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지역 농업 소득은 줄고
경영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업경영비는
지난 2007년 2천 5백만 원에서
지난해 4천 6백만 원으로 84% 올랐습니다.
반면 농업소득은 지난해 82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45%나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농업경영효율성이 역행했다며 정부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원인 대부분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미준수가 93%로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는 무단횡단과 도로 보행 등으로 인한 사고가 75%로 가장 많았습다.
양돈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
숨골이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제주시가 옛 제주대병원 일대에 있는
빈 점포 2곳에 입주할 문화예술인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년 이상 창작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
발표나 전시 등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입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제주시는 점포 임차료와 간판을 지원합니다.
다만 내부 철거나 인테리어,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공시한 개별주택은
제주시 1천 700여 호, 서귀포시 1천여 호입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행정시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견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일 1청사 별관을 개청합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부서별 사무실을 비롯해
문화강좌실과 전시휴게실 같은 시민 공간,
직원 휴게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서귀포시청사는 2006년 행정시 출범 이후
1, 2청사로 분리해 운영하다가
지난달 1청사 별관을 신축하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2청사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임차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2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된
올해산 노지감귤 경락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전국 주요 9개 도매시장에
노지감귤 116톤이 상장 돼 10kg 한상자당
평균 2만3천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 경락가는
지난해보다는 50%,
지난 5년 평균 가격보다 25% 오르는 등
첫 날 경락가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년에 올해산 노지감귤 당도가 높고
추석 연휴를 맞아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다섯차례 신고 절차를 통해
7만 3천여 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마무리됐습니다.
유족회 등 4.3 단체는
이후 지속적으로 유족,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요구했고
4년여 만에 이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정부에 신고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고
이후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읍면동을 통해 추가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7월 4.3 중앙위원회에서
2013년 신처된 유족과 희생자 240여 명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곤
공식적인 추가 신고 절차가 마련되기는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브릿지:양상현/>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이어
핵심 현안인 4.3 배보상 논의도
정부와 지자체 유족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5년간 100대 국정과제로
4.3 현안 가운데
배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유족들은 정부가 나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씽크:양윤경/4.3유족회장>
정부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배보상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씽크: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다만
유족 배보상 문제는
전국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과
4조 7천억 규모의 보상 예산 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수형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4월
당시 판결은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했던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표류하던
4.3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6년 만에 열린
4.3 중앙위원회는
추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240여 명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과거사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가운데 해결해야할 과거사에
포함되면서 수년째 중단됐던
4.3 사업도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재개가
대표적입니다.
내년 유해발굴예산으로
13억 8천만 원이 반영됐고
제주공항 북쪽 활주로를 비롯해
조천과 대정읍 등 5곳에서
발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공항 활주로내 정확한 발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화공원 봉안관에 모셔진
이름 없는 희생자 3백여 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을 국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광화문 문화제와
국민 대토론회
희생자와 유족 위로의 날 운영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 등
4.3 70주년 기념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클로징:김용원기자>
"그 어느때보다 4.3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된
기념사업과 재개되는 유해발굴을 비롯해
핵심사업인 4.3 희생자 유족 신고와 배보상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