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절차와 지급 대상 문제로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
이번에는 사업 대상 산출 문제로 사업비 가운데 10억 원을 불용 처리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게 체육, 문화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반면 예산 집행률은 30%대에 그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률과 집행률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업 대상자 산출에 오류가 있어섭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은 31억 5천만 원.
아동 2만 1천 명을 기준으로 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만 5천여 명으로 예산 기준보다 6천 명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사업비 가운데 10억 원 가량은 쓰지도 못한 채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 현지홍 / 제주도의회 의원>
“처음부터 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 대상 아동의 수를 확대해서 잡았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정리 추경 때, 저희가 세심히 들여다 보고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추진 시작 단계부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이번에는 부실한 계획으로 확보한 사업비 상당액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처한 긴축재정 현실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중독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은 본인이 치료를 신청하거나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로 치료를 의뢰한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도의원과 민간사업자의 술자리 폭행 소동에 연루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A과장이 소속된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심의와 인허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와 유착관계 등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과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사업자간 술자리에서 도의원과 민간사업자가 말다툼을 벌여 몸 싸움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로 20자 내외로 1인 2건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된 공모작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참신성, 완성도 3개 기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 우수작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 아치와 홍보탑, 현수막, 추념식 안내책자 등에 활용됩니다.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 출제기조가 변경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식 암기 위주인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합니다.
국어 과목은 이해와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 검증 위주로 바뀌고 영어는 토익 등 민간시험의 유형처럼 이메일과 안내문 등 실제 업무현장 소재로 출제됩니다.
현재 제주도는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했었지만 내년부터 QR코드를 통한 2차 인증방식을 도입합니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지는 체제로 전국 최초 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대리 행위 방지 등 초과 근무수당의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과 정서 검사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정서 검사 지원은
서귀포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유아와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검사 결과 심층 검사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임상심리사의 심층 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개 어린이집에서 440여 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무부지사 소관인 문화관광과 농수축경제 분야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예산안 심사 둘째 날.
문화관광체육과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정무부지사 소관 조직이 예산 통합 심사 대상이었지만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국외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이 문화체육 또한 도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결위 불출석 사유를 지금 해외에 간다고 의원들과 아예 얘기도 없이 갔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희현 부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장에 나선 겁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조직이 사실상 크게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문화, 관광까지 다 가져갔는데 권한을 가져갔으면 책임까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의 요구에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부지사의 공무국외출장은 모두 9차례.
특히 새해 예산 심사가 예고됐음에도 이달 한달에만 싱가포르와 중국, 아일랜드 등 세차례나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부지사 불출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추경 예산안 파동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원(지난 5월 예결위)>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농수라든지 해양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역할, 의회와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정무부지사가 예결위 심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민생 예산 확보 등 중요한 시기에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수소 트램과 저상형 양문버스 등 검증되지 않은 제주 대중교통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민구 의원은 수소트램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수소트램이 제주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도입될 경우 버스 전용차로 폐지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우려하며 예산 절벽시대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초기 발표와 달리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섬식 정류장의 경우 안정성 확보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기본적인 타당성을 확보했고 수소 인프라 구축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문형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국토부와 안정성에 대한 인증과 형식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