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호우로
구좌읍 49가구와 한경면 21가구에
농경지 유실과
작물피해 지원금으로 5천400여 만원을,
주택침수 2가구에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주택은 최대 900만원,
농수축산임업은
최대 5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상대상을
현재 불법 현수막 외에
벽보와 전단까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천원에서 2천원,
벽보는 200원,
전단은 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광고물 15만4천여 건을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2억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가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한림읍과 애월읍, 연동, 노형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시행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광고물 종류도
종전 현수막에서 벽보와 전단까지 포함합니다.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할 경우
현수막은 장당 1천 원에서 2천 원,
벽보는 200원,
전단은 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의 경우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편익시설, 공공청사로 개발하게 됩니다.
또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는 16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달 충북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 선수단이 8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선수단은 오늘(28일) 제주시 복합체육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석문 교육감 등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이번 대회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
다음달 20일 충북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제주에선 35개 종목에 선수 516명 등 모두 672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제주 선수단은 기록·점수 종목에서 메달 40개, 단체·개인종목 10개, 체급종목 30개 등 모두 80개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촬영>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주도는 해당 내용을 20일 동안 공고하고
이어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지하수 개발 제한 지역을 중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마련이 여의치 않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관련 동의안을 8개월째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c.g in ###
하루 취수가 가능한 제주의 지하수는 176만8천톤.
이 가운데 이미 허가된 양은 89%인 157만7천톤으로
개발 가능량이 10% 남짓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 c.g out ###
특히 최근 축산폐수 문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에따라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c.g in ###
지하수 과다 개발로 이미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안변 4개 지역을 포함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고도 300m 내외의 중산간 지역이 대상으로 면적은 450㎢에 이릅니다.
### c.g out ###
사실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용수를 제외한 사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녹취:제주도관계자>
"중산간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설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공급수를 원칙으로..."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지난 1월 말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개월 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도의회 관계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정도 숨통을 주고 해야되는데 한쪽에서만 목을 조여버리게 되면 그런 맹점들은 몰라버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다음달 또는 늦어도 11월까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최형석 기자>
하지만 지하수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8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미루면서
수자원 보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녀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 해녀에 대해 처음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수당은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따라
고령해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귀포지역에는
70살 이상 640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
80살 이상 110여 명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현직 도의원들을 평가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나 경선 때
각각 10% 감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당 차원에서
세부평가 기준과 매뉴얼이 마련되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