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5년간 해당 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5천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앞으로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4.25㎢ 규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과 공업지역 150㎡, 녹지 100㎡ 등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가 허가 대상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농지 500㎡, 임야 1천㎡ 등을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제주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칭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9년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자문단의 활동이 미흡하고입법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동력을 받기 어렵고 변수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보전분담금이 위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내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열린 교육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건비 부분이 크게 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유보통합과 스마트기기 공급 사업 추가 등으로 상황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교육청이 오는 202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설비로 1조가 넘게 투입된다며 아이들에게 사용할 예산이 콘크리트 건물 짓는데 다 쓰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무책임하고, 삭감했다는 주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내년 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로 구성된 국비 확보단이 국회를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 국비확보단 공동 단장인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은 오늘(20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용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건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강조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연안화물 운송 안전화 지원사업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에 606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토론회가 모레(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도민토론회는 연구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행정체제 계층 구조 모형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날 도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이번 주말에 예정된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행정체제 구역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합 대안으로 3개 구역과 4개 구역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소와 염소 등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사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예년과 달리 구제역과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보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2일 부터,
도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9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도내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와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 여부와 안전 관리,
품질관리와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와 하도급 계약 등입니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폭설에 따른 위험 상황 대비 여부
화재예방 교육 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