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원 2명을 늘리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5 개월여만에
입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삼도, 오라동 6선거구와
삼양, 봉개, 아라동 9선거구를 조정해
의원 수를 두 명 늘리는 것입니다.
<씽크:위성곤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도의원 정원 확대를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자와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의무화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씽크:위성곤 국회의원>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번 개정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이미 세종시 등
다른지역보다 다른 지역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당과 협의 없이 의원 개인차원에서 제안됐고
의원 정수 확대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간
합의도 불발된 만큼
특별법 개정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토지거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거래된 토지는
5만 1천여 필지, 면적은 4천69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필지는 5.9%, 면적은 23% 감소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지난해 510만 제곱미터에서
올해 240만 제곱미터로 52%가 줄었고
상업지역도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토지 분할 제한과 농지 관리 강화 같은 투기방지대책 영향으로
토지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건축허가 면적은 22만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 5천여 제곱미터과 비교해
55%나 감소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이
지난해 9월 27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올해 9월 5만 7천여 제곱미터로
79%나 줄었고
주거용도 전년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건축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신산머루와
삼도2동 남성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이들 2개 마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주택 정비와 골목길 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 등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210억 여원이 투입됩니다.
공모사업 최종 선정 여부는
오는 12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아침 8시 10분쯤
효돈동에 있는 한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한 A씨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동홍동에서 차량을 타고
효돈동까지 이동해
쓰레기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일별 품목을 위반하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해 버리는 행위,
배출시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두 명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요구 등을 반영해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이번 특별법 개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관광협회가
황금버스에 이어
다음달부터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미 황금버스가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는데
이번 사업 역시 막대한 도민 세금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황금버스가 이달 말 운행을 종료합니다.
3년간 주어졌던 면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관광협회가 제주도에 먼저 제안해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난 3년 간 실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여 명으로
당초 목표치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1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는
고스란히 도민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실패 사례를 남긴 제주관광협회가
또다시 시티투어 버스 사업에 손을 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가 협회에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을 부여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지역 환원이란 명목으로 6억원짜리 2층버스 한대를
사줬습니다.
이번 사업 역시
제주도가 매년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돈먹는 하마로 볼 것이냐
수익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운송 인프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자인 관광협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김정주/제주도관광협회 본부장>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전통시장과 시내 관광지를 개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차원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자생력 강화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명만/제주도의회 의원>
"시대흐름을 모르고 그 많은 예산 낭비하고
상징성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적자 보는데 자생력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관광협회가 다음달부터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지역 인재 선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최소한의 인재도 뽑지 않으면서
제주 출신 학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씽크 / 제주대 교육대학 2학년 ]
"(몇 학년인가요?) 2학년이요. (고향은?) 서울이요."
[씽크 / 제주대 교육대학 4학년 ]
"제주도 학생은 30% 정도라면 타지역 학생은 70% 정도까지.."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제주대 교육대학 재학생 중
제주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대 교육대학에 입학한 118명 신입생 가운데
제주출신 학생은 26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2%를 차지했습니다.
CG-IN
4년 전 제주 출신 학생 비율이 7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지방 교육대학의 지역출신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CG-OUT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제주출신 학생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인재를 고르 선발하려는 대학측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른 인재 선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련 법을 개정해 제주지역은 제주고교 졸업학생은 정원의 15% 이상 선발토록 했습니다.
CG-IN
하지만 실제 이같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생 제주학생은
지난해 전체 정원의 4%대로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진주 교대의 경우 지역인재를 30% 의무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CG-OUT
이에 대해 제주대측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정부의 권고 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화녹취 제주대 관계자 ]
"여기에 나와있는 법에는 (15% 선발 비율은)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특히 전국 교대가 지역인재를 30%이상 선발토록 하는 것과 달리 제주와 강원은 15%에 그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오영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관련 시행령에는 15%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호남권이나 대구,경북 지역은 30%까지 하고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주지역은 3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비중을 점차 늘리는 입시 경향과는 다르게
높은 정시 비율을 유지하며
고교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은 제주대학교.
이번에는 지역 인재 선발을 외면한다는
또다른 비판에 당면해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오늘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면세점을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할 경우
특정 기업에 공공사업이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면세점의 잇따른 이전 추진은
현재 영업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항만면세점과 더불어
고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는 사드 상황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볼때
면세점 경쟁력은
브랜드 유치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