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항 가운데 지연율이 가장 높은
제주공항에 제주기점 대형기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지난해 3만 6천편이 지연돼
전국에서 지연율이 가장 높다며
이로 인해 다른 공항 지연 운항 건수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공항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주 김포 노선에 소형기 대신 35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1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은
10헥타르에 이르는 전국 유일의
대나무 테마정원과
용암과 바람 등 제주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국가 정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공존하는
마을 활성화 사업도
필요하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최고위원이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우남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제주도당 당론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당 당론 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프닝]
[씽크 이우철 / 제주도 농축식품국장(지난 10일) ]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반영해서 방역 전문가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 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팩트 페이진 턴]
[오프닝 이정훈기자 ]
"제주 양돈산업이 FTA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게됐습니다.
다른지방에서 생산된 생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실상 독점해 온 안방을 내줄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양돈 농가들은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양돈농가의 잇따른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전 도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본격 경쟁시대에 들어선 제주 양돈 업계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올바른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팩트 페이진 턴]
돼지 2만여 마리를 키우는 김태우씨.
대를 이어 농장을 경영하는 그에게도
돼지 분뇨 처리와 악취는 늘 고민 거리입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이 같은 골칫거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냄새없는 양돈장으로 불릴 만큼 분뇨처리에선 모범 농장으로 꼽힙니다.
질 좋은 사료에 소화 효소를 첨가해
돼지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고,
밀폐식 처리 시설로 분뇨를 완전 발효시키면서 가능했습니다
자체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는데만 50억원을 쏟을 만큼
냄새 저감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양돈장 곳곳에 각종 정원수를 심어
‘더럽고 냄새 난다'는 주민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같은 투자가 가져온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이 크게 줄어 들고 생산성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돈장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MSY,
즉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하는 돼지는 23마리로 전국평균 20두를 훨씬 넘습니다.
[인터뷰 김태우 / 양돈 농가 ]
"생산성을 올리려면 질병을 근절해야 되거든요. 육지부도 마찬가지로
MSY(연간출하마릿수)는 안좋아요 17두 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일본도 20두가 넘는데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질병이란 말이에요."
이 같은 높은 경쟁력으로 다른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제주 양돈농가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cg-in
한돈협회 조사결과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msy,
즉 모돈 돼지 출하량은 평균 19마리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out
다른 지역보다 돼지 생산량이 낮은 데는
열악한 사육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 제주라는 구호와는 달리
제주지역의 돼지 전염병 발병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cg-in
돼지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갓 태어난 새끼 돼지의 50% 이상을
폐사시키는 가축전염병인 ped,
지난해 이 전염병이 발생한 전국 86군데 양돈장 가운데
제주지역 양돈장은 43군데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법정 1종 바이러스성 질병인 돼지콜레라
역시 지난 2014년 제주에서 롬주항체가 검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32건이 검출됐습니다.
cg-out
지난 15년간 다른지방 돼지고기 반입 금지라는
보호 속에 성장해 온 양돈농가들이
낙후된 위생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봉훈 / 제주도 축산진흥원장 ]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MSY(연간출하마릿수)가 낮은 이유는
종돈 능력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농가에서 질병 예를 들어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 백신주(롬주), PRS, 그리고
밀사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책임에서
제주축산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행정지도나 감시체계는 허술했습니다.
급증하는 축산 분뇨에 대비해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보다는
미생물 발효제 구입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인터뷰 김태우 / 양돈 농가 ]
"생산성이 높아지면 축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하겠죠. MSY성적이 올라가면 돼지 두수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분뇨)처리는 어떻게 할지 답이 없어요."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사전 준비와 분석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 도축된 고기를 통해서도 가축 전염병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g-in
이 때문에 그동안 제주도 조례에서도 다른지방산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
생고기와 정액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해왔습니다.
cg-out
[인터뷰 류연철 /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동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고기는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고기로도 (전염병) 전파가 돼서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와 관련한 백신 등은 전염병 청정지역이란 구호에 막혀
여전히 빠졌습니다.
[인터뷰 류연철 /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방역 관련된 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단속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실행하겠다는 것만으로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입 결정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난 15년간 양돈업계만을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또 이번 정책이 값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시장 분석은 제시돼지 않았습니다.
제주 양돈산업 연간 조수입은 4천억.
여기에 돼지 육가공, 유통, 고깃집 등 축산물 관련 업체만
천여군데에 달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이정훈기자]
"15년 전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는
제주 양돈 산업을 전국 최고 위상에 올려놨지만
도민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
이번에 국내산 돼지고 반입 허용이라는 결정이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
제주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이 저렴해졌지만
유독 급행버스만 기존 버스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급행버스는 교통 복지 카드 적용이 안되고
일부 노선은 간선 버스와 운행 시간에 차이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급행버스입니다.
공항을 기점으로 서귀포시와 성산읍, 대정 등을
오가는 10여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이용요금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이용 거리에 비례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인데
개편 전 보다 오히려
요금이 비싸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김영식/급행버스 기사>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편하게 가려면 감수하고
4천원 현금으로 내기도 하고.."
개편 전 이용요금과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급행버스 이용요금은 4천원 으로
기존 완행버스 보다 7백원이 비쌉니다.
한림까지 가는 급행버스 요금은 3천 5백원으로
개편 전보다 1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유공자들은
급행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부담입니다.
지선과 간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카드 서비스가
급행버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여호/애월읍 구엄리>
"도지사가 택시도 1천원이면 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노인의 날 말했어요. 급행도 노인들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금은 비싸지만
다른 버스보다 빠르지 않다는
불편도 나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급행과 간선버스는 요금이 2천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운행시간이 엇비슷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을 한 시간 내외로
운행하는게 급행버스 도입 취지였지만,
공항과 시내권에서 막히면
일반 간선버스와 운행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한진/버스기사>
"서귀포 한시간 15분에서 20분 (급행버스도?)
네 비슷합니다. 시간상 큰 차이가 없고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비싸지만 느리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급행버스 노선과 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도내 주요도로에서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번영로와 일주도로 등 130여 개 노선으로
지점별로 조사원을 투입해 시간과 방향, 차종별로
교통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보수와 유지, 관리 정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노형동 도로교통공단 앞,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중산간도로 신평 교차로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해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착공신고할 때 의무 제출서류가 아닌
감리자 확인서와 경계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6개 절차를 통일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행정시가 자체 운영하는 지침 가운데
다락 처리기준과 건축법상 도로지정 지침 등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지사 관사 등으로 활용됐던
지방 공관이 33년 만에 전면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도지사 관사였던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14일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는 1만 5천 권의 책과 간행물들이 비치되고
세미나실과 북카페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공관 별관이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도서관 공사까지 마무리 되면서
공관 부지 1만 5천여 제곱미터가
도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새단장하게 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이.미용 서비스 최종 비용을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이용 또는 미용업소에서
한꺼번에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최종비용 내역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