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또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도 종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65살 이상 노인은
오는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추석 연휴기간
공영 유료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청 앞과 신제주로터리, 동문공설시장,
탑동 등 21군데 주차장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계식 주차장인
산지천광장 서쪽에 있는 제일주차빌딩은
추석 연휴 개천절인 10월 3일에만 무료로 운영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공영주차장은 종전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올 연말까지
중산간 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하루 오수 배출량이 5톤 이상인
중산간 지역 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10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석 연휴에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던 민원실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연휴기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휴 종료 후 첫날인
10월 10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뉴딜정책 공모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개 분야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원형 사업에 이어
중앙 공모를 통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면
5년 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도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7석에서 15석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9석에서 30석으로 늘리고
교육의원 5명을 유지해
최종 도의원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의 특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법률 제정까지 보장되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도
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후유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시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시범지역으로는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인접 자치단체가 없고, 이미 지난 11년 동안 특별자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기대해볼만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재 헌법상에도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는
형사법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가 특별한 일을 하려해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헌법적 평등의 원칙 근거를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세에 관한 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김행선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표준 지표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하게 되면 자주재정 가능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
헌법 개정과 맞물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첫번째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토론 주요 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7년 개정돼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체제 정비라는 결실을 맺은 현행 헌법.
개정된 지 30년을 넘어가며
국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수렴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헌 방향을 기조발표 했습니다.
기본권 보장 강화와 정부 형태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 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상당부분 총리에게 이양하는 혼합정부제 형태.
그리고 대통령은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고
총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내각책임제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성공적인 정부형태 개편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정당, 선거제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하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연방제 또는 광역지방정부 도입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에서부터
헌법 개정 이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선에서
분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일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의 특별자치, 자치 분권에 있어서 선도적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특별한 지위를 헌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주길...
국회는 오는 28일 개헌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고추월 대표, 제주대에 장학금 5천만원 }
고추월 주식회사 월자포장 대표가
오늘(25일)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양제연씨 등 10명의 학생에게
각 5백만원씩
모두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 27일, 서귀포서 현장 세무 상담실 운영 }
제주도가 모레(27일)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금 고민에 대해 상담해주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 업무협약 }
제주지방법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8일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내일, 고령친화도시 인증 국제세미나 }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의 인증 기념 국제세미나가
내일(26일) 오후 메종글래드에서 열립니다.
{ 제주NIE대회 참가 초·중학생 모집 }
제주NIE학회는
다음달 21일 열리는 제5회 제주NIE대회에 참가할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다음달 10일부터 일주일동안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