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 이사회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 비상임 이사에
전직 경찰서장과 정치인, 전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등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 정관에 전문 분야 종사자를
자격 요건에 뒀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이사회에 포함됐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이사회 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오늘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사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도의회는 도정이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정책 변경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 4만톤
증설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비 950억여 원도 확보했고
관련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처리장 증설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며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4만톤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보다 9만여 톤 늘어난 22만 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전체를
지하화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락가락 혼선을 빚은 하수처리장 사업이
쟁점이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당장 급한 증설 계획을 철회한 것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계획적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바뀐다면 도민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씽크: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
"9만톤 중에서 5만 톤은 환경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확정된 다음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도의회는
차선으로 내놓은
22만톤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년초 정부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설계 용역만 3년, 이후 공사기간 5년이 들어가는데다
투입예산만 4천억원에 이르는데
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의원>
"13만톤으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9만톤 합쳐서 현대화하려면 또 몇 년 흘러가요.
그럼 그때까지 13만톤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씽크: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958억원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갈지 재정으로 갈지
내년 5월쯤 판단하겠습니다."
4만 톤 증설계획도 무산됐고
이보다 규모가 큰 지하화 사업 역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결국 하수도 정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지역 민원을 수습하기 위한 정무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3일)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반발을 의식해
도두처리장 4만 톤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향후 22만 톤 규모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하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4만 톤 증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고
관련 용역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역이 반발한다고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금주중으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제주도의원 증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쉽게 처리되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80억 7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15억 1천여 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된 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건수는 2배, 금액으로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70여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4급 상당의 제주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오는 31일부터 사흘 동안 공개 모집합니다.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민간에서 관련 분야를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용 기간은 최초 2년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송정국 현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7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등록 차량 39만 4천여대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77대에 대해
과태료 2억2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50cc 이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정부 중앙부처와 제주도,
경찰, 군, 소방 등 유관기간과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해
태풍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전시 비상상황을 대비한
민관군경 합동
2017년 충무훈련도 병행해 실시합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은
어제(20일) 한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 발전과 제주도'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