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중인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선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폐기물은 9천 124톤으로 이 가운데 66%인 5천 600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됐습니다.
이같은 재활용품 선별률은 기존 56%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선별된 재활용품 가운데 4천 900톤을 매각해 12억 2천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530톤은 현재 선별 작업 중입니다.
제주도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7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어리목 탐방 안내소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내일(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휴관 기간에 어리목 탐방안내소의 전시물 제작과 설치 기본설계를 토대로 각 전시실별 개선작업을 진행합니다.
안내소 1층 로비에는 한라산을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며 각 층마다 체험형 전시 콘텐츠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지방재정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련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미이행 매장에 대한 처분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부 소관 보증금센터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의 4.3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임명 전에 이사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이사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외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오늘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를 통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상임위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1천억 이상 삭감한 가운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와 달리 시설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2,104억 원.
올해 보다 1천465억 원,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3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1천200여 개, 6천 39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사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등 시설비 사업은 580개, 2천100억 원 규모로 신규편성 사업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달리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에 치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2억 원 가량 감소되는 상황에 도비부담금은 475억 7천만 원, 자체제원 1천 48억 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서 '매우 미흡'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 삭감 없이 부기명 등을 변경해 편성한 예산은 제주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수감소와 정부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전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오는 2025년부터 1천7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채라든가 기금에서 4천140억을 끄집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민생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투입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앞서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 459억 원, 도 교육청 582억 원 등 1천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며 적지 않게 반발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의 최종조정안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마지막 공론화 절차인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이틀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숙의토론회에는 도민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날인 어제(25)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과 구역안에 대한 용역진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틀째인 오늘(26)은 압축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3개와 4개 구역로 나누는 4가지 안에 대한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기 실시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남단 공역 관제를 담당할 레이더 시설이 한라산 고지대에 준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한라산 해발 1100미터 지대에 '한라 레이더'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 레이더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중국, 일본 항공로가 교차하는 제주 남단 공역의 관제와 저고도 탐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레이더 시설이 들어서면서 최남단 공역 탐지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라 레이더 건설 사업은 한라산 절대보전지역내 공사 허가가 나면서 착공 당시 환경 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업사 같은
대기배출시설 87곳,
레미콘 사업장 30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한 곳은 폐쇄, 사업장 3곳은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