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5일까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제주도내에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최근 1년동안 매출액 1억 원 이상,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이상
4대보험가입 사업장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청년근로자 최대 5명까지 2년동안 월 40 ~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도내 146개 기업에
8억8천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71돌 한글날 경축식이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약 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민정음 서문 봉독과,
한글 발전과 제주어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한글날 경축식 부대 행사로
한글 서예대전과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을
마련합니다.
집중진단 타이틀 이어
<스튜디오 오프닝>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된 건
인구 증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삼도 1,2동과 오라동이 포함된 제6선거구와
삼양과 봉개, 아라동 제9선거구의 인구가
헌법에 명시된 선거구 인구기준을
각각 150명, 1만6천명을 초과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리포트 화면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두 선거구를 분구하고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권고안을 전달받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도의원을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이같은 내용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 후퇴'라며 큰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또 다시 선거구 획정안을
번복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침묵하던
도내 각 정당들이 의원정수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고,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권고안대로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스튜디오 클로징>
"이제 공은 다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이들의 입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로와 번영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주요 지방도로 17개 노선
570km 구간에 있는
가드레일과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200개소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 가로수 650여 그루를 새로 심고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조경수 전정과 제초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집중호우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도로 배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올 연말까지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호텔과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전용 상수도 시설 사업장 100곳과
저수조 시설 사업장
2천 3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에서는
수질 검사나 청소를 정해진 기간에 하고 있는지,
소독 등 위생 조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용상수도 시설 102군데를 점검한 결과
16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12일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68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만 18살 이상 제주시민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제주시선적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에 나섭니다.
대형어선이 밀집하는 제주항과 한림항을 중심으로
선체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전기.가스용품 안전 사용,
구명동의 착용을 지도하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연근해어선 해양사고는 460여 건이 발생해
6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잠잠하던 제주시청사 신축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제주시가 청사신축과 관련해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청사 신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된지 최대 65년이 지난 제주시청사입니다.
건물이 낡고 공간도 협소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민복지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지난 2011년 백지화 됐습니다.
이후 현재 청사를 헐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
청사 신축 계획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제주시가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최종 2가지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2별관을 허물고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과
옛 한국은행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시는 이 2가지 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제주시청 관계자>
"구상 단계니까 예산이 얼마들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구상안을 시장님이 자문을 듣고 하는 모양..."
그러나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도의회의 승낙과 예산 확보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등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또 청사를 철거할 경우 부서를 이전할 사무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3별관과 4별관 사이 민간 건물을 매입해
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시 업무와 인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청사 신축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청사 이전이 백지화된 이후
수차례 무산됐던 제주시청사 신축문제.
제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승원기자 이어서
최근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는
양돈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 소홀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나 도 조례에 조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사육 제한 지역만 확대됐을 뿐입니다.
더욱이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양돈농가엔 별다른 타격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허가 취소와 폐쇄, 과징금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는 즉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도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청정한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도 생산지원에서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를 해줘야되는데 국비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이것 부담 양돈인들에게 시킬 생각입니다. 원인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해야되는게 맞죠 ."
지난 3년 동안 축산분뇨 무단 투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70여 건.
한해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불법투기는 반복되고 분뇨처리 시설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양돈농가들의 태도에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환경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농가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