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을 두고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재단 내부로 번져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희범 이사장 사퇴로 선출된 오임종 직무대행도 2주만에 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임했습니다.
재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례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직무대행 마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지 10여 일 만입니다.
오 전 직무대행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지만 몇몇 이사진들이 압박하며 무력화하는 것을 보고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싱크 : 오임종 /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4.3영령팔이, 43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여는 재단이 되게 힘을 모아 변화 시켜야 합니다.”
평화재단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며 강행할 경우 이사회의 중대한 결심이 있을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오임종 전 직무대행의 주장처럼 일부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이사회를 통해 확인한 전체 의견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동현 / 4.3평화재단 이사>
“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철회하면 (제주도와) 대화할 수 있고 철회가 안되면 (이사회가) 중대한 결심을 한다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했는데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한편, 이번 갈등의 시발점인 도지사가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내일(22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사진 선출 방식을 두고 재단에서도 내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기초단체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계속 심사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이 법안은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지적이 이어졌지만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도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자리.
대중교통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예전에는 우리 공영버스가 돈 먹는 하마로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제는 물 먹는 하마 버스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천억 원을 넘어서 1천200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강봉직 / 제주도의원>
"트램이 4천300억, 양문형 버스 도입이 2천400억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소트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성과 수소 연료에 대한 검증 등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세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용역 예산을 먼저 올려놨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기존 버스를 개조하기로 했지만 신차 구입으로 방침을 바꾸며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섬 형태의 버스 정류장 조성은 이용자들과 인근 상권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 들하고의 전혀 소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수소 트램과 섬식 버스 정류장 등이 제주에 적합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길 /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기 회복기에 한다고 하면 이 모든 도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이런 사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제주도의회는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박호형 의원은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밭담은 조례제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이며 국가 어업 유산 제1호인 제주해녀어업은 5년간의 기본계획과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올해 9월까지 2억원 상당의 공적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직과정에서 공적 마일리지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적마일리지를 퇴직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1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워케이션 인 제주'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공동 협력사업 발굴,
제주 지역문화 자원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의 첫 교류사업으로
한광연 직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를 도울 재해지도가 제작돼 보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확정받고
재해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지도에는
침수 정보와 대피장소, 경로, 행동요령이 담겨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
제주도지리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하반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매매업 7개소, 전문정비업 12개소로 서류 또는 장부 작성이 소홀하고 점검, 정비 명세서 작성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점검에서는 7개 위반업체가 적발돼 개선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미 제주에서 자리를 잡은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며 위기를 맞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증금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현안 티타임 자리에서 제주에서 이미 보증금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환경부가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장에서 나올 반발의 목소립니다.”
그동안 일부 손해를 무릎쓰고 보증금제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정부 발표 이후 하나 둘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대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계속해서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에서도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점도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김경선 /00프랜차이즈 점주>
“전체적으로 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매장만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에서만이라도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정책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근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제주도의 기본 입장은 이 사업(일회용컵 보증금제)은 지속합니다.업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업계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체감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