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같은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우도에서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용 오토바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고 운행도 제한됩니다.
다만 제주도민 차량이나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온 개인 차량,
장애인 또는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차량운행 제한으로
하루 우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3천 200여 대에서 1천 900여 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강습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승마체험교실 대상자는
제주시내 29개 초.중.고등학생 540명입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강습비의 70%가 지원되며
승마체험장으로 확정된 9개 승마장과 일정을 조율해
1인당 10회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승마와 엘리트 승마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회 만덕배 제주전국 여성축구대회가
내일(15일)과 모레 이틀동안 제주시 사라봉구장과 애향운동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제주신문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울산과 광주 등
전국 여성축구동호회 14개 팀이 출전합니다.
경기는 상위 1부 그룹과 하위 2부 그룹으로 나눠어
전후반 25분씩 50분 경기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 제주에서는 표선과 산삼, 비바리즈 등
4개 팀이 출전해 상위 입상을 노립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의 양 행정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시를 없애
제주도와 읍면동의 2개 체제로 줄여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게 목표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정시에 권한이 없다보니
모든 민원은 제주도로 집중됐고
당연히 처리기한은 늦어져 불만의 요인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1년이 지났고
행정시에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지만
불만이나 불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김순식 / 제주시 연동 >
(예전에는) 민원 처리도 원활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묶이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광범위해서 빨리 되지도 않고...
< 제주시민 >
예전에는 각 시·군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제기된게 바로 행정체제개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체제개편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안을 최적안으로 도출됐었지만
2013년 당시 제주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전략인 만큼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며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서둘러 진행했고
넉달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이 마련되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자는 권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지난 12일) >
(행정체제 개편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올해 9월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겁니다. 헌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차례의 행정체제개편 시도 모두 실패했고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예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헌과 맞물려
제주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개헌과 맞물린 행정체제개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제주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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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자며
제2국무회의 신설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지위는 물론 자치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치특례 규정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회 의결이 아닌
조례 개정만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TF팀을 확대해
대중앙절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변덕승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전 실국이 참여하고, 헌법이라든지 앞으로 헌법에 반영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자문해 줄 전문가 등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로 추진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은
당장 내년이 아닌
다음 지방선거인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늦춰졌지만
제주는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
헌법상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과 권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요즘 참 더우시죠?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수요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영업을 준비중인 한 음식점.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더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지난주부터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급하게 에어컨을 구매했지만
아직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업체에 설치 문의가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식당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할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식당 대표>
"고장이 났는데 설치가 일주일쯤 밀려 있다 그래서
오늘까진 어떻게 영업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당장 내일부터 며칠동안 영업 중단하기로 했어요."
에어컨 설치뿐 아니라 AS도 마찬가집니다.
갑작스런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에 에어컨이 고장난
한 아웃도어 전문점.
가게 운영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수리를 요청한지 열흘이 지나서야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인터뷰 : 아웃도어 전문점>
" "
최근 때이른 더위에
에어컨 설치와 수리 서비스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길게는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에어컨 설치와 수리기사 한명당 하루에 10여대의 에어컨을 담당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에어컨 수리기사가 부족해
타지역에서 동원될 정도입니다.
<인터뷰 : 에어컨 수리 기사>
"제주도 설치 인원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충원돼서 와요...
10명정도? 요즘 기본 한달 걸려요..."
관련업계는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이같은 상황이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에어컨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비자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교육행정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내일 발표 }
47명 선발에 15.6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올해 9급 지방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 한중일 청소년 문화캠프 참가자 모집 }
동아시아 문화도시간 교류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중일 청소년 문화캠프가
다음달 16일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5일까지
도내 만 16살 이상 24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 22일, 김상근 교수 초청 인문학 강연 }
제주시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연세대 신과대학 김상근 교수를 초청해
'근대적 사유의 시작, 르네상스'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마련합니다.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악뮤지컬 공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극단 가람이
오는 20일과 21일, 29일 세차례에 걸쳐
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가족 국악뮤지컬인 '팥죽할매와 바보호랑이'를 공연합니다.
{ 서귀포 여름독서교실 수강 어린이 모집 }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삼매봉도서관과 동부.서부도서관에서 열리는
여름독서교실에 참가할 어린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건물 층수 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공동주택 건축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반주거지역 건축은 30% 수준으로
시민복지타운 이후 완공된 아라동이나 노형2지구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무산에 따른 기대감 상실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건축규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 c.g in ####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제한도 해제해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주택당 가구수 제한도 3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하는게
이번 변경안의 핵심입니다.
#### c.g out ####
6가구 이내에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의 건축제한은 그대로 뒀습니다.
<인터뷰:김태승 제주시 도시개발담당>
"다세대는 분양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력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을 쉽게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은
지난 2015년 10월 시작됐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번 용역은 당초 지난해 10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단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사 부지를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돼
재추진 되는 겁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일간지를 통해 공시하고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도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다른 개발지구와의 형평성 과정에서 추진된 용역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는
일반주거지역 건축 제한을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6세대 이하일 경우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