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국비확보단이 오늘(23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도내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을 보면 제주연안화물운송 안전화 지업사업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 22개 사업에 60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현안 해결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증액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는 여교사들에게 가해학생 가정방문을 시킨 학교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집니다.
오경규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23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모 공립고등학교 관리자들을 상대로 수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일 수 있는 여교사들을 가해학생 가정에 찾아가게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피해자 보호대책 등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4.3 평화 재단 이사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난 가운데
제주도가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9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가급적 이달 중에
제주도의회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수된 의견수렴 가운데
평화재단 이사회 차원의
조례 개정안 반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예정대로 제출된다면
다음달 중순에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어르신을 위한 여가 활동 사업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과 노인 여가 생활, 평생 교육 지원 등 39개 사업에 노인복지기금 7억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줄어든 6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제주시내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유명 상표를 위조한 50점을 적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장신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 14건, 가방 10건 등을 보였습니다.
제주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시
제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내용은 요금표 부착과 보증보험의 유효,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사무담당 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단순 또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142개소를 점검해 12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을 조절하고
보호자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3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마지막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주말 숙의형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
우선 매번 토론회 등 공론화 자리가 일반 도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싱크 : 고광언 / 제주시 일도동>
“시간을 잘못 정했어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토론회를 옵니까? 저녁에 퇴근한 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단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론화 용역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잇따랐습니다.
여론조사 표본과 실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최근 용역진이 제기한 행정 구역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구 편의적으로 나눴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싱크 : 강민창 / 서귀포시 예래동>
“지금의 논의 자체가 국회의원 숫자 따라 3개냐, 시 2개와 나머지 읍면동 나눈 게 편의적이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까요?"
전문가들 역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싱크 : 윤철수 / 헤드라인제주 대표>
”공론화 논의의 투명성, 공정성이 약간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인 3,4차 숙의 토론 기간에도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주말에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마지막 숙의토론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압축된 모형과 구역을 조합한 4가지에 대해 최적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인터뷰 : 김병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도민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도민 공청회까지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과 신뢰도 확보 등 여러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