 개막 }
사단법인 국제합창교류재단 주최.주관하는
제주국제시니어합창축제가 오늘(14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공연과 교육, 관광 등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 연주회 }
평균연령 74살의 어르신 59명으로 구성된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이
오는 23일 저녁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창단 6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일부터
제356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돼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앙차로제가 완전 개통되면서
대중교통 체계는
30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6백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법에서 정한 사업 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준공영제 협약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줄곧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의회는 원지사 입장 여부에 따라
감사청구 등의 후속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때 부각됐던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는지 도지사에게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지방 분권에 대한 진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씽크:고충홍/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이 결집해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헌운동 도민본부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도두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정확한 계획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뤄지고 있는 택지 사업이나
제주도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최근
합의를 본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후속 조치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5조원 대 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의
향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인터뷰:김동욱/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복지에 주는 예산은 줄일 수 없거든요. 늘리면 늘렸지.
세수가 줄었을때 그런 부분을 유지거나 증액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죠."
제주도의회는 이 밖에도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과 이용기간 연장의 건과
카지노 관리감독 개정 조례안,
가축분뇨 관리 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별 활동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 일선 읍면동에서 진행한
각종 행정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미 숨진 사람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명품횟집거리입니다.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목적의
붉은색 포장 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차선규제봉도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스탠드업>
"이런 차선규제봉과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그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입동과 아라동에서
공사가격이 부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차선규제봉은 개당 약 2배에서 14배,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제곱미터당 많게는 1만 2천 원까지
높은 단가가 책정된 것입니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차선규제봉에 850여 만 원,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500여 만 원이 과다하게 설계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 건입동 관계자 >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비싸지만 소량으로 했을 때 원하는 공사기간을 맞추거나 조금 부러졌는데 (보수하려고) 몇 달씩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마을 복지회관 증축공사 과정에서도
행정의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증축된
용담2동 한 마을회관은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용담2동 관계자 >
건물이 오래되고 암반 위에 건축돼 있어서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할 만 한 현장 여건이 안 되고...
만 80살 이상 노인에게 주는
장수수당 지급 업무도 엉망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 대상 8개 동 가운데 무려 7개 동에서
38명이 이미 숨졌음에도
장수수당 명목으로 150만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 용담1동 관계자 >
사망 신고를 늦게 해버리면 신고를 늦게한 한, 두달에 대한
장수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하고
담배 판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4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제주시 용담 2동은
환경정비 인력에게 일당 4만 6천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의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난 2년 동안
인부 2천 4백여 명에게
인건비를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건입동사무소는
지난2015년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기준보다
13배나 높은 단가를 적용해 850만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원가산정을 잘못한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요양비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요양비를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40여 명으로
액수로는 1억 1천여 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원은 160여 명,
금액은 4천 900여 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시가
9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용 환경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해수욕장 지정 또는 해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현재 비지정 해수욕장이지만
이용객이 늘고 있는
구좌읍 월정 해변과 우도 하고수동에 대해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수욕장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제주시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34만 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명 가량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내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을 오는 6일까지 받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산성 토양을 개량해
땅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약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제주시 동지역과 한림읍, 우도면,
서귀포시의 경우 남원과 안덕, 표선면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