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강조하며
개정의 당위성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제주특별볍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다만 제주도와
정부 의견 조율을 조건으로
계속 심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하수 처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과 취락지구, 그리고 기존 하수관로에 접한 개발예정 토지 등 20.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공하수 처리구역은 210제곱킬로미터로 늘어 제주도 면적 대비 12.5%에 이르게 됐으며 전국 평균 8.1%를 크게 웃돌게 됐습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담겨있는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 미신고 양자들이 소송 대신 4.3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3 가족관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체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는 전임도정보다 커졌지만 문화예술분야만 따졌을 경우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영훈 제주도정의 특히 전체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는 전임도정보다 커졌지만 문화예술분야만 따졌을 경우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감소폭이 16%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경호 / 제주도의회 의원 ]
"어쨌든 지사님께서 약속한 도정 질의 답변도 충실히 이행도 안하고 지금 보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도민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부 활동 제약이 컸던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과 함께 피해를 봤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따졌습니다.
또 예산 지원 규모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이게 (시정 연설이) 21페이지예요. (문화예술 언급이) 1페이지도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물론 공감해요. 양이 중요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양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번 20여쪽 분량의 도지사의 새해 예산 시정연설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언급은 1쪽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이 요구액 대비 90% 이상 반영된데 반해 문화정책 관련 예산 요구 반영 비율은 60%대에 그쳤다며 이 정도면 문화 예술인 홀대를 넘어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
"문화 홀대를 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돼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민들 아닙니까? "
이 밖에도 2년째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고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 위탁업무만 늘어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에 제주시 삼도동 2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개발공사는 앞으로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로 인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방제 상황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광객 체류가 많은 100개소를 선정해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됩니다.
점검 사항은 빈대 출몰 여부를 비롯해
주기적인 소독과 침구류 세탁 여부, 청소 상태 등 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시에서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 330여 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280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상수도 감면 또는 종량제봉투 지원,
운전자금 융자지원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하고
서비스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과 식단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할 6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행기관 선정은
공모에 응모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 결정됐습니다.
내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6%가 증액된
425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9천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천200여 명을 읍면동별로,
나머지 7천 800여 명에 대한 일자리는
민간 수행기관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도가 7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문화예술 분양 예산이 올해 대비 16%나 삭감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5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던 민선 7기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이 2.29% 인데 반해 민선 8기는 1.5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영훈 도지사의 시정 연설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언급은 전체 23쪽 연설문 중에 1쪽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지원이나 관심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