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체납 차량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그제(1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63대가 적발.
적발된 차량들의 체납금은 모두 4천6백만 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13대에 대한 체납액 48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됐습니다.
또, 체납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영치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5일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원도심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에서 제주도시재생 주간을 개최합니다.
도시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내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이와함께 주민 또는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된 마켓과 원도심 소풍, 로컬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 6천만원의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를 요구 또는 통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없이 중요한 내부규정을 개정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기관장이 임의로 승진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을 점검하며 무단점유와 불법설치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 부과만 반복하며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도의회 동의없이 112억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추진시기와 다른게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금융이자 8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의 조례개정 추진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늘(2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신뢰성과 공신력도 확보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평가원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9일까지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재개하기로 협의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4.3 재단에 대한 컨설팅과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고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 재단 측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승강시설이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7년 7월,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강정 크루즈 승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크루즈선사로부터 해당시설의 사용을 거부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이 이후에도 제대로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5월,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엄중경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에서 방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설립된 제주컨벤션뷰로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통합운영기로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출연금이 아닌 민간 위탁금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사운영이나 예산집행 방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여서 지도와 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가 204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 장래인구를 상주인구 80만 명과 유동인구 20만 명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적용했으며 가장 붐빌때 110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시가화예정용지를 줄이고 보전용지는 늘려 보전에 보다 중점을 뒀습니다.
또 중산간지역과 비시가화구역은 해발고도별로 구분해 영역별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지침이 됩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가뭄현상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읍면동별 대응반을 구성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확산되면
급수차량 지원과
양수기 설치를 통한 24시간 급수공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토양수분상태를 보면
중문동 지역은 매우 부족으로 가뭄단계,
상예동도 초기 가뭄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에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이달 말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해마다 280만 원 씩
1천4백만 원의 주거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