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별개로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행정과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관리하고
실태 조사, 환경개선 컨설팅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는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악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 폭을 넓혀
악취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농가는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축산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조사 대상인 50개 양돈장 가운데 94%인 47군데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데다,
기준치보다 최대 66배 많은 농도의 악취를 풍긴 곳도
16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돈장 악취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냄에 따라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당초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 47군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이들 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양돈장 60군데가 밀집해 있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집단
민원이 생기는 금악리에 지역단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농가에서 악취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제주도가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박준범 / 한림읍 금악리장 >
리민으로서 대환영이고 굉장히 고무됩니다. 직접 피부로 와닿는 환경 실태나 냄새 민원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악취관리지역.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당초 8월 전후 예정됐던
택지개발 예정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투기 우려 때문에 발표를 유보했다고 밝혔지만
의회는 행정 불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도청 출입기자 인터뷰에서
원희룡 지사는 읍면동 택지 예정지 발표 시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6월)>
"우리가 7,8월 정도는 중앙정부랑 긴밀히 조정하면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큰 것이고요."
하지만 10월이 되도록
택지 개발예정지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택지 예정지는
이미 투기 자본으로 잠식돼
제주도가 택지사업 자체를
보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시는
읍면동 마을 대표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지만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택지 사업에 대해 발표를 미루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홍기철/제주도의회 의원>
"다 알고 있어요 장소가 어딘지. 이런 상황에서
중지한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거잖아요"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과
도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택지 발표를
부득이하게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고운봉/제주도 도시건설국장>
"택지 개발 관련된 것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택지 예정지라는 소문에
해당 지역 땅 값이 올랐고
향후 조성원가에 반영될 경우
지금보다 택지 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발표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그냥 가만히 있는 땅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택지 예정지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택지 공급 되는 겁니까? 발표 안하고 계속 미루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제주도는
택지 우선 개발 지역과
조성 방식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도민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양돈장 실태조사 결과 악취가 심각하다는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한 관리에서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농가 중심으로 측정하려던 악취 조사 계획을 변경해
양돈장 밀집지역을 변경하고
한림읍 금악리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가 6년째 동결돼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KG 당 160원으로 동결됐다며
농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다면 이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인상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락가락 읍면동 택지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가 8월까지
택지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2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오히려 예정지에 투기수요가 몰려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며
장기적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택지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주거 복지 방침과 연계해
적절한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인터뷰 모음 ]
[인터뷰 최명동 / 제주도 경제정책담당]
"우수한 제품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생산,품질 관리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죠. "
[인터뷰 양경월 / (주)제주사랑농수산 대표]
"벌써 (주문) 다 해놨는데 그 마크때문에 버리고 다시 또 해야되고 "
[인터뷰 이순철 / 양봉업체 대표]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인지될려고 없어지고 알만하면 없어지 "
<오프닝>
제주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제품을 뜻하는 JQ 품질 인증 마크입니다.
도입한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JQ인증 도입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VCR ]
30년 경력의 양봉업자 00씨,
여름철 양봉이 마무리돼 휴식기인 요즘
새로 바뀐 품질 인증 때문에 한바탕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품질 인증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제품에 부착하는
상표와 포장지를 모두 교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순철 / 양봉업자 ]
"관에서 하는 것을 존중해서 하는 거죠. 잘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잘 바뀌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부 포장지는 재활용되면서 한가지 제품에
서로 다른 인증마크가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체 비용도 부담이지만 수시로 바뀌는 품질 인증 마크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강경 / 양봉업자]
"스티커, 마크를 자주 바꿔버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 많지 고객도 헷갈리고 이 박스는 무엇인가 하고.."
제주도가 새로운 제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 6월입니다.
종전의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제주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명동 / 제주도 경제정책담당]
"기존에 'J'마크나 '제주마씸'의 평가기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이번에 한 것이 JQ 마크입니다. "
cg-in
종전의 JQ 마크가 제품 생산자의 능력과 유명도와
대외 신용도, 생산기술 수준에 평가 기준이 맞춰졌다면
새로운 품질 인증 JQ는 원료와 품질, 유통 전 과정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세세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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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n
또 품질 인증 제품도 과거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전통가공식품에만 적용하던 것을
제주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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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까다로워진 평가 기준에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여 군데로
제품은 백여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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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이정훈기자]
"제주도의 새로운 품질 인증마크가 도입된 지 다섯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품질인증을 사용한 제품을 많지 않은데요."
이처럼 새로운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것은
까다로운 인증 요건도 한 몫하지만
도내 상당수 제조업체가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조업체 70군데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마씸.
매출 규모 등에서 상위권의 우수 제조업체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던 이들은
현재까지도 새로운 품질 인증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마씸' 상표가 브랜드이자 제주도지사가 인증한
품질 인증마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경월 / (주)제주사랑농수산 대표]
"'제주마씸'은 상표이고 'JQ'마크는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인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마씸'도 까다로운 규격을 맞춰야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15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를
이제와서 폐기하는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기범 / (사)제주마씸 부회장 ]
"저희가 어짜피 가려는 것은 '제주마씸'이든 'JQ'든 '해올렛'이든
어떤 브랜드나 인증이 결국 제주제품을 잘 판매하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면에서 JQ마크가 제주마씸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버렸고
제주마씸과 불화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지사 품질 인증 기준이자 브랜드로 사용해온 제주마씸은 시행초 낮은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매장 개설과 홍보를 거치면서
지금은 전국에 20군데가 넘는 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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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군데 제주마씸 전문매장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도
최근 6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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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금 없이 인건비 등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품질 인증 기준을 도입하기 보다는
종전에 운영하던 품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원희룡 / 제주도지사(지난해 11.18 도정질문 中) ]
"'제주마씸'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표를 유지하고요. JQ는
인증기준으로서 좀 더 엄격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
서로 다른 제주도지사 품질 인증마크가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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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새로운 품질 인증마크인 JQ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다른 품질인증마크인 제주마씸 지원 예산으로도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CG-OUT
결국 2개의 제주도지사의 품질 인증을 홍보하며
아까운 예산만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제주도지사 품질 인증마크는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부터 가공품의 유해성 여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지나친 우려와 걱정으로 사회 불신과
생산 활동의 위축 등 경제·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강화하려는
품질 인증 강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호응이 적다는 이유로
새로운 품질 인증 도입을 밀어붙힌 행정은
지난 10년 넘게 자랑하던 인증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제주시가 오늘(18일)부터 한달 동안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를 지키고 있는지를 비롯해
분류 보관,
적정 보관용기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19만 6천여 건에
54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 대상별로는 토지가 458억 원,
주택 91억 원 등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징수액보다
17%, 7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징수율도 2.1% 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주시는 조기 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