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글로켈페스타는 전액 삭감됐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집행부와의 신경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2천 104억원.
올해보다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최종 감액규모가 538억원, 2022년 499억원, 2021년 4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초긴축 편성을 했다는 제주도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36개 사업에 51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2개 사업 81억,
환경도시위원회 18개 사업 120억,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개 사업 87억, 농수축경제위원회 45개 사업에 120억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교통악자를 위한 저상버스 36억 전기차.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
화물운수업계,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 33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9억9천만 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용역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10억 원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경우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부실한 운영이 삭감 배경이 됐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경우 지급 대상에 대한 사업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싱크 :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8세~12세 사이이기 때문에 만으로 할 때는 개월이 적용되거든요. 5월에 받는 아동이 6월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착안해서 10% 내외로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삭감했습니다."
또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취지는 인정은 하나 당장에 돈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다만 제주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사업 외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예결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추가 삭감이 예상돼 집행부와의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이아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통해 40개 사업에 58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삭감액인 327억원에 비해 250억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145억원을 비롯해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 92억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원,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원 등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려던 태블릿 PC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0.2% 오른 1조 5천 900억원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의 예산안 가운데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신규 시설비 사업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1천 200여개에 6천 39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의 경우 581개 사업에 2천 100억 규모로 전체 신규 사업의 3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성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공원이나 하천 등에 대해 용도지역을 하향해 15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또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로 인한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지역의 토지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 공원과 지하 주차장의 중복. 입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가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3차례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 또는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이같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처리 금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각각 120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7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1억원, 행정자치위원회 51억원 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36억원과 화물운수업계와 버스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33억원,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원 등입니다.
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금 9억 9천만원과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개최 비용 10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예결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통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최대 분수령이 될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이
내일부터 이틀동안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은
연구 용역진의 추진 과정과 함께
압축된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안 설명에 이어
참여단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모레는
압축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3개와 4개 구역로 나누는
4가지 안에 대해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로 열립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주 중에
이번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주를 향한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3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중구 청계 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과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참석한 많은 서울시민들이제주에 기부를 동참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APEC 제주 유치와 제주특산품 홍보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연내 통과가 기대되면서 유족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70여년 만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사후 양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입양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싱크 :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 신고 할 수 있고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증명한 뒤 확인을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인지청구 특례도 보완됐는데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배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실제 자녀, 혼인 관계에 계신 분들이 배보상을 받을 수있는 길이 뚜렷하게 열린 것이지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창범 /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앞으로 유족들이 열망해왔던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제받을 수있는 길이 점점 열려있습니다.유족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