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30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다방 66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주류 판매와
여성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다방 21군데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임기,
중복위촉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230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는
올들어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 상당수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달중에
남원읍과 성산읍, 안덕면, 영천동 등
4개 읍면동에 14개 지역,
43개의 클린하우스에 CCTV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화됐거나 화질이 낮아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CCTV 240대를 교체하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클린하우스마다 CCTV 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올들어 서귀포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215건이며
이 가운데 21%가 CCTV로 적발됐습니다.
본격적인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시기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내걸어 부족한 일손 구하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협제주지역본부와 함께 다음달까지
감귤수확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도외 인력 1만명을 확보합니다.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 상해보험료는 물론
1일 관광을 위한 버스와
1인당 2만원의 관광지 입장료도 지원합니다.
또 도내 노인회와 부녀회, 군인, 경찰, 대학생,
각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해보험료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버스를 제공해 일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기간동은
산불초소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등
모두 92명을 산림내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에 발생하는 산불 진화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개발공사는
부정청탁시행법 1주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당이익과
금품 수수 금지 등
윤리경영 5대 원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sk 그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와 심의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났고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은
수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지하수 이용 허가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심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지하수를 기존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질 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하수 조례에는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이나 음용수로 변경하려면
지하수영향조사를 받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특히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용도변경 절차도
허가할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용도 변경이 안되게끔
규제가 강화된 셈입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편법 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실시되는
수질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지하수영향조사와
관련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부터
개정된 지하수 조례가
시행된 가운데
공공성 강화와 과도한 규제라는
양면성 속에 시행 초기
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여붑니다.
향후 전망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CG IN ###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은 그야말로 촉박한 실정.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다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음달 12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달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CG OUT ###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하고
각종 법안심사는
예산심사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빨라야 20일 안팎이나 돼서야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해당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주특별법은 소외될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라는게
다른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이렇다할 관심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개특위가 열린다면
현재 다뤄야 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바로 심의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제주특별법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주겠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통일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또한 걸림돌입니다.
클로징)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나 묘수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발언은
거짓 발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3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2공항 기본계획 발주 발언이 허위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자신은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질 일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달 서귀포시 포럼에서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허위사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