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오늘(26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4.3 수형인들이 지난 4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은
당시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사실 조회를 요청 중이라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2017 4월 19일 김용원 리포트로 편집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과도한 인공 조명, 이른바
빛공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읍면동 200곳에 대해
인공 조명으로 인한 식생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방해와 생활 불편 같은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제주시가 학교공간을 활용해 숲을 만드는
명상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이며
폐교 대상이거나 분교는 제외됩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자투리 공간이나 담장 경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9억원을 들여
15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월읍 상귀리에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4천여 만 원을 투입해
다음달까지
애월읍 상귀리 항목유적지 인근 용천수 5곳을 정비하고
주변에 탐방길을 조성합니다.
또 용천수, 역사유적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등
탐방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수렵장을 개장합니다.
수렵장은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꿩과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 참새,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미터 이내 해안가,
그리고 도시지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수렵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유리병 수거 보상금을 30원 인상합니다.
이에따라 서귀포지역에서 유리병을 수거해
매입업체로 판매하면
kg당 8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거보상금 인상은
유리병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8월 유리병 수거보상금을 시행한 이후 수거량은 8월 19톤,
지난달 30톤,
이달 23일까지 24톤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지질트레인 연구 '우수논문상'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전용문 박사의
제주도 지질공원 지질트레일 활성화 사례 연구가
대한지질학회의
올해 우수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제섬이와 제솔이' 캐릭터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하고 제주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올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캐릭터 공모전에서
임별아씨의
'유네스코 3관왕 제섬이와 제솔이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제주대, 토양조사경진대회 최우수 }
제주대 농학과와 식물자원환경 전공 학생들로 꾸려진 대표팀이
제3회 전국 대학생 토양조사경진대회에서
단체전 최우수상인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 서귀포 청소년 토론 대회 28일 열려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주최하는
청소년 토론 한마당 대회가
오는 28일 서귀포중학교에서 15개팀에 4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 제주형 6차 산업 체험프로 접수 }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마늘고추장과 돌담쌓기, 보말 강된장 만들기 등
제주형 6차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고의로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연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요일에 맞지 않는 품목을 다량 배출한
27살 김 모씨 등 2명을 CCTV 영상을 통해 적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난 12일 아침 8시 10분쯤
효돈동에 있는 한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한 47살 정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시 연동, 서귀포시>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7석입니다.
지방선거 유효 투표율 5% 이상 얻은 정당 가운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득표율 48.69%로 비례대표 4석,
새정치민주연합이 37.82%로 3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구 선거를 포함해 총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7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으로
의석 비율로는 각각 47.2%와 44.4%를 차지합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지역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스탠드업>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연동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 40석 가운데
A당이 20% 지지를 얻어 8석을 배정받았고
지역구 당선자가 6명이라면
모자라는 2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8명 모두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런던 광역의회나
스코틀랜드 지방의회 등에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고
정당 간 정책 대결이 활발해져
정책의 질이 향상되며
소수정당도 보다 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원 정수가 43명인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나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의원수가 적어서...비례대표 의석수 늘려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작 유권자인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여부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