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조 2천억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불황 상황 속에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다 쓰며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축소됐는데 앞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2천10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을 악화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나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경우 올해보다 2천 5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경기 불황 상황에서 제주도는 7조원 대 예산 유지를 위해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천140억원을 끌여들였고 지방채도 올해의 2배 수준인 2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 재원 기금 활용, 사업 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주도는 복지 강화와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우 올해 22.09%에서 내년 23.51%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679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207억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191억 농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에 36억6천만 원 등입니다.
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66억과,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134억, 어르신 행복택시와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싱크 :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도민 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읍면동 예산을 올해 대비 240억 이상 줄였고 지방보조금사업 또한 줄줄이 삭감한 반면 지사 공약에 치중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용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대로 쓰여서 재생산돼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도정과 건전한 마찰 또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제주에서 더 빠른 대중교통과 편리한 환승을 위해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3일) 강희업 국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슈퍼-간섭급행버스체계는 기존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상위 개념으로 차로를 분리한 전용도를 달리며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하며 수평 승하차가 표준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내년 정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제주 슈퍼-간선급행버스 내부순환노선 구축계획의 포함을 요청했습니다.
또 양문형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섬식정류장 도입 등의 제주 급행버스체계사업이 정부시범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3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수영 종목에서 제주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3일) 광양시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종목 여자 SB5~6 평영 100m에서 고정선 선수가 제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남자 SB8 평영 100m에 출전한 송경조 선수도 금메달을 추가하는 등 제주선수단은 사전경기와 대회 첫날 금 3개, 은 3개, 동 1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4대가 추가 지원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통학 버스 부족으로 일부 노선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통학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내 3개 특수학교에
4대의 통학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송학교의 경우 종전 4대에서 6대로 영지학교는 3대에서 4대로 서귀포온성학교도 종전 2대에서 3대로 운행 대수가 늘어납니다.
제주지역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30%를 밑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제주지역 공무원 1천 400여명 가운데
유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400명으로 28.1%의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8번째입니다.
경기도가 37.4%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가 2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지역의 유아휴직 사용률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2%,
남성은 17.1%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2천 10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7%인 1천 465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679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07억,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191억,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90억,
아동건강체험활동비 66억 원 등입니다.
또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134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와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는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제주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은
복지와 미래 사업 투자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이용 혜택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에 탐나는전 관련 예산으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선할인 국도비 127억원과 현장할인 지방비 200억원 등 전체 327억원에 비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비 역시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선할인이나 현장할인 없이 3% 정도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내년부터 확대하되 선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66억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현재 96개월 이상부터 119개월 미만까지의 8살 이상 10살 미만에서 156개월인 12살 이하의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스포츠바우처 지원 아동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대상은 대략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각종 보훈 관련 수당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80살 미만은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80살 이상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역시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보훈 수당으로 내년 예산에 128억 7천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