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헌재 탄핵심판 결과 승복해야"
  •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제주도의정회가 내일(10일)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다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7.03.09(목)  |  김기영
  • "정부, 조업손실 지원책 마련 해야"(재송)
  • 제주도의회가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9일) 오후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어선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조업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7.03.09(목)  |  김기영
  • 신관홍 의장, "화합으로 현안 해결해야"
  •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내외 현안들을 해결할 키워드로 화합을 제시했습니다. 신 의장은 오늘(9일) 오후 열린 제34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고를 존중하는 것이 화합의 길이라며, 화합의 힘으로 세계와의 경쟁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문제 또한 화합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도 강정마을이 갈등을 딛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7.03.09(목)  |  김기영
  • 서귀포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조정
  •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 건축물 범위와 종류를 조정합니다. 사전 예고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종전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됐고,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는 제외됐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 교통과 안전문제는 도로교통공단과 제주도 안전관리단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건축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공사기간 등을 일주일 동안 알리는 제도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7.03.09(목)  |  조승원
  • 서귀포 원도심 고도 상향 '보류' 요청
  • 서귀포시가 원도심 상업지역 고도 완화 방침 보류를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상업지역 고도를 40에서 45미터로, 상업지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신로 주변 준주거지역은 30에서 40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원도심 상업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 완화는 시기 상조라 내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2017.03.09(목)  |  조승원
  • "한-일 어업협상 결렬 지원책 마련해야"
  •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가 오늘(9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어선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조업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7.03.09(목)  |  김기영
  • 내일부터 강원지역 닭·오리고기 반입 허용
  • 내일(10일)부터 강원지역 닭고기와 오리고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어제(8일)자로 강원지역의 AI가 종식되면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내일(10일)부터 강원지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금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7.03.09(목)  |  김용원
  • 상수도 고수압 지역에 감압장치 설치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수돗물 수압이 높은 지역에 감압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한림과 안덕면 등 수돗물 수압이 높은 지역 6곳에 감압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높은 수압은 상수관 파열과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달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 일대에서 높은 수압으로 인해 배수관이 파열돼 인근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 2017.03.09(목)  |  김용원
  •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제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365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추진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9%인 39억원으로 체납차량은 2만6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7.03.09(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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