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6천 500여 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여 필지 줄었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K리그 클래식 선두인 전북 현대와 2위인 제주 유나이티드간의 경기가
내일(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은 현재 20승 9무 6패 승점 69점으로 2위 제주와
승점에서 4점 차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3경기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이길 경우 승점을 7점 차로 벌려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올 시즌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반면 제주가 승리할 경우 승점은 1점 차로 좁혀져
남은 2경기에서 역전 우승도 노릴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다음달 3일부터 사흘동안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연맹이 마련한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작 11편과 해외 작품 7작품 등 모두 18편이 선보입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다음달 3일 오후 4시에는
장애를 가진 세 청년의 기상천외한 여행이야기를 담은
제프리 엔트호벤 감독의 '아스타 라 비스타'가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65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과 소식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제10대 원장을
전국에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모자격은
대학교 정교수로 5년 이상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재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출신 등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현재 강기춘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30일로 만료됩니다.
제주도의회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에서
현우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달 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됩니다.
공동주택을 분양형 호텔로 사용할 수 있다며
분양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은 44억원이 넘는데,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한 숙박형 호텔.
넓은 대지에 단지형 건물 수십 채가 모여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당초 이곳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은 곳.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는 버젓이 이용 후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개발업자 50살 A 씨 등 2명은
당초 이 곳을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연 11%의 확정수익과
2년 후 분양금 전액 환매를 보장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끌어 모은 사람만
모두 300여 명.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뒤늦게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화 인터뷰: 피해자>
"그쪽에서는 분양자들의 100%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영업하는 도중에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불가능한 지역에
### 수퍼체인지 ###
불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7명, 피해액은 4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300여 명을 넘어
피해금액이 수백여 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김연수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처음부터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만을 해서 수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 수퍼체인지 ###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개발업자 A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이번 사업과 관련된 건축 감리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고민웁니다.
지난 10일 이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품목과 섞어 버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앞에 세워진 트럭한대.
남성 2명이 트럭에 실린
커다란 종이상자를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이 날은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의 배출만 가능한 일요일.
요일에 맞지 않는 품목을 버린 겁니다.
###화면전환.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 오전시간
한 남성이 아랑곳 않고
커다한 마대에 담긴 스티로폼을
클린하우스에 버립니다.
위 두 사례모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으로
행정에 적발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양 행정시가
요일별 배출제 위반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별로
요일별 배출제 지도단속 요원을 뽑아
현장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고화질 CCTV를 통한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 품목을 위반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등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단순 실수에는 현장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만,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때는
최대 3차에 걸쳐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연동주민센터 >
""
지난해 11월 시범 시행이후
단속을 유예했던 기간동안 발부된 계고장이
4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요일별 배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민선 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등
1차산업 현안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택지, 하수정책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엇보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수년전
제외됐다는 사실이 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양돈산업이 성장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미 수년 전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제외됐지만,
제주도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농림 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인증 신청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씽크:현우범/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800억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도입을 놓고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는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동의 없이 추진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해당 사안은
이미 상임위 보고를 마친 사안이며
과도한 재정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대형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역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한 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직급별 도민 고용 계획 등을
제동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이승찬/관광국장>
제주도의회는
민선 6기 보좌관 채용 규모가
역대 도정 가운데 가장 많다며
채용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민선 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됐지만 대중교통 같은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